00:00장윤기 사건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가 또 정치권에 불붙고 있는 상황인데
00:08검찰의 보안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내용이 드러나면서
00:12보안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0:16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00:18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1보안수사권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게 뭐지라고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00:26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부족합니다.
00:29그럼 검찰이 이거 더해와 보안수사를 검찰이 원래 하던 거를 보안수사권이라고 하고요.
00:35보안수사 요구권 지금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를
00:38이거를 조금 더해와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해라고 하는 걸
00:41보안수사권 요구권이라고 하거든요.
00:44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00:49왜냐하면 진보지정 안에서도 이 장윤기 사건을 꼭 집은 게 아니라
00:54경찰이 만약에 부실하게 수사를 했을 때
00:56검찰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00:59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1:01이 부분을 어떻게든 보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01:04라고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01:07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걸 악용했던 이유가
01:10정치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01:14정치권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해왔거든요.
01:19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01:20하지만 일반 국민들 이런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처럼
01:23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게
01:26진보지정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01:28이거는 조금 약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01:32라고 주장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01:33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부각이 된 마당에
01:38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이 이렇다라고
01:42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01:44저는 8.17 우리 당의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보안수석관 관련돼서
01:49장윤기 사건 관련돼서 우리의 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01:52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01:55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8그렇군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02:00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02:03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이대로 기소가 됐다면
02:08장윤기 흉악범이요. 하한 그냥 단순 살인. 하한 징역 5년입니다.
02:12징역 5년만 받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02:15그런데 검찰이 보안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02:17장윤기의 부친이 관할에 있는 경찰이고
02:20그 경찰 권한을 이용해서 장윤기의 핵심 증거들
02:24리얼들과 여러 케이블 타일을 다 인멸한
02:26이런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02:28그렇게 기소를 다시 해서 강간목적의 살인
02:31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과정입니다.
02:35경찰의 잘못된 부정이고 잘못된 동지혜죠.
02:39이것이 중간에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02:43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02:45앞으로 검찰이 보안수사권까지 잃게 된다면
02:49이런 일이 비일비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02:53지금도 많은 경찰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02:56일부 경찰분들이 금품을 수사하고
02:59수사를 종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03:01김병기 민주당 전 민주당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03:05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아가서
03:09진술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 드러나는데
03:11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03:13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03:15이것은 보안수사권은 일부 정치사건 때문이 아니라
03:18이런 민생사건,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하기 위해서
03:21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3:24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03:26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03:28민주당은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03:30아직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03:34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03:36경찰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점들
03:39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03:42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03:44저는 이런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03:46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이 법안을 다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03:49저는 지금부터 하나도 보안수사권 문제
03:52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하는
03:55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3:57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04:00어떤 영향을 미칠지
04:01그리고 정치권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04:04계속 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04:05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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