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9일 대법 결론...계엄 583일만에 첫 확정 판결 / YTN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오는 거죠?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583일 만에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인데요.

관련해 내란 특검 측은 9일 선고의 중계 허가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허위 입장문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단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첫 대법원 결론이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판단의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 중인 항소심 사건은 4개 재판부에서 11건, 1심 재판은 7개 재판부 8건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김건희 씨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김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의 구형과 한 총재 측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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