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여전히 야권에선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국 이슈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지지율 반등했는데'메가 프로젝트'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용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고요. 반대 계파나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잘하기 경쟁 또는 얼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받는 과정으로 한다면 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지역 민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던데요.
[최진녕]
그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왜 6월 29일이었나, 오히려 취임 1년 됐을 때 취임 1년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남은 4년 동안 임기에 이와 같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아니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뭐냐. 6월 중순에 10일간 유럽 순방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견인되기는커녕 이른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6월, 5월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폭...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5121834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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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여전히 야권에선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국 이슈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지지율 반등했는데'메가 프로젝트'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취임 직후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당대회용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미시적이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고요. 반대 계파나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잘하기 경쟁 또는 얼마나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받는 과정으로 한다면 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지역 민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던데요.
[최진녕]
그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왜 6월 29일이었나, 오히려 취임 1년 됐을 때 취임 1년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본인의 남은 4년 동안 임기에 이와 같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아니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한 것은 뭐냐. 6월 중순에 10일간 유럽 순방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견인되기는커녕 이른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6월, 5월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폭...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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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지방투자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된 뒤 국정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야권에선 허황된 불꽃놀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00:11여기에 여야 모두 내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국회 원구상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00:18관련한 전국 이슈들,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십니까.
00:25먼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락세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00:303주 만에 지지율 반등을 했는데 메가프로젝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00:37야권에서는 정치적 이벤트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로
00:42정치적 이벤트였으면 지방선거 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00:47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8취임 직후부터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시적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54이것을 전당대회용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미시지역이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고요.
01:02반대계파나 아니면 야당의 경우에도 정치적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를 하기보다는
01:06자라기 경쟁 또는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받는 과정으로 한다면 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1:15국민의힘 쪽에서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던졌습니다.
01:19지방선거 전에 발표했으면 지역민심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변제를 하던데요.
01:25그 말씀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01:27정말 극혜했다고 하면 왜 6월 29일이었나 오히려 취임 1년 됐을 때의 취임 1년의 성과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01:38본인의 남은 4년 동안 임기에 이와 같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던졌을 것 아닙니까?
01:44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아니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했는 것은 뭐냐?
01:516월 중순에 한 10일간 유럽 순방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견인되기는커녕
01:58이른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지금 6월 5월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폭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02:06뭔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2:11실제로 오늘 제가 소셜미디어에 보면 언론인들이 장관 라인 쪽에 문의를 해봤다고 봅니다.
02:18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죠? 했더니만 답이 몰랐다.
02:21결국 그 말은 행정부 라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02:30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던져드는 것 그러니까 지지율은 견인이 되죠.
02:36왜냐하면 국민들한테 1,200억도 아니고 800조를 넘어서 4,000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2:43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지만 결국 산이 높으면 고리 깊고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큽니다.
02:50잠깐의 반뜩하는 견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의 하락세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3:02홍준표 전 시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03:05대한민국 한의 예산이 700조가 조금 넘는데 이거 수천조가 말이 되느냐
03:09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03:13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03:19투자 주체는 오로지 정부라기보다는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는 사실 기업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03:25그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3:30지금 홍보된 4,000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4,000조라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03:37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3:40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 오늘도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3:45미운 놈 떡 하나 줘도 더 준다라는 말이지 옛말이지 이제는 하나도 안 준다.
03:49오히려 추경호 시장 뽑아가지고 대구가 1원도 못 가져갔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03:53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800조나 쏟아붓는다라고 하는데
04:00실제로 경남이라든가 충청도 그에 상응하는 듯하지만
04:05지금 그 외에는 사실은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삼성전자가 구미시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04:13그것 이외에 실제로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9만약에 이런 얘기를 63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04:23과연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정말 그렇게 끝까지 따로 붙을 수 있었을까요?
04:28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것은 감히 63 지방선거 전에 얘기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04:34그 전에 이와 같은 계획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력히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04:41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으로서 뽑아줬다라고 했을 때에
04:47광주에 이렇게 몰아주는 것 이외에 대구경북에 얼마나 이렇게 지원을 했겠습니까?
04:52그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대구경북만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04:59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그 프레임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05:01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그동안 광주가 민주화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보답이라라는 취지로
05:10대통령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얘기를 하면서
05:14오히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광주 대 비광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론이 분리돼서 흐름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05:23설령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던짐으로서
05:28일정 부분 여론을 무마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05:31잠시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
05:35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05:40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진실성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역풍이 올 가능성 저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05:47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한미화위원회 부위원장
05:54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58앞서서는 호남반도체 투자 걱정하지 않는 이유 어차피 임기 내 다 안 되기 때문에
06:02또 이어서는 지금 5.18이 성역이 됐다. 역사의 성역파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 수용이 안 되고
06:11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06:15일단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루한 관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20지금 미국과 중교군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달려가고 아니 날아가고 있습니다.
06:25천문학적 수익을 올려서 현금 자산이 거의 국가 단위로 갖고 있는
06:28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경우에도 애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06:32자금 현금 동원을 해서까지 재투자를 해서 초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7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 초격차를 벌리지 않는다면
06:393년에서 5년간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인데
06:42이 시기에 지금 호남에 투자를 했네, 영남에 투자를 했네, 그 안에 안 되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06:48구한말에 유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06:51그리고 그 시간 내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반도체를 봤을 때
06:55스텝이 용인 같은 경우에 30년까지 된다, 50년까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06:59지금은 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07:01지금 동시착공이 들어가고 30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07:05지금 격동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맞춰서 가는 거라
07:08저는 3년에서 5년 안에 이번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07:12피지컬 AI까지 전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15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07:18극단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7:22물론 다양한 의견이 정권 내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07:25한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07:28자유의 한계는 다른 이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7:31혐오 표현에 자유를 붙이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07:33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07:36그래서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내리셨는데도
07:38계속 저런 발언을 이어간다고 하면
07:40또 다른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42청와대의 엄중 경고도 있었고
07:44또 지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성역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7:48이병태 부위원장이 부적자로만 비판하면 된다.
07:52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07:53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석 만제를 외쳐도
07:56이거 허용돼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또 하게 됐거든요.
07:59그렇습니다.
08:00역사를 법으로 강제하면
08:02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08:06이병태 교재개혁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08:08저와 비슷한 어떤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08:11이병태 위원장의 소셜미디어의 글을 보면
08:13표현의 자유의 중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16실질적으로 지금 1500년대에 있었던 영국의 권리청원
08:20그리고 그 한 세기 뒤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08:24나아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독립헌법에 있었던 표현의 자유
08:29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08:32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역과 터브를 깨부순 열사 아니겠습니까?
08:36그 과정에서 민주화가 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08:39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은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08:42대통령이 성역입니까? 뭐가 성역입니까?
08:45오히려 최근에 남은 것이라고 하면
08:47오히려 광주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팔이 있었는데
08:52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3선 의원으로서
08:55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조차도 맞습니다.
09:005.18 성역 맞습니다.
09:01이렇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5.18에 대한 반감만 더
09:06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07앞으로도 여전히 지금 5.18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09:10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09:13깜빡해 보내고 기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9:16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여당에서 책임 있는 중진 의원이
09:20대놓고 5.18이 성역이다?
09:22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09:25더 이상 5.18의 정신이 무엇인가?
09:28그게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력으로 틀어막는
09:31그것이 어떻게 보면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9:34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9:37그렇기 때문에 정말 5.18 이 부분이 성역인지
09:40아니면 본인의 이권을 잡아서 가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09:43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09:46조금 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열린 마음
09:49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09:52광주일고에 학생이 올린 소셜미디어의 글이
09:55오히려 어른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면 붉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09:59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해야 오히려 광주와 민주화의 어떤 화해가 있지 않을까
10:04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6두 분 법조이시니까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08지금 배제고 야구부
10:10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까지
10:13결국에는 배제고의 지역비와 응원 때문인데
10:17징계가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나왔단 말이죠.
10:20그런데 경기 방해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10:24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정도까지 갔거든요.
10:27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0:29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10:33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적정한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6지금 남아있는 고교역에서 남아있는 게
10:38주말리그, 청룡기, 대통령기, 봉황기 중에서
10:41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고 봉황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44배제고 같은 경우는 대통령기에 이미 탈락한 걸로 알고 있고
10:46주말리그는 96% 이상 끝났기 때문에
10:486개월이라는 징계가 과도해 보이지만
10:51실질적인 피해는 봉황기 출전을 못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0:54그런 절묘한 수를 찾은 게 아닌가 싶고요.
10:56리그 운영 주체의 판단입니다.
10:58그것은 재량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1:00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11:04오히려 배제고나 광주일구에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08그리고 이러한 리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11:11뭔가 팀이 잘못을 한 경우
11:13심지어 관중이 잘못한 경우에도
11:16그 팀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는
11:17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11:20꼭 고교역뿐만 아니라 모든 리그 운영 규정상
11:24이러한 규정은 되게 흔한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28그런데 이번에 적용한 경기 방해라는 규정이
11:32심판 불복을 했거나 혹은 경기장 내에서 폭행 난동을 했거나
11:36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기 방해 규정인데
11:40이거를 그러한 어떤 상황도 없는데 경기 방해라고 봐서
11:446개월 출전 전개를 하는 게 맞느냐
11:46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47정확한 지적입니다.
11:49우리가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
11:51형사적인 것도 어떤 죄와 법은 미리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11:56추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12:02그와 같은 것은 행정상 징계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12:05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되는 대한야구소프트웨어협회 관련 징계 규정을 봤더니만
12:13팀 자체에 출전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12:17심판 자체의 어떤 명령에 불복한다든가
12:21아니면 그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12:23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12:24지난번 이렇게 가자 가자 하고 했는데
12:27그것이 난동을 부린 겁니까?
12:29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특히 광주일보 감독의 어필에 따라서
12:33사실 그 이후에 딱 멈췄지 않습니까?
12:36그러면 객관적인 징계 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고
12:39나아가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뭐라고 했죠?
12:45질문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12:47앞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2:50그건 무슨 말이냐?
12:51스포츠징계위원회조차도 현재의 이것을 징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12:56스스로 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12:58나아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13:02적법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13:03뭐냐?
13:04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명하기 위해서
13:06징계 사유가 뭔지 통보를 하고
13:08그에 대한 소명을 받은 다음에
13:10그에 따르는 심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3:13그런데 이번에 어떻죠?
13:14문제가 생기자마자 이틀 만에
13:16아무런 어떤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13:18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이 했기 때문에
13:21제한테 만약에 이 사건이 와서
13:23관할 법원에 가처분
13:25이와 같은 징계 효력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
13:30제가 왔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13:33배제고 학생들의 징계를 무효화시킬 가능성 높다고 예측합니다.
13:38내일 배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13:40교직원 학부모까지
13:42내일 광주일고 가서 또 사과도 하고
13:445.18 민주 민주 민주주의 참배도 한다고 하니까
13:46사안이 좀 정쟁으로 번지지 않고
13:48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3:50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3:52여야 당 상황 봐야 될 텐데요.
13:54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13:56지금 유력 당권 주자들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13:59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14:01내일 광주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4:05네, 매우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보이고
14:07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14:10오히려 주목해야 될 점은
14:11오히려 친노 친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14:14송영길 의원 또 고민정 의원의 출마 의사를 통해서
14:17그 가면이 벗겨진 상황에서
14:19정청래 전 당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14:21여부가 오히려 모두의 이목을 쭉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14:25하는 거 아닙니까?
14:27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14:28지금 본인이 출마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고
14:30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친문, 친노라는
14:33프레임을 가지고 친명과 대결하는 모양새였는데
14:36그 모양새들이 지금 무너진 모양새라서
14:38정청래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14:41출마를 해야 되는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14:4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만 명의 연설을 받았다,
14:47출마 요청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14:48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14:50일부 강성 지지층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4:52본인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14:54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4:55지난 3일에 민주당 워크숍 보면
14:57그 세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15:01바깥에 나가서는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했던 것 같고
15:04정청래 전 대표가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5:091인 1표제 1점도 1획도 건드리지 말아라
15:12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15:13그렇습니다.
15:15지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15:17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는 안 되냐?
15:20이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15:22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5:23본인 대선이 낙선하고 난 다음에
15:26결국은 지금 인천으로 가서
15:28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15:29그 이후에 또 당대표로 나가서
15:31압도적인 어떤 의의로 해서 당선이 됐던
15:34전례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5:36그래서 연임했던 전례가 있고
15:38나아가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15:39정말 이재명 대통령
15:43대통령실에서
15:43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15:45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5:46한 번 실패한 이후에
15:48다시 도전해가지고
15:491인 1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15:51그렇다고 하면 그걸 왜 그렇게 관철시켰죠?
15:53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5:55예전과 달리 당원 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15:58실제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16:01광주 호남 지역에 상당한
16:03어떻게 보면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07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16:09광주 전남에서 압도적인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16:12지금 승리를 했었던 것이고
16:15나아가 지난번 6.3 지방선거에서
16:17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대표로서
16:20전국을 누비면서 열심히 선거를 운동했습니다.
16:23그때는 다들 예측했죠.
16:25그것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16:27본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했던
16:31그만큼 열심히 뛰었고
16:32다음 규정도 바꿨고
16:34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했던
16:38그와 같은 이미 설례도 있기 때문에
16:40본인으로서는 확실을 가지고 나아갈 가능성
16:42현실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16:44송영길 의원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16:48애초에는 정청래 전 대표의
16:50어떻게 보면 저격수 모드로 있었는데
16:52지금 오히려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16:55전면에 더 나서는 것 아니냐
16:56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16:57어떻게 보십니까?
16:57본인은 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0어떻게 보면 저는 러닝메이트의 역할에
17:01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7:03그런데 러닝메이트라고 해서
17:04정말 러닝메이트 역할만 한다면
17:07오히려 러닝메이트의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17:10본인도 완주 의사를 보여가면서
17:12지금 선봉에 서서 정청래 전 당대표에 대한
17:14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16어차피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7:18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1야권에서 보시기에는
17:223파전의 신경전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17:25사실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17:29명청대전 굉장히 보면 흥미롭게 봅니다.
17:32오히려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17:36정청래 화이팅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17:39그러면서 사실 재미있는 캐릭터가
17:42송영길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17:45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과연
17:47정청래 당대표가 송영길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17:51굉장히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17:53이게 만약에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되면
17:55바로 돌아서서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18:00출마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18:03라고 생각을 했는데
18:04아마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18:05내가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18:07오히려 나의 우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18:09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18:11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18:14지난번 6월 19일 날
18:15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18:18돌아왔는 그날 밤에
18:20그렇게 피곤한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18:21송영길 의원을 불러가지고
18:23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18:25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8:27지금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18:30미루어 증작한데
18:31러닝메이트가 될지 아니면
18:33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18:36끝까지 완주할지는 모릅니다.
18:38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18:39아마
18:41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다시 만들어주는
18:44이 3분지 개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18:46아마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고
18:48전부터 본인의 어떤
18:50평생의 어떤 생활이
18:52외무장관 이런 부분에 대한
18:54입각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55아마 송영길 대표로서는
18:57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고
18:58마지막에는 빠질 가능성
19:00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9:01친명, 친노, 친청과
19:03친명의 최후의 대결이 될 것이다
19:06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19:07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9:09내일 윤립이 재가동되는데
19:11신한계 쪽 중심으로 해서
19:13징계가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19:15전망이 많습니다.
19:17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19괴기스럽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19:21징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9:23굉장히 높죠.
19:24크게 봤을 때
19:25징계 대상이 되는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19:28하나는 지난 6.3 지방선거 때
19:31국민의힘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3무수속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19:35현재까지 내려가서 주소까지 변경해서
19:39밀어줬던 그런 하나의 그룹
19:41또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19:43장동혁 당대표에 퇴진을 요청했던
19:45이른바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
19:51그런데 장동혁 당대표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9:53본인의 거취와 관련돼서는 당내 민주주의일 뿐이다.
19:58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
20:01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20:02그렇다고 하면 징계 대상은 결국 실질적인 선거에 있어서
20:06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로 축소를 했 것인데요.
20:10그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14그런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도
20:18그와 같은 것은 분명히 해당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20:21그 이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0:26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20:29그렇다고 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20:32이 부분은 원칙에 대한 관철이기 때문에
20:36이 부분은 비록 지금 7월, 8월에 있어서 임시회가 있다 하더라도
20:40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20:42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46결국 핵심적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징계 결정이 있을 것이고
20:50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7월, 8월에서 당내의 질서를 확립한 다음에
20:55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의 핵심은
20:57다가오는 9월달 정기국회에 맞춰서
21:00국민의힘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21:04네, 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 절차를 말씀하셨지만
21:07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21:09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21:12이런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좀 논란
21:15또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 아니냐
21:17이런 우려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1:18특히 지난번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다가
21:20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으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23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21:26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21:28시간을 들여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1:32아무래도 지난번 징계보다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21:35그게 진행이 될 것 같고
21:37특히 의원들에 대해 우울을 표현한 이유는
21:39저는 이해가 가는 게
21:40그럴 경우에는 동력을 좀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43그럴 것 같습니다.
21:44하지만 적어도 원외 인사에 대해서는
21:47이 징계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1:49의원들 같은 경우에야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21:51본인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21:53지금 원외 인사 같은 경우는
21:55다음번 공천을 받을 때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1:58많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22:00그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22:02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22:03방어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22:05그래서 더 기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2:08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22:09최고위원이라든지
22:10원외 인사들과 관련된 징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22:14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22:15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2:16어떻게 보면 단일대로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22:19당장 내일부터 임시국회 열리다 보면
22:21보이콧할 것이다, 대여투쟁, 강경투쟁할 것이다
22:24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2:24내부적으로 흔들리면 대여투쟁도 동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22:29합당한 어떤 당내의 징계 절차를 이유로
22:33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22:34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22:37저는 그와 같은 질문 자체가
22:39어떻게 보면 모순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41당내의 문제는 당내에 있다 하더라도
22:43당 외의 싸움을 열심히 하면
22:45본인의 징계에 대한 양정조차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2:49그렇다고 하면 지금 싸워야 될 것은
22:51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당 대표군요.
22:55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
22:58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23:00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당원민주주의를 얘기하듯이
23:04국민의힘도 당원민주주의가 강하게 지금 투사되고 있습니다.
23:08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당원들의
23:10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뭐냐 하면
23:13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23:16뭐를 위해서 싸우느냐
23:17제대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23:21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3:22그 당원의 목소리에 부응한다고 하면
23:25징계도 흐지부지 될 겁니다.
23:27지금 싸워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3:30그렇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싸워야 될 게
23:33원의 인사라든지 당내 친환경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23:36아니죠.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23:38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23:38사실 서로의 당대표, 전 당대표이긴 하지만
23:42응원하는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3:45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계 같은 경우는
23:48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50자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53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것은
23:54사실 해당의 힘이 이미 명백해서
23:56여기에 대한 명분은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3:59이럴 때라도 여야가 마음을 합쳐서
24:02각자의 집안일부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4:04그런데 마음을 합쳐야 될 때
24:06지금 원구성 두고는 강대강 대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4:10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
24:127개 남은 상임이 받겠다는 입장입니까?
24:13아니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입니까?
24:15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18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24:20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줘라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4:24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딜레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4:27제가 기억하기에 21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4:30민주당이 정말 18개 상임위원을 싹쓸이 해가 버렸습니다.
24:33그렇게 되니까 법을 통과시키고 할 때에
24:35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수정이 다 묶여버리는
24:39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24:41그와 같은 원내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4:45그렇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이것을 계속 투쟁의 어떤 목소리를 높일지
24:49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18개를 다 가지고 가려다가
24:547개는 국민의힘에게 나눠주는 척이라도 했던 것은 뭡니까?
24:58그만큼 국민의 눈이 따가웠기 때문에
25:00그런 식으로 다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25:02국민들이 야 이거 봐라
25:04의회 독재하네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25:07얘기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5:09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25:12여론이 민주당의 어떤 지나친 의회 독재
25:15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크다라고 한다고 하면
25:18좋다 이번에 다 던지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25:22그와 같은 어떤 동력이 크게 모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25:25지난번처럼 한 7개는 받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25:28아직까지는 원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25:30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5:33국민의힘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주춤하는 사이에
25:36민주당은 우리끼리라도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25:39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25:41특히나 보안수사권 관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25:43속전속결로 가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25:45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수기를 요청을 했고
25:48전당대회에서도 이게 분명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5:51전당대회 전까지 빠르게 밀어붙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55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이 좀 힘을 내주셔서
25:58국가적 어떻게 보면 중대사회이기 때문에
26:01여기에 대한 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6:03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26:05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26:07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 저도 법조인이라는 사람으로서
26:11피해자를 대리하면 요즘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26:15정말 검찰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되고
26:18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26:21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26:22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광주에 있었던
26:26피해 여성에 대한 엄청난 그런 살인사건이
26:29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으로 밝혀진
26:32이런 부분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26:3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6:39국민의 민생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6:41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가지고
26:43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6:48민생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지지층이 검찰을 악마하고
26:52검찰을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편성하고 있는데
26:56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우려된다.
27:00국민의 힘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은 대부분
27:04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7:05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서는
27:08당대표 선거 이후로 이 부분을 넘기는 것이
27:12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전문가들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27:16저는 맞다.
27:17그리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27:21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7:23그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좀 나서서
27:26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고
27:28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7:30지금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32정말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7:33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27:36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27:38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요즘은 옛날에는 민주당이 육법당이라고 해요.
27:42육사, 서울법대 있었다고 하지만
27:45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들이
27:48우르르 해서 다 지금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27:52그분들 양심을 걸고 이 사안에 대해서
27:54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27:57정말 인권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8:01그런 부분에 지금 제동을 걸려면
28:03그러니까 투쟁 동력을 확보하려면 일단 상임위라도 받아서 원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28:07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8:09그거 브레이크 걸어주시려고 하면
28:11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물러나게 하고
28:15그 자리에 국민의힘 넣으면
28:17그거 너무나 쉽게 정답이 있습니다.
28:20그런데 왜 정답을 피하죠? 정답은 피해놓고 왜 변주만 울리죠?
28:24국민의 한 삶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28:26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지금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8:31형사수송법 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번 거치다 보니까
28:35이 법사위를 빼앗길 경우에는 국정과제나 국정개혁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8:41그런 부분 때문에 법사위를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45저도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을 해체를 해서
28:51각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면서
28:53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의한 만큼
28:57정치의 복원이 되어갖고 남은 상임위를 국힘이 가져가더라도
29:01서로 소통과 협치가 되는 방안으로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29:0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6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09고맙습니다.
29: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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