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파산 시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년 넘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한 거잖아요.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 심사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2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2000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계획대로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 자금 중에서 2000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000억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파트너스 메리츠 2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메르츠와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보증을 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 사적 재산들을 많이 운용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0320214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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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파산 시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년 넘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한 거잖아요.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 심사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2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2000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계획대로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 자금 중에서 2000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000억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파트너스 메리츠 2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메르츠와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보증을 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 사적 재산들을 많이 운용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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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원이 홈플러스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기로에 놓였습니다.
00:07파산 시에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00:14이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00:17안녕하세요.
00:19지금 1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거잖아요.
00:24자금 조달을 못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00:28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00:31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을 심사를 하게 되고 판사의 재령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00:37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00:41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0:48더 정확히는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건데요.
00:54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 항고 기간입니다.
01:00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01:11법원에서도 2천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2천억 원 못 구하게 된 겁니까?
01:17그렇죠. 계획들을 좀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01:20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을 줄인다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01:28그중에 하나 자금 수혈 중에서 2천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01:33그 2천억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01:36결과적으로 2천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하고 메리츠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01:42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01:44가령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천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01:49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천억을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1:53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메리츠 가는 1천억도 우리가 연대보증한 건데,
01:59그거 1천억하고 자기들도 1천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02:03또 그동안의 사적 재산들을 많이 이미 운용 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02:10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02:12왜냐하면 오직 했으면 9월도 아닌데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했겠습니까?
02:18법정관리 폐지 절차를 갖자라고 했겠습니까?
02:21그렇다면 조금 더 기한은 봐야 되겠지만,
02:24현재로서는 메리츠 금융과 MBK 측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29지금 회신 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02:34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 홈쇼핑에 2천억 원대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02:40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나요?
02:41크게 보면 3천억의 자금이었습니다.
02:43그런데 홈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볼 수 있고,
02:47쪼개 팔았을 때 매물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었고요.
02:52이게 매물로 나오자마자 NS 홈쇼핑이 이걸 2천억에 받아갔습니다.
02:56그래서 1천억을 용통하고 1천억, 원래 3천억 중에서 1천억을 그 매각 대금으로 채운 거고요.
03:03나머지 2천억을 놓고 지금 메리츠하고 MBK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09지금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없앴잖아요.
03:14많이 없었습니다.
03:15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건가요?
03:16그렇죠. 많이 없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03:23그리고 원래 이 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03:30이걸 사겠다라고 하는 펀드라든가 주체가 많았겠죠.
03:33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미 완전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
03:39오프라인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03:42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가지 못해서
03:46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G마켓이라든가 또 쓱닷컴이라든가 엄청난 광고를 퍼붓고 있거든요.
03:54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유가 빨리 온라인으로 가야 되려고 하고 있는데
04:00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 강제 아니었었습니까?
04:06그런 대목에서 좀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04:08네. 14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또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주어진다면서요?
04:16그렇죠.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할 때도요.
04:18법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고를 해야 그게 항고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04:24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일단 저 2천억에 대한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게 정확히 있었고
04:30저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미리 폐지 결정을,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건데
04:35저게 채워지지 않고선 항고를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04:40저 자금 채우는 것이 먼저 이것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4:44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14일, 2주 안에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04:50회생 절차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04:53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MBK하고 메리츠 금융 쪽에서 한 번 좀 합의를 하서라도
04:582천억을 채워서 일단은 법정관리 폐지 결정, 그러니까 파산은 좀 막아야 되겠다
05:04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05:06앞서도 지금까지 연관업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던 건데
05:09이게 유통업계라는 게 하나가 딱 문 닫는 게 아닙니다.
05:13연관된 곳들이 엄청 많고요.
05:15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핵심 협력사가 150곳, 간접 2차, 3차까지 따지면
05:20한 4천 곳도 넘을 겁니다.
05:22그러니까 이 홈플러스가 파산, 문 닫는다고 하면
05:25결과적으로 4천 곳 이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05:31부디 2주간에 1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05:352천억이라는 자금 조달에 MBK 그리고 메리츠 금융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05:40만약에 이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지금 직원이 1만 2천 명 그리고 간접고용인원 1천 명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05:51그렇죠. 순서를 좀 놓고 보면 일단은 항고를 안 하게 되면 파산이 시작이 되게 되겠죠.
05:56그러면 법원이 정한 파생 관제인이 이제 회사로 홈플러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06:01그리고 나서 있는 회사의 자산을 팔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06:05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쌓아놓고 하나하나를 작업을 거친 다음에
06:10채권자들의 순위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06:12선순위부터.
06:14그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선순위한테 지급하게 되는.
06:17그런데 보통 이 과정이 한 3년 이상?
06:19길면 4년, 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06:22그러면 이제 다 끝난 그 돈을 가지고 선순위부터 지급을 하고
06:26또 임금도, 체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06:30그런데 지금 1만 5천 명 정도의 직원들도 이달은 아마 월급을 좀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06:36앞서 또 협력사 이야기도 하셨지만 평균 지금 미변제된 부분들이 한 7억 정도.
06:42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공급한 게 7억 정도입니다.
06:46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당장은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06:49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 만파의 그런 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06:54뭐 정부에서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07:02지금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07:05그렇죠.
07:06그러니까 일시 월급이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그런데 진정 지금 직원들이 원하는 건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07:14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고용지책으로 월급이라도 못 받은 책임, 일금이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07:22지금 보면 퇴직금 정산 역시도 상당 부분 묶이거나 뒤로 물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07:29수년간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산이라는 데 돌입하게 되면 더욱더 대항할 권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07:38지금 노조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가능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07:47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07:49그렇죠.
07:50저번에 삼성에서 노조와 사측이 잘 안 됐을 때 파업 앞두고 진짜 노동부 장관이 뛰어들어가지고 중간 중재를 한 것처럼
07:58이것도 결국은 메리츠와 MBK 파트너스 간에 누군가가 조율을 좀 해서
08:032천억이라는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노조 측인 거고요.
08:07그거 외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공적 자금 투입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08:12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08:16지금 홈플러스가 파산에 일게 된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08:25반사 이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8:28최근 지난달과 지지난달 두 달간의 매출액 추이를 좀 보면요.
08:32홈플러스가 한 5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08:34그런데 그 인근에 있었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 이상씩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08:43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층에 남아있는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반사 이익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08:50앞서서 지금 납품 기업 150곳이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을 공급한 거죠.
08:58아직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9:01그리고 또 후순위 채권 자격인 전단체 피해자도 지금 4,019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09:09제가 여기서 너무나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09:13하고 이제 만에 하나 앞서도 말했지만 유지되면 좋고요.
09:17운영이 되면 좋지만 파산 관제인이 들어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요.
09:23자산 매각에 나온 그 자산 매각 대금도 선순위 채권부터 쭉 가게 되기 때문에
09:28후순위 채권 투자자들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순서상은 좀 뒷부분으로 밀려올 것 같습니다.
09:35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09:39서울 전셋값이 올해 5.1%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인 겁니까?
09:45엄청난 상승인 거죠. 우리가 집값도 1년에 10% 올랐으면 할 때는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09:52주식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09:57우리가 전세는 체감으로 좀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세 수급지수라는 것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10:02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지수로 100을 표현을 해가지고
10:08100 이상이 되면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100 이하가 되면 공급이 많아서
10:14이제 역전세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10:18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전세 수급지수가 126까지, 130까지 거의 치솟았거든요.
10:26보통은 95에서 105를 놀아야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전세 수급지수구나 하고
10:32110만 대도 이거 전세는 아닌데 이게 와 닿는 정도거든요.
10:36그런데 지금 126, 130을 향해 가고 있는 전세 수급지수가
10:40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지난 2021년에 진짜 전세난 막 심했었거든요.
10:46그때 임대차 3법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10:52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은 일단 오르는 거는 빼고서라도
10:57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거든요.
11:02그렇습니다.
11:03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11:05이어질 것 같아요.
11:06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공급이 어디 한쪽에서는 틀어와야 될 것 같은데
11:09지금 공급이 일단 재건축, 재개발, 어떤 신규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11:15게다가 그동안 우리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는 봐준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11:22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로 딴집을 팔고 서울 알짜로 다 집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29신규 어떤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세난, 월세난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11:38지금 당국에서도 보유세라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11:43이것도 쉽게 보유세 카드를 못 꺼내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11:47가령 전세수급지수가 120, 130을 향해 갈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때리면
11:53그걸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갑이 돼버리거든요.
11:58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 같은 보유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공급이 나와서
12:04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계획은 안 맞잖아요.
12:06그러니까 당국도 우선 순서상으로는 전세난, 월세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12:12아마 보유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12:15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유지된다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다 같이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12:24국내 집값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12:27전세라는 것이 항상 기본을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12:32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2:35그게 밑에 어떤 보증보험같이 박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39그렇게 되면 전세난, 월세난이 결국 집값을 밀어올리겠죠.
12:44왜?
12:44내가 이 전세를 살고 내가 이 월세를 살아.
12:47빨리 차라리 집을 사서 은행에게다 월세 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수요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12:53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매물장 김에 또 전세한 월세난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13:00있겠습니다.
13:01네.
13:01그런가 하면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46%가 올랐고
13:09올해 누적 상승률이 13%에 달하더라고요.
13:13이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13:15결국 지금 1위입니다.
13:16전국 1위였고.
13:17결과적으로 그래서 동탄, 기흥 등과 함께 세 곳이 규제 지역과 토호제로 함께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13:25아마 동탑 집값 상승에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13:31삼성전자 쪽 직원분들이 많이 와서 삼성전자 그리고 또 범 크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엄청난 성과급이 입금된 건 아니죠.
13:41내년 1월, 후년 1월부터 직급이 되게 되는데 그것 외에도 주택 관련한 복지 정책, 지원 정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13:51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성과급으로 들어올 거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주택 정책,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집값을 좀
14:01사고
14:02특히 저기에 정착하려는 수요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니는 분들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4:10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서 끝까지 회사를 다니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냥 실수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14:16그것이 많이 동탄 집값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14:18동탄하고 용인은 이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14:23그 옆에 동탄은 병점으로 용인은 권선구로 풍선효과 없을까요?
14:28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화성병점이 있고요.
14:31가장 인근 지역에서는 남양주가 지금 굉장히 들썩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14:36오산까지도 저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풍선효과라는 것들, 저게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14:43저렇게 저렇게 떼다 보면 일단은 그 다음, 그 다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14:50당국도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죠.
14:53그러면 저기 다 모른다고 다음을 또 규제 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14:58뭐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15:00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상승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73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08그렇습니다.
15:08그렇기 때문에 세제기업 현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15:11OECD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15:18네, 이 OECD의 이 권고예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라는 거는
15:23제가 이제 기자였을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7년,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5:33그때도, 근데 그때 정부에서도 절대 그러면 빠져나간다.
15:38그러니까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팔 때 나는 거래소도 높여놓고
15:43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이 보유세도 높여넣어서 완전히 가두리를 했었거든요.
15:49그랬더니 안에 있었던 이제 집주인들 안 팔자 하면서 집값은 오히려 튀고 나서
15:53그때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는 뚫어놓고
15:56마치 선진국의 방식처럼 보유세는 정말로 높이자.
16:00그 대신에 이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팔고 나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16:05팔고 나갈 좀 수월하게 거래를 투이자라는
16:08그 얘기를 한 게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16:10한 번도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16:13이번에 정말 OECD 보고서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16:17이런 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21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결국 세찬 바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6:26또 뜨거운 태양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정말 현실화하고
16:30선진국 수준을 높이되 거래세 부분을 좀 낮추는 이런 방향을
16:34당장 아니더라도 좀 비전을 제시하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16:38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16:40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16:42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16:44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6: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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