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부친의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친족 특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00:09임주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네, 안녕하세요.
00:14지금 장윤기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직 경찰인 부친이 장윤기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도를 폐기라고,
00:24또 전에 쓰던 휴대전화들을 소각을 했거든요.
00:27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0:28일단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요. 아버지가 직접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00:34이미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00:37경찰 단계에서도 그 집에 보관되어 있던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어 있던 리얼도를 발견했습니다.
00:44이 부분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이제 DNA 같은 부분도 채취를 했지만,
00:49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 자체를 확보할 필요성은 당시 경찰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00:54이걸 발견한 아버지가 이 리얼도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버렸고요.
01:01뿐만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들을 모두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01:06이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01:09이 범행 동기라는 것은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입증이 되고 밝혀야 될 부분인데,
01:15당시에 살인죄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01:18만약 성범죄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살인이었다면,
01:21강간살인으로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01:25부친인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
01:27성범죄와 연관될 우려를 좀 차단하고자,
01:31이 리얼도를 폐기를 한 것 아니냐,
01:32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01:35이전에 쓰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01:37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존재의 확인이나,
01:40아니면 이전의 어떤 심리상태,
01:41그리고 계획성 여부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01:46이 부분까지 폐기해버린 점,
01:49사실상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01:52비판의 대상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01:54그럼 방금 말씀하신 일반살인죄하고 강간살인죄,
01:58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2:00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동일하지만요,
02:05법정 최저형이 다릅니다.
02:07그러니까 살인죄든 강간살인이든,
02:09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요,
02:12일반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최저형량이 5년입니다.
02:16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02:19만약 강간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02:21무기징역부터 가능합니다.
02:23그런 부분, 법정형의 하한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
02:27그리고 결국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02:31최종적으로 그 동기는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4당초 장윤기는 일종의 본인도 죽으려고 했는데,
02:39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2:42이에 배치되는 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라고 한다면,
02:46최종적인 형량도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02:49네, 지금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부분으로 연관되는 게 우려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3:01그만큼 법적인 상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요,
03:06최소 5년과 최소 무기징역은 정말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03:09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03:12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03:16정확한 범행 동기의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
03:20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03:23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치의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3:29이제 이와 관련해서,
03:31경찰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03:34해당 증거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03:38이것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3:43다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03:45아버지여서 그런 방패 마개로 삼기에는 유족의 아픔이 너무나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