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목걸이·시계·그림...'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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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요청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우선 그동안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시계, 브로치, 목걸이 등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박성배]  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구매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 왔습니다.하나하나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모든 주장을 다 배척했습니다.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삼고 있고 실제 알선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감경, 가중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법정형 최고 상한이 징역 5년인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경합해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616292154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00:06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보다 6개월이 적었습니다.

00:12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00:15이 시간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 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우선 변호사님, 그동안 받은 물품이 상당히 많았어요.

00:25시계에 브로치 목걸이 많았고 가액도 3억 원에 가까웠는데 결국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00:33이 사건은 특가법상 알선수죄, 범죄 혐의는 하나이나 모두 5가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대별됩니다.

00:40모든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고 수수한 금품 가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48무엇보다도 김건희 씨는 재판 내내 일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00:53화장품에 대한 답례라거나 분매대행이라거나 아예 그림은 받지 않았다고 항변한 바 있고

00:59나아가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일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습니다.

01:05하나하나 그 항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 선고가 진행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01:12모든 주장을 다 펼쳤겠습니다.

01:14이에 따라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01:19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사실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1:25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 양형기준에 따르면

01:30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감형사유로 삼고 있고

01:34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01:38이와 같은 감경, 가중요소를 고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01:43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징역 5년 이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01:48법정여행 최고 상한이 징역 5년 이상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어 있지만

01:53경악품 가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징역 7년 6월까지밖에 선고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01:58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야 당연히 7년 6월을 부용하였다고 하더라도

02:03재판부가 7년 이상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02:07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얼쩡한 금품을 제공할 때

02:12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말라.

02:15즉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인사에게

02:20어떠한 형태로든 접근해서 금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사회적 경정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02:25아마 이 사건 재판장이 생중계된다는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사회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02:30상당히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35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는 점을 재판부도 강조를 했는데

02:41양형 판단 설명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02:50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론관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02:54그렇죠. 이게 그 의미는 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신뢰 이런 것을 크게 흔들었다라는 것을 크게 질책한 것입니다.

03:06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주변에 가장 근거리에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03:13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03:17사실 공무원이었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아주 심각한 죄이고

03:25알선수죄 중에 가장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31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부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03:38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무를 저버렸을 때

03:45우리에게 공적 어떤 신뢰를 흔드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03:53그런 것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경종을 울리는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9방클리퍼 앞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봉관 회장에게 돌려주고

04:04진품은 돌려주고 나는 사실 가품을 갖고 있었다라고 중간에 거짓말을 한 바가 있었고요.

04:09이완합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점

04:13재판부가 이 점을 질타했어요.

04:15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귀금속을 받으면서 위법임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04:24그러고 나서 특검이 또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04:29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시 돌려주고

04:33또 위조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이번에 아마 중형을 선고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04:42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생중계로 보면서

04:47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나라는 걸 보셨을 것 같아요.

04:51사실 저도 매관 매직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04:56이렇게 다양한 고가의 귀금속이 오가고

05:00그림이 오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05:04인사청탁이라든지 그야말로 알선수제

05:07모든 걸 다 보여주는 이번에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05:13그래서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05:15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05:19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05:20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05:24일종의 국정농단이죠.

05:26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05:30그런 의미에서 이게 권력을 사유화한 거다

05:33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05:36앞으로 아마 이 판결이 1심이긴 합니다만

05:41정치권에 줄 수 있는 파장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5:46여야가 이걸 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텐데

05:49어쨌거나 여태까지 매관 매직, 알선수제에 대해서

05:56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05:58이런 게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02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명시적 청탁이 없이

06:08뭔가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을 보면

06:10선물한 시기랄지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06:14그런 배경들, 사후 행동들을 짚으면서

06:18정황증거로서 유죄를 판단한 것 같은데

06:20서성빈 씨 같은 경우 로봇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06:23빈 시계 상자를 몰수를 한 것으로

06:27재판부가 결정을 했잖아요.

06:29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물증이 없는데

06:31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06:35몰수 판결은 검찰이 직접 확보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06:40만약 몰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추징을 하기 마련이고

06:42아마 시계 부분도 추징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06:46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매관 매직의 여러 유형들을 모두 다 설치하고 있는데

06:53이봉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06:57어떤 경우이든 매관 매직이 이루어질 때 특정한 현안이 이미 발생해서

07:02그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위 공격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07:06그보다는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07:12미리 고위 공격의 금품을 제공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매관 매직의 로비 형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07:19이 사건 5가지 사건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07:23서성빈 씨 사건의 경우에도 서성빈 씨와 김건희 씨는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07:30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면 일정한 금품 제공이 반드시 매관 매직의 유형이 아니라

07:34친분 관계에서 오간 선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07:37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친분 관계가 있었고 김건희 씨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07:41서성빈 씨에게 털어놓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07:44로봇계 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불거진 이후에야

07:48이와 같은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07:51그 즈음에 김건희 씨에게 제공하였으며

07:53두 사람의 친분 관계에 비춰본다면

07:55로봇계 사업이 경호처에 입찰되는가 아닌가를 두고

07:59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08:025가지 사건 모두에 걸쳐서 일정한 친분 관계가 있든 없든

08:05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전달되었는데

08:07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금품이

08:11반복해서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비춰본다면

08:13사건의 진행 경과와 금품의 가액 등에 비춰볼 때

08:16알산 투자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08:20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성배 변호사님은 여기서 잠시 보내드리고요.

08:23두 분과 전국 현안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28퇴원 후 버티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08:31오늘 두 번 연속 유튜버 방송에 출연해

08:33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약장수에 비유했습니다.

08:37징계 카드도 다시 꺼내드릴 것을 시사했는데요.

08:40먼저 듣고 오시죠.

08:435일 장마다오는 그냥 약장수처럼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8:48대표의 생각이 우리 몇몇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해당 행위라고

08:51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08:55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08:57당 밖의 후보를 도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건지

09:00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9:02김용태, 김재석, 우재준, 청년 정치인들이

09:06적과 싸워야 할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09:08당내에서 지도부로 공격할 때는 맨 먼저 나와서

09:12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09:14저도 징계 명단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09:18한동훈 전 대표 해피마켓 대구에서 할 때

09:22인경하러 갔었거든요.

09:24한동훈 대표하고 옷깃만 스쳐도 징계감이기 때문에

09:32퇴원한 장동혁 대표.

09:34자신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09:37해당 행위다.

09:38찾아오는 약장수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09:44정말 우려가 큽니다.

09:45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9:51왜냐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09:58장동혁 지도부가 적극 지원한 후보들 다 떨어지고

10:02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2대 4입니다.

10:05광역단체장 12대 4로 크게 패한 선거입니다.

10:09이 정도 되면 예전 같으면 바로 그냥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10:13지도부 총 사퇴죠.

10:16이론의 여지가 없죠.

10:17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23해당 행위 때문에 지금 당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10:27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민심의 저는 호도다 생각을 합니다.

10:31당 내외를 떠나서

10:32지금 사실 많은 당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10:37국민의힘이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10:40그야말로 보수 재건을 좀 하고

10:42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당원들이 바라는

10:45개혁을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47미래에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10:49이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국민의힘을 발목을 잡는 것이

10:54장동혁 지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0:58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1:01거의 중론이 모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11:04표절은 안 했지만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11:07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마저도

11:11장동혁 지도부 이렇게 거치 문제가 질질 끌려면

11:14질질 끌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1:19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청년정치인 얘기했습니다마는

11:25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25명의 현직 의원들이

11:29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고 어제도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1:34그게 민심이죠. 그게 당심인데

11:37정말 좀 답답합니다.

11:40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는 그

11:44중론, 민심이라는 것이 당심과 다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1:48그러니까 당심을 거스르는 해당인이다.

11:51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뤄둔 징계에 대한 요청을 답할 때라고 했는데

11:55그러면 윤리위 가동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까요?

11:57그렇죠. 윤리를 통한 정적 숙청을 본격화하겠다.

12:02이렇게 좀 들리고 있고요.

12:04장동혁 대표 얘기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12:08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이야.

12:13그 책임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그거는 해당 행위야.

12:19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제명을 할 거야.

12:2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28그러면 이게 선관위의 행태하고 뭐가 다릅니까?

12:32부실 관리를 했는데 책임은 안 지겠다.

12:34우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감사를 하면 안 된다.

12:37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12:40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12:42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46국민과 언론과 당원 일부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입니다.

12:51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수가 책임을 묻고 있는데

12:57그것을 내 권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왈가왈부해?

13:01이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의 신권에 가까운 거야.

13:04어디 일반 평민들이 이런 소리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13:12민주주의의 개념은 머릿속에 1도 없는 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다.

13:17이런 생각이 듭니다.

13:18평론가님 생각은 장로 남불이다.

13:20요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3:22사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13:25배현진 의원이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했다가

13:28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13:32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35더 철저하게 더 단호하게 할 것이다.

13:38이런 의지를 피력했더라고요.

13:40그럼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과 치킨 회동했던 친한계 의원들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47그렇습니다.

13:47사실 국민의힘이 급격하게 더 어려워진 거는 물론 계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13:52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13:53그 이후에 우리가 철저하게 저륜을 통해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13:58장동혁 지도부가 들었으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14:06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14:09그런데 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곳이고

14:13그렇습니다.

14:14늘 그래 왔습니다.

14:15예외가 한 번도 없었어요.

14:16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정치다 생각을 합니다.

14:26하수죠.

14:27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의견을 오히려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14:33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게

14:38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점점 모아가는 게 정치인데

14:43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징계를 해버리면

14:46어떻게 그 당내 민주주의가 서겠어요.

14:49한두근의 옷깃만 시쳐도 징계감이 된다라는 친한 개의원의 말도 있었는데

14:54어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14:566.25 전쟁 76주년 행차에 불참한 장경혁 대표

15:00어젯밤엔 또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15:03지지자를 향해서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15:06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15:07들어보시죠.

15:2348%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28%보다 20%포인트 훨씬 더 높았습니다.

15:31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15:39지금 장경혁 대표에 대한 거치와 관련해서

15:43그러니까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를 대상으로는 좀 더 많은데

15:49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15:52장경혁 대표가 이게 당신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56그렇지 않죠.

15:56왜냐하면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16:02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쪽이라고 본다면

16:06당권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16:08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차이라면

16:11제가 볼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16:16거의 팽팽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16:19그러나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16:23장경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16:29그리고 정치의 책임,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도

16:33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16:37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텨낸다면

16:39앞으로 어느 누가, 정치하는 어느 누가

16:42책임지는 윤리를 행할 것인가

16:45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6:49장경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16:53굳이 숫자를 가지고 자꾸 들이미는 것은요.

16:56책임을 자꾸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17:00권한을 행사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17:03기본적으로 공정한 것입니다.

17:06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성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17:09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7:10어제 장경혁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17:14보수 정당 대표가 6.25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17:17상당히 이례적인데 건강상의 이유에 참석하지 않고

17:20밤에는 올림픽공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찾았단 말이죠.

17:24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17:26뭐 의미를 찾기도 참 좀 어려운데요.

17:29뭐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모르니까

17:33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17:37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17:40아주 작은 이념정당도 아닙니다.

17:42또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가 아니고

17:45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입니다.

17:50그 야당의 당대표면

17:516.25 전쟁 76주년 기념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7:56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무슨 성명사나

17:59어떤 글이 나왔나?

18:01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18:03대변인 통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18:04그러니까 우리 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18:10이런 아제나들이 있는데

18:11그것보다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18:14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8:16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18:21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18:22다른 거를 제대로 일을 하면서 저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18:27어떤 자신의 지위,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18:31오로지 전면적인 재선거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18:35이런 생각이 듭니다.

18:36그렇지 않죠.

18:37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18:39저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해서

18:43견제와 균형을 할 수도 없습니다.

18:46그런 할 자격이 없어지죠.

18:48당내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에서

18:50더더군다나 탑2라고 하는 넘버2죠.

18:55원내대표하고 계속 이견이 이렇게 표출이 되면

18:58일주일에 두 번씩 최고회의 할 때마다 부딪힐 겁니다.

19:02그러면 봉숭아 확당이 되는 거죠.

19:05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19:06저 화면에서 모자를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지금 보시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영어로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19:15그런데 이 부분에도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19:19freedom is not free는 미국의 알링턴 묘지에도 써 있는 말이고

19:25또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저런 표현을 쓰죠.

19:30그런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19:34저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19:36freedom 자체가 지금 당내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19:41징계하고 제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것은

19:46문맹에도 맞지 않고요.

19:48그리고 당대표로서 저렇게 다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19:53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19:54저렇게 되면 저거는 운동가의 모습이지

19:58이 문제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은 전혀 아닌 것이죠.

20:06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 징계 카드까지 시사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1첨언 있으십니까?

20:12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freedom is not free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20:19저기에서 free라는 건 자유로움이 아니라 공짜라는 게 아니라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20:25그러니까 자유는요 대가가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20:31not free에서 의미는 그게 뭐냐면 자기 헌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36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기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20:42freedom is not free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상 혹세무민이죠.

20:50혹세무민은 대중들을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20:54그리고 정말 시민의 저항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거는요.

20:59시민을 주권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21:01시민을 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21:04그런데 지금 모습은 저런 말을 통해서 저기 나온 시민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21:10전형적인 혹세무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13당대표가 징계 카드를 또 꺼내들어서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21:17이어서 민주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1:19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6%포인트 하락하면서

21:24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21:26네, 지지율 하락은 중도가 아닌 전통 지지층 이탈 탓이라는 이른바 코어 논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21:33그래픽 함께 보시죠.

21:34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21:40긍정평가가 갤럽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21:46그런데 김어준 씨가 연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코어, 즉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빠진 탓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21:53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녹화 방송이 예고되면서 논란입니다.

22:01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22:03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22:07왜? 자신감이 너무 과행이다.

22:10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에 참전한다.

22:17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2:20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22:26뭐 그건 자유죠 뭐.

22:28자유예요.

22:28그거에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22:32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22:35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22:41네, 방송도 되게 전부터 논란입니다.

22:44오늘 방송될 예정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22:51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22:53아니요, 저는 뭐 들은 거는 없는데 지금 방송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22:57사실상 지금 YTN에서 잘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신 것 같은데

23:02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맘대로 하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23:08이런 건데 저게 무슨 얘기냐.

23:10지금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13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다.

23:15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16그런데 ABC론이 있잖아요.

23:19그것처럼 여기예요.

23:20민주당 코어도 제가 볼 때는 ABC가 있는 겁니다.

23:23거기처럼 김어준 코어가 있고 이재명 코어가 있는 거예요.

23:29그런데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는 대통령을 흔들겠다.

23:35흔들어라.

23:36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38그래서 지금 민주당 코어라고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데

23:43이건 적절치 않다.

23:45오히려 지금 김어준 코어가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23:50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3:51그러니까 여론조사 분석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디서 빠지는 것이냐라는 논장에서 코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23:59지금 이 부분이 논란인 게 그러니까 친청계, 김어준, 유시민 이렇게 조직적인 팀플레이로서 지금 함께 합을 맞춰가고 있다는 평론이에요.

24:1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4:12저는 이게 다 전당대회를 앞둔 권력투쟁이다 생각을 합니다.

24:17정청래, 벌써 전 당대표가 됐네요.

24:21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4:26소위 문조털래유 그렇게 일명 얘기를 하는데

24:31지금 그거죠.

24:34그리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말을 김어준 씨가 요새 얘기를 많이 하던데

24:38제 생각은 사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24:41반대입니다.

24:42오히려 처음에 이재명 정권 초기에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24:50포용 정책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24:53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죠.

24:57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요.

25:00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말이죠.

25:04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있었죠.

25:10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사태가 있었죠.

25:13이런 거를 볼 때 중도층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25:17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20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라는 판단은

25:23그거는 민주당의 적통은 정청래와 김어준, 유시민, 우리 같은 사람이야.

25:31신이재명계가 아니야.

25:33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25:36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25:38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권력투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25:42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25:46너무 전당대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놨죠.

25:49그러니까 공항에서의 의전관계라든지 김민석 총리만 부르고 말이죠.

25:55그리고 계속 지금 어떤 명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25:59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26:01그다음에 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또 만찬도 했다고 그러고

26:05이런 걸 봤을 때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26:09문조 털레유의 조직적인 반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협박 같아요.

26:16말씀하신 부분.

26:17당대표 선거를 앞둔 개파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21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6:23보시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호도 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26:28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 순이었습니다.

26:32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좀 좁혀보면요.

26:35김민석 총리를 손하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거든요.

26:39순서는 같은데 김민석 총리 선호도가 상당히 수치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26:43어떻게 보십니까?

26:44그렇죠.

26:45처음에 보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 후보가 아니군요.

26:50아직은.

26:50총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26:54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호준,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27:00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이러면

27:03앞으로 정권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7:08레인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27:10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추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27:14그래서 저 추세를 바로 잡으려면

27:17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좀 노선을 바꿔서

27:21정권 초, 중반, 아주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27:26중반까지는 그래도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을

27:30우선순위를 두고 뒷받침해 나가겠다.

27:33이쪽으로 좀 스탠스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27:38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7:43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7:45원래 권력적으로 더 많이 의사평양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27:50그런데 민주당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7:52뭐냐.

27:53지난 두 번의 당내 큰 선거를

27:55정청래 대표 쪽이 다 이겼어요.

27:59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를 눌렀고요.

28:02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때 추미애 후보가 사실상 결선 없이

28:07한준호 후보를 그냥 첫 번째 눌러버렸습니다.

28:11조직적 우위가 완전히 확인된 상황이죠.

28:14이런 상황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도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28:21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28:23저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이오스는 조금 떨어질 것이다.

28:29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8:31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게 되는데요.

28:35이 개파 갈등 진화의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38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8: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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