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00:08들으신 것처럼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14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설명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질타를 했는데요.
00:20징역 7년 선고, 상당히 좀 엄중하게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00:24그렇습니다. 애초에 구형량의 경우에는 7년 6개월이었는데요.
00:28김건희 씨의 경우 최종적으로 징역 7년 선고가 됐습니다.
00:331심 선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판단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여지가 있겠고요.
00:40그리고 본인이 받은 수수한 금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수 추직 명령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00:47알선수제, 특가법상의 알선수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
00:53이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중된 엄벌에 처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1:02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 가지 목걸이, 브로치, 나토 3동 세트를 비롯해서
01:08그림이라든지 시계, 지금 수수했다고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01:16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한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01:20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지금 오늘 1심 선고형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01:25징역 7년에 그리고 수수한 모든 귀금속이 몰수를 한다.
01:30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한다.
01:32추징금은 6,48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01:36나머지 이봉관 회장,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선물한 것으로 전해진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01:4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로봇계 사업 청탁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01:50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디올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01:56최아브라함 목사, 최재형 목사로 알려져 있죠.
01:59벌금 8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02:01김건희 씨 이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02:06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한 사람도 있고
02:11그리고 어느 정도는 금품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그렇게 다툼이 심한 과정에 있지는 않았고
02:18그리고 근본적으로 알선 수제에 대해서는 공여한 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02:24형량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02:26따라서 형량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다.
02:32그래서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공여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02:37책임을 충분히 추궁한 선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41지금 2시부터 선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02:44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다뤘습니다.
02:50그만큼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02:53특별히 좀 눈길이 갔다는 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02:55저는 사실 이것이 디올백에서 시작된 청탁금지법에서 시작된
03:01그래서 내물죄까지 가려다가 알선 수제에서 멈춘 사건인데
03:04사실 처음에는 56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었지만
03:09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받은 모든 금액
03:12매관 매직에 사용된 받은 금액이 4억 원이 넘습니다.
03:17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후의 6개월
03:20그 전후의 살아있는 권력기관 동안에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청탁을 받고
03:26여기에 대한 이런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정을 울리는
03:30오늘 선고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03:33그리고 하나의 어떠한 사안이 아니라 인사, 공천, 사업
03:38아까 재판장도 선고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03:42사회 전반에 걸친 청탁이 이루어진 아주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다
03:47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의미에서
03:50민간인의 지위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03:53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졌고
03:58거기에 대해서 경정을 울리는 선고다.
04:00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04:01지금 상당히 저희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04:06저희가 한 3시 정도면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04:11판사, 재판관이 그동안 공판기일에서 주고받았던
04:15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04:18이부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04:22이거는 이후에 있을 항소심이나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04:28조금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04:30어떻게 보십니까?
04:31일반적으로 이렇게 청사사건에 판결을 내게 되면
04:35판결문 자체에는 기일에서 있었던 오간 내용들이 다 많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04:42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은
04:46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고
04:49그리고 금품 수술을 했다라는 항목들이 다 알려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4:55항목별로 그리고 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별로 정리해서
04:59설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5:04이번 판결에서 이제 그래도 쟁점화될 수 있었던 부분은
05:09김건희 씨가 본인이 금품 수술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05:12죄책에 대해서는 무죄 다툼을 했었거든요.
05:16이러한 무죄를 다투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가 됐던 단순 선물이었다.
05:21그리고 대가성이 없었다.
05:22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05:27재판부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해도 충분히 청탁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05:31이것이 다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05:35또 무엇보다도 눈길이 갔던 부분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05:39대통령 배우자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지위를
05:44어떻게 보면 부여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05:47대통령 배우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지위에 있고
05:51그리고 공무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적용이 됐을 것인데
05:55이것은 사실 수레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00그 죄의 엄중함이라든지 막중함에 대해서도 설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6:07지금 김건희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06:101시간 40분 넘게 재판 결과를 묵묵히 들으면서
06:14가끔씩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06:19그런데 어쨌든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그동안 재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06:27그러면서 김건희 씨도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06:31그러면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06:36이것은 재판 결과도 결과고요.
06:38본인의 향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6:46항소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06:48사실 기존 재판의 도이치모터스에서의 매간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06:521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06:54거의 무죄가 나왔었는데
06:55그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06:58따라서 그런데 오늘은 본인이 주장한 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07:01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것들이 안 좋게 받아들여져서
07:05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계속 굉장히 중대한 범죄
07:10그리고 모든 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07:14어떻게 보면 다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07:18항소는 필연적으로 할 것이다.
07:21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2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재판뿐만 안에
07:2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07:28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07:32지금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졌죠.
07:35물론 아직 이 사안은 1심이긴 합니다만
07:39만약에 이렇게 확정된다고 하면
07:41그 형량이 누적이 되는 겁니까?
07:44누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7:45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07:48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07:52그렇기 때문에 연갈래로 그리고 아직도 판단이 남아있는 사건이
07:57정당법 위반 사건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00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지금 재판의 절차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8:05확정됐다고 한다면 일부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08:08그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8:11그런데 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08:14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고심의 판단을 납두고 있는 상황이고
08:18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이 끝났지만
08:21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 항소를 하게 돼서
08:24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08:26지금 정당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08:28아직 첫 기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08:32올해 8월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8:35앞으로 김건희 씨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08:39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08:42지금 재판이 끝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 측이
08:46재판정을 나오면서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08:50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8:53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08:57그 부분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9:01너무 아쉽지만 결국 사필 기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9:06꼭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09:09김건희 씨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09:14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09:17저희가 지금 접경 가서 말씀 나눌 예정이고요.
09:22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일관된 입장은
09:26어쨌든 이렇게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
09:29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경솔하게 선물을 받은
09:32그런 처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09:37어제도 이만 하겠습니다.
09:40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09:44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
09:47이번 선고 결과가 아쉽다라고 밝히면서
09:50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09:52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9:55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9:57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00고맙습니다.
10:00고맙습니다.
10:00고맙습니다.
10:01고맙습니다.
10:01고맙습니다.
1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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