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표]
김건희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김건희]
72년 9월 5일입니다.
[조순표]
변호인으로서 채명성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 나오신 건가요.최지우 변호사님까지 세 분 나오셨고 이봉관 피고인 나오셨고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김종복 변호사님 나오셨고요.서성빈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통상 선고기일에 피고인들이 법원 관행상 서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선고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주문을 선고할 때는 다들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10조 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판결 선고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봉관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으로 역시 같은 법률인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으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걸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으로부터 샤넬 향수 화장품, 술 그리고 디올백 등을 받은 것으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봉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해서 그라프 귀걸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에 대해서는 역시 이에 대응해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한 걸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 피고인 역시 샤넬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술, 책, 전기램프, 디올백 가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각각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 서성빈은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이봉관, 최아브라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과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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