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설계·입법은 국회가" / YTN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최종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 맡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김 총리의 회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현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별도의 정부 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일단은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죠, 김민석 총리는 2박 3일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언론 공지는 3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김 총리는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해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죠,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방침을 밝힌 건, 이 의제가 8월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청래 의원은 오늘 아침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정부 안 즉각 국회 제출]이라고 적었는데요.

강성 지지층에 일종의 '러브 콜'을 보낸 셈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총리가 화답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인 원칙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눈길을 끌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잇달아 기용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도 반영됐을...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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