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긴 노란봉투법...정부 "안착 중" / YTN

노동계 기대와 경영계 우려 속에서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어느덧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폭발적인 교섭요구 증가도, 교섭단위 과도한 세분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 급식업체 노동자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노후 시설 개선 권한이 원청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의제에 한해 하청 노동자와 직접 대화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변화에 경영계는 이른바 '교섭 쓰나미'가 현실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시행 백여 일이 지난 현재 원청 439곳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시행 첫 달 363곳이 교섭요구를 접수한 뒤 4월 42곳, 5월 23군데로 추가 제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의 경우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 년 내내 교섭만 할 거라는 우려는 현실화됐을까?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곳은, 신청이 들어온 29개 원청 중 12곳.

고용노동부는 분리된 12곳 원청의 최대 분리 사례가 3개라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양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헌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쪼개기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섭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증가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많은 하청 노조들이, 앞서 교섭요구 등을 제기한 비슷한 처지의 기업 상황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본 뒤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신소정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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