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가
00:05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10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그리고 직권남용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00:17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20김희영 기자, 핵심 쟁점이 위증 혐의였는데 이건 유죄 판결이 나왔죠?
00:25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34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사실 연어술파티 의혹 자체에 대해 첫 차법적 판단이 나온 건데요.
00:42어제 오후 6시쯤부터 새벽까지 평일에 이어간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00:50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00:55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01:01또 이 혐의에 대해 배심원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한 점을 참고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08앞서 어제 최종 의견에서 검찰은 술 반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성공하려면 0.4% 확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01:15변호인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온 소주를 꺼내보이면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23네, 그러면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어떤 거죠?
01:27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01:36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편견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47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분리 구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55또 아예 공소가 기각된 혐의도 있죠?
01:59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입니다.
02:07배심원 7명 중 5명이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고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02:14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02:22검사가 관련 사건인 신명섭 전 경기도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공범으로 적시에
02:30방어권 없이 먼저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뒤 기소한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02:36이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동건 첫 판결입니다.
02:41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빼고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2:49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02:54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에 대해 항소하고
02:59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퉈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3:03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25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3:30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이자 연어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혀온 박상용 검사는
03:35선고 직후 SNS를 통해 2년 3개월 끝에 해당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03:41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03:45또 YTN과 통화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나 법무부에서
03:51확정 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등의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3:56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심리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단기로 기록됐습니다.
04:0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