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00:09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인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00:18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2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00:26네, 오늘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론을 발표했군요.
00:32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00:43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00:48대상에는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차장 등 중앙선관위 핵심 5명이 포함됐고요.
00:59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등 4명을,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포함했습니다.
01:06이어서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01:10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지점이 있어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1네, 본투표 당일에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를 했죠?
01:26네, 규명위원회는 먼저 지방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1선 투표소에서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묻는 등 정황을 전달했는데도,
01:37서울시 선관위가 5시간이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1:42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1:50이와 함께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별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01:59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2:09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02:13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02:22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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