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빚을 많이 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잘 나가면서 이른바 B2에 나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대
00:08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들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은 한
00:19100조원 넘는다. 미사양 환도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00:23이게 사실 B2의 앞으로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0:33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일단은 개설이 되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00:40그러니까 지금 미사양 빈도라고 한 달하고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저만큼은 더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00:45그렇죠. 지금 41조 4천억 원을 쓰고 있는데 88조 원까지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00:51그런데 이것은 5대 은행 기준이고요. 만약에 여기 포함이 안 된 지방은행이랑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00:57마이너스 통장 미사양 환도는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1:03그런데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대출을 갖다가 1년 기한이 돼가지고 연장을 할 경우에
01:09지금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은행들마다 한 20% 정도씩 축소를 하고 있지만
01:15만기가 돌아와서 연장이 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이거든요.
01:21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도가 10년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B2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01:27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널뛰기를 해서 컸지 않습니까?
01:33그랬더니 2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6천억이나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01:40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전세, 월세,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01:47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강하게 규제를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도 받아서
01:52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가격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1:56대말로 영글이네요.
01:57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면 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02:02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소위 말하는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02:07금융 안정을 저하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11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막대한 가계빚인데
02:16이런 것들이 또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2:18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까지 불어났다라고
02:24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02:29그런데 이게 또 대출을 조이게 되면 이런 비투 같은 것들은 수요는 좀 막을 수 있겠지만
02:34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02:37두 가지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02:39정말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예금담보대출
02:44그다음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02:50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02:53이런 비상 상황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02:57그런 병원비 이런 걸 조달할 수 있어서 일종의 보험 기능을 하는데
03:01이것을 무턱대고 줄여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할 경우에
03:05대출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03:09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가 빠졌을 때
03:12마이너스 통장을 제1금융권에서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03:16당연히 더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쓴다든지
03:19아니면 제2금융권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는다든지
03:22이런 식으로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03:25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03:26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로 갈 것이고요.
03:27그렇죠. 사채로 가는 거죠.
03:28그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33정부가 무턱대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도
03:38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03:41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7어렵네요. 조금 전에 교수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만
03:50무조건 막아서도 안 되고 지금처럼 방치만 해놔도 안 되고
03:54이렇게 양쪽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03:57어떻게 해야 됩니까?
03:58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04:00제가 보기에 결국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04:04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포용금융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04:09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가지고
04:12정말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04:15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요.
04:18그 다음에 투기성 자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04:21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04:25그래서 결국 우리가 유사시에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04:28대출을 할 때 대출 용도를 결국 조사를 해가지고
04:32그거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04:35이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04:38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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