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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잠실7동 투표용지 상자 중 1개 확보"
전한길 "1,900매 표기…부정선거 증거물"
"잠실7동 제2투표소 사용"…입수 경위는 함구
지난 5일, 시위 참가자 투표소 진입 때 유출 가능성
선관위 "지난 9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상자 인계"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한국사 강사,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상자 하나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고 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인용을 했는데. 그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고 이야기했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그 상자 중의 하나라고 외치는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했다고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선관위에서 투표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5일에 경찰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위대도 함께 현장에 들어갔던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날 폐기가 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인지된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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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들고 나타난 상자 하나가 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00:09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가 사라진 상자라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고
00:151900매라고 적혀 있는데 입수 경로가 익명의 제보자 정도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경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00:23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24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부 인용을 했는데
00:31그 증거를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대상물 중에 하나입니다.
00:36그런데 선관위가 우리 폐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갑자기 전한길 씨가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와서
00:42이게 바로 그 상자 중에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0:46일단 가장 우선은 지금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폐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00:51그런데 왜 이 상자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00:57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선관위에서 투표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상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05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5일에 경찰이 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01:12그때 시위대도 함께 현장에 들어갔던 그 일정 시점이 있었습니다.
01:17그때는 아직 선관위에서 9일 날 폐기가 됐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01:21폐기됐다라고 인지된 시점보다는 앞선 것으로 보여요.
01:25그래서 그 시점에 혹시 그 안에 상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1:287개 중에 1개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01:34또 하나의 가능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1:39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01:44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일단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
01:48선관위의 설명을 보면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01:52사라진 7개 중에 몇 개가 사라졌는지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01:57하지만 폐기된 과정을 보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02:06이 부분은 법정 문제 되지 않을까요?
02:08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직업 정신이 부족한 그러한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5물론 이것이 우리가 거기에 투표 끝나면 쓰레기도 담고 필요 없는 물건도 다 담는 그런 의미 없는 상자다라고
02:23선관위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02:25하지만 이미 상자들에 대해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 증거보정 신청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02:34선관위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보전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02:42그 직전에 이렇게 지금 국민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부실선거라든지 투표용지 부족이라든지
02:50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02:55이 중요한 상자를 굳이 우리는 원래대로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폐기를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인지 조금 의문인 측면이
03:05있고요.
03:06이것은 증거보전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03: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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