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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과 경영진이 어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어제 사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바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스타벅스 회원 탈퇴라든가 아니면 선불충전권 같은 것들이 스타벅스의 많은 수입원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선물하기 코너에 봐도 스타벅스 상품권이 항상 상위권, 1, 2위에 있었는데 그 순위가 빠르게 빠지는 것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스타벅스에 먼저 결제해 놨던 포인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는 전액 환불을 해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소비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 겁니까?

[김광삼]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죠. 일단 작년에 보니까 선불금 규모가,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4275억 원이에요. 엄청난 논이죠. 어떻게 보면 선불카드에 충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엉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에 보면 충전금의 60%를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60%는 사용해야 환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를 강요하는 그런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60%의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선불금 충전에 대해서 환불 규정이 아마 정치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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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과 경영진이 어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00:10지금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13어제 사과가 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모바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스타벅스
00:23회원 탈퇴라든가 아니면 선불 충전권 같은 게 사실 스타벅스에 굉장히 최근에 많은 수익원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
00:31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거기 선물하기 코너에 봐도 사실 스타벅스 상품권이 예전에 항상 상위권 거의 1, 2회에
00:41있었는데 지금 순위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00:46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스타벅스에 먼저 결제를 해놨던 그 금액들을 포인트라든지 이런
00:57금액들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01일단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는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소비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 겁니까?
01:12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죠.
01:13일단 작년에 보니까 선불금 규모가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4,275억 원이에요.
01:21엄청난 돈이죠.
01:22어떻게 보면 선불금 카드에 충전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에 보면
01:29충전금의 60%를 사용해야지 환불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01:34그런데 이거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1:37왜냐하면 60%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01:42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60%를 사용해야지 환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01:48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를 강요하는 그런 규정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01:53그래서 60%의 어떤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아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02그래서 아마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선불금 충전에 대해서 환불 규정이 아마 정치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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