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보조금까지...일본 28조 긴급 추경 / YTN

일본 정부가 기름에 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에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관련 요금이 일제히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2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짜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동 기름길이 막히며 원유값이 뛰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정부 비상금을 털어 보조금을 투입했습니다.

리터당 최대 170엔, 마지노선까지 정하고 가격 조절에 나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지난 3월) : 휘발유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소매 가격을 전국 평균 170엔 정도로 억제하겠습니다.]

긴급 연료 보조 비상금에 예비비까지 더해 지금까지 모두 1조800억 엔을 투입했습니다.

우리 돈 10조2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도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됐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 전기와 가스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3조 엔 이상, 우리 돈 28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앞서 지급했던 보조금보다 2배가 많습니다.

기간은 본격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석 달간.

한 집에 5천 엔, 4만7천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25일) :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가스·전기 요금 지원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을 늘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추경 편성에 일본 국민 다수가 찬성 뜻을 내비치며 여론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무작정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미 보조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쓴 만큼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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