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정용진 피의자 입건...정치권 공방 격화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이 논란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박종철 열사를 모욕하고 또 세월호 참사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런 게 이 대통령의 시각이거든요. 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문구와 마케팅이 부적절한 시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고의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죠? 그냥 마케팅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처음부터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의도 하에서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의나 목적도 수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인 찍기를 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명백히 잘못됐고 그리고 민간에서 얼마든지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불매운동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 나라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마치 몰아가기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원 변호사님은 이 대통령이 일련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연결을 시키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렇다면 각종 참사일에는 이벤트를 다 피해야 하나,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정구승]
일단 마케팅 내용만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형사제도를 보시면 누범이나 전과라는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양형이나 고의 판단에 있어서...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41638296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