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강행? 속도 조절?...보수 야권 "사법 내란" / YTN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국가 폭력을 바로 잡는 거라며 강행할 기세인데, 보수 야권은 이를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협공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을 '사법 내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거론하며, 대통령 한 사람 편안하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선거는 한가한 얘기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응천 /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 '범죄 삭제 특검법'입니다. 맞서 싸웁시다. 정당과 진영을 떠나 힘을 합칩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돌리는 시도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일정상 만남은 월요일로 하루 미뤘고, 대신 서울 오세훈·인천 유정복·경기 양향자 후보까지 총출동해 공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넘어,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 지도자 간 모임도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한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범죄를 지우려 특검까지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입니다. 특검까지 동원해서 죄를 지워버린다?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보수 야권이 협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웃음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희 왔다 갔다 한 거 다 사라지고 그것만 (기사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닌 '진실 돋보기'라며,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의 국가 폭력을 바로 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의 어떤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조작된 과거를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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