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 국회 본회의...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 / YTN

3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선출하는 안도 표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 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법원조직법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재판소원 규정을 담은 새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사법 3법'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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