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위협' 계속...정부, 법률 대응 지원 / YTN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
선박 운항 제한 시 '물류 지연·운송 비용 상승'
법무부, 계약 분쟁 등 대비 위한 '법률 대응 안내'


중동 지역 정세가 악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이 제한될 경우 물류 지연이나 운송 비용 상승으로 국제 거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계약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 대응 안내에 나섰습니다.

수출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으로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 전쟁과 해상 봉쇄 같은 상황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반면 수입 업체는 상대방이 단순한 비용 문제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대체 운송 수단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무료 자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 관세사 등 2백 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로 수출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권향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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