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국힘 지지도 '장동혁 체제' 최저..."돌파구 숙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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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황,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4선 5선 당 중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오늘 당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윤기찬]  이 정도는 중진 모임들의 간사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얘기의 논점은 뭐냐 하면 방향은 같다. 선거의 승리는 해야 되는데 기준은 다르겠지만 전략상 방향을 가지고 의견은 있었던 것 같고. 예컨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것 같아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컨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목소리가 가능한 대여투쟁 측면의 목소리를 내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어느 분의 주장이 당내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끄러운 정당, 유능할 수 있겠나라고 표를 주겠냐는 거죠. 일단은 대여 투쟁에 한목소리를 내고 그럼으로써 선거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말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왕관이 너무 무겁다. 우리가 속죄 세리머니라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나와야 한다.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보셨습니까?    [윤기찬]  약간의 역할분담론을 염두에 줬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탄핵의 무게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연대를 한다고 해서 진보당의 당 강령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윤어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616340964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의 정치온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세요.

00:08우왕좌왕하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00:13최근에는 4선, 5선 당 중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00:19오늘 당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00:24어느 정도는 이종배 의원이 아마 중진모임의 간사 같아요.

00:28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00:31얘기의 논점은 뭐냐면 방향은 같다.

00:34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라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00:36그래야 되는데 전략상의 방법론 같고 약간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00:41예컨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00:46알려진 바에 따르면.

00:47예컨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00:50오히려 한 목소리가 가능한 대여투쟁 측면에 목소리를 좀 많이 내자.

00:54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00:55굳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분의 주장이 당내 의견에 대해서

00:59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그걸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01:03당원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시끄러운 정당 유능할 수 있겠나라고 표를 주겠냐 이거죠.

01:09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차 나타날 거니까

01:13일단은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01:16그럼으로써 선거에 대비하자.

01:19이런 취지의 의견이 많이 오간 걸로.

01:20윤상현 의원의 말을 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현재 왕관이 너무 무겁다.

01:25우리가 속죄 세레모니라도 하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나와야 한다.

01:30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01:32속죄 세레모니가 어떤 것이죠?

01:34저는 약간의 역할 분담론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는데

01:37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의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거잖아요.

01:41그 탄핵의 무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01:44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많은 표를 받아야 됩니다.

01:49그런데 민주당이 이전에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01:54선거연대를 한다고 해서 진보당의 당 강령을 민주당이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01:59그런 식으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투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02:04그거를 마치 윤 어게인이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박하다는 거예요.

02:09이건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02:10그런 취지인 것이고 중진 등이 저런 세레모니라도 준비해서 대표의 무게를 좀 더 넣어주자.

02:16왜냐하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윤이라고 어떤 다른 용어로 아무리 표현을 한다 한들

02:21심지어는 당내에서 자꾸 전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

02:25그래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중진들이 같이 거들어주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02:31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17%,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는데

02:37또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2:44이런 경우에는 선거 때 당대표가 지원 유세 온다고 하면 절레절레 늦는다.

02:49오늘 김재석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02:51그런 상황이 지금 상태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02:55그리고 오늘 MBS 여론조사 17% 나왔는데 아마 역대 두 번째 최저치일 겁니다.

03:01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바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6오늘 중진은행을 했고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부활한다.

03:11이게 회의의 성과라면 사실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03:16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여러 방식의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닙니다.

03:21그런데 그런 의견이나 비판적 조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03:28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이나 당내 세력에 대해서는 또 입을 틀어막습니다.

03:35그러니까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이 방향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03:43이런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49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근거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03:54그러니까 17%도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03:57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당내 당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04:02미래가 더 암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5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04:12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뼈 있는 말도 남겼는데 우선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04:27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04:33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04:40불마하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04:44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04:47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죠.

04:50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지 않나요?

04:54자연인 아닙니까?

04:56저희 당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04:59이거는 징계감이다.

05:01결과론적으로 그건 해당 행위잖아요.

05:03민주주의 정답입니까?

05:05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05:16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뒤 첫 행보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05:21왜 대구를 선택했을까?

05:22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갔을 때 좀 한산했으니까

05:26나는 좀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05:282번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

05:301번인가요? 2번인가요?

05:31저는 대구에 출마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05:34저는 다 떠나서 일단 무소속이니까 제가 당을 옹호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05:38그러나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공격하는

05:43또는 비판하는 큰 측면은 뭐냐면

05:46중도층에 속할 수 있는 기조를 가져라.

05:49이런 취지거든요.

05:50그러면 본인이 이제 나는 중도층에 속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엿보인 거고

05:54그렇다면 수도권 행보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05:57대구, 부산은 사실은 어쨌든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06:02그 부분 나중에 가고 일단 수도권, 경기, 서울 등에서

06:06뭔가 보수세 확장을 위한 행보를 했으면 조금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06:12수도권이면 평택을 염두에 두었다?

06:14예컨대 평택이든 경기든 지지유세도 할 수 있는 거고

06:18본인들이 나서서 지금 전 민주당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필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06:24저는 개인적으로 현 민주당이 이따 다루겠지만

06:28터무니없는 입법을 통해서 또 터무니없는 모임도 만들고 있잖아요.

06:31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런 거.

06:33그래도 우리 당내에서는 그 공격하는, 전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06:37제가 두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진우 의원 스타일은

06:41본인은 당내 기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06:45말 안 합니다.

06:45특히나 공개적으로다가 SNS를 통해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과

06:50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기조에 대해서만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06:54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등 이런 몇 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06:57사실상 당내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07:00어떤 부분이 당원들한테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07:03저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공익적 측면에 부합하는 건지

07:09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07:11주진우 의원이 의문의 1승을 하셨네요.

07:13네, 윤 변호사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07:15지금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07:17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디 출마하실 예정이세요?

07:21그러면 자기는 지금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

07:24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다.

07:27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7:29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객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7:32미리 지역을 말하지 않겠다.

07:33이런 의미일까요?

07:35자객 공천 의료도 있을 테고요.

07:37두 번째는 경선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겠죠.

07:45늦게 의원직을 던지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것이다.

07:49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 시안을 다 맞추는 경우에는

07:51아마 한동훈 대표가 지역을 선정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07:56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 아직 보궐선거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07:59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다고 해도

08:03누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죠.

08:08그런데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알고

08:12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은

08:17경선 일정부터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08:19아마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08:24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원래 이 한계가 이렇게 전부 세밀하게 계산한 행보를 하는 것.

08:32이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08:34이건 보수의 어떤 새로운 미래,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면

08:39보수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08:45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지역이든 아니면 확정이 유력한 곳이든

08:48대구든 부산이든 어떤 특정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08:54유권자를 만난다면 훨씬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08:58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절망적인 상황과 다르게

09:06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09:07이런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09:09어떻게 하면 이길까 전략만 짜고 있다고 하면

09:12계속 시간을 늦춰질 수밖에 없고

09:14이렇게 전국적인 투어를 한다고 해서

09:16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도 있지만

09:19과연 본인의 내심의 의사대로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09:24국회에 입성하고 정치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9:27여전히 회의적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9:31아마 주변에서는 출마 권고를 하고 있고

09:34본인도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09:38그나마 전국 순회를 할 때 알아봐주고 손잡아주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09:44본인의 또 팬덤 지지층이 그러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09:50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6월이 도가되고 국권 내 입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09:55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습니다.

09:57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09:58계속 눈치 보고 어디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지 말고

10:03결단하고 결기를 보여주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10:07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0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나온다면

10:14한동훈 필승 전략을 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10:17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나 이길 생각하지 말고

10:19민주당 이길 생각이나 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0:23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도

10:26징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29그러니까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오독한 거예요.

10:34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수 있도록

10:38필승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이죠.

10:40거기에 무소속 후보가 하나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10:42그럼 그 해당 무소속 후보마저 이길 전략을 짜는 건 당연한 겁니다.

10:46그럼 해당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해서

10:48그분한테는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주자.

10:51이거는 배임이죠.

10:53이거는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10:55저거를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게 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10:58저는 그거는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1:02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가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11:05무소속 후보잖아요.

11:07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필승 전략을 짜는 것이

11:09기본적인 정당의 지도부로서의 임무인 것이고

11:13그다음에 현재는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11:16한 전 대표와 친분 때문에 공천을 줬으니까요.

11:20의원이나 등 따라다니거나 같이 동행하는 것은

11:22저는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11:25그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것인지

11:28정치적 자산을 낮추는 것인지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11:31그건 정치적인 평가에 따를 것이고

11:33다만 당내에서 저 부분을 징계하자 논의하는 것은

11:36저는 속저분 행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11:39또 하나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 선언한 이후에

11:42그럼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것이고

11:44한 전 대표의 무소속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1:48그럴 때는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는

11:52사실은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1:55왜냐하면 우리 당 후보를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11:59그때는 아마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1당장 내일 서문시장 갈 때 우재준, 박정원, 안상훈 의원 등

12:04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할 걸로 알려졌는데

12:06그럼 그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2:08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12:12징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12:14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12:15그분들은 나중에 당원이나 국민이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12:17그 평가를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12:20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이래라저래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24그런가 하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들이

12:27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받은 중징계 불복해서 낸 가처분 신청의 신문

12:32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12:34앞서 출석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12:40정치적 보복이다.

12:42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반대자들에 대한 장치적 숙청이다.

12:45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한 윤리위가 행해왔던

12:49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봐야 한다.

12:53자신에게도 어떤 게 생각나요?

12:55앞서 배현진 의원은 어제 새벽에는 과거 장동혁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3:0110분 만에 삭제, 이른바 빗삭하기도 했습니다.

13:05이 얼굴 막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

13:08유능하고 잘생긴 보수 정당을 만들고자 한 마음이었던 게

13:12불과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13:14뭐 때문에 저렇게 막던 자기 가치를 팝니까?

13:17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13:20네, 가처분 신문이 조금 전에 끝나서

13:23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나가는 화면도

13:26저희가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9네,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13:33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3:36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불복해서

13:39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잖아요.

13:42네, 소리가 들어보겠습니다.

13:44추가로 소명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3:46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3:48당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52상대층에서는 정당 내부 징계의 자율성이 있다고 저장했는데

13:55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57충분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3:59SLC에 아동 사진 올린 이유는 뭔가요?

14:03다음에 띄겠습니다.

14:07배현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고요.

14:11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제명을 당한 것인데

14:14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4:17저는 일단 배현진 의원은 일단 징계 사유는 있어 보이거든요.

14:20물론 댓글 단 분의 댓글 수위가 높다 하더라도

14:25댓글 단 분과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이...

14:28악플러의 자녀 사진을 올렸다는 거죠?

14:30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4:33징계 사유는 되는데

14:33그 징계 양정이 좀 과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14:37그러나 그 양정 부분은 또 정당의 재량 범위 되기 때문에

14:41다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인데

14:43배현진 의원이 이번 지선에 출마한 것이 미리 알려졌다면

14:47저는 가처분이 이용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만

14:49배현진 의원은 출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14:52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14:54그거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14:55서울시당 위원장은 본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14:58그거는 본인의 전속적인 권리가 아닌 거고

15:00정당의 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02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15:06따라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15:08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이 이용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15:11더군다나 재심을 거치지 않았어요.

15:12그러나 김종혁 의원은 좀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15:15징계도 세고 또 하나는 뭐냐면

15:17김종혁 의원이 만약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15:22예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15:24본인이 그 점을 소명을 한다면

15:26본인은 개인의 출마 여부,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15:29이 부분은 아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도

15:31법률적으로만 보면 없지 않아 있다.

15:34두 분은 이렇게 다를 것 같기도 해요.

15:37이렇게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15:40그런데 어제 새벽에 SNS에

15:41장동혁 대표와 과거 친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15:44좀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는데

15:45또 10분 만에 빗삭했단 말이죠.

15:47왜 삭제했다고 보세요?

15:49올린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15:52오늘 윤리언의 결정이긴 했지만

15:55사실 장동혁 대표의 뜻이었다고 볼

15:58다음과 1년 증계에 대한 신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16:02그 원인 제공한 장동혁 대표의 과거의 어떤 사진과

16:06그 추억을 올린다는 게 좀 선뜻 납득은 안 돼요.

16:09저렇게 맑았던 장동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냐

16:12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다가

16:1310분 만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16:15저거 올렸을 때 저 심정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16:19올린 게 진심이다.

16:19네. 그런데 다만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정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24아차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16:27아마 그 글을 본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6:30저는 뭐 누구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저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16:35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16:37또 과거의 장동혁과 현재의 당동혁이

16:39전혀 동일인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6:44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16:48저런 심정이 특히 오늘 법원 심리를 앞둔 전날 저녁 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16:55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좋았던 과거를 올리는 것 자체가

17:00지금 징계를 당한 의원으로서

17:05저렇게 다른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09잘못 올렸다고 생각하고 삭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12그럼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7:15지금 신문이 막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17:18아마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준 것 같습니다.

17:21그러면 심리 종결 기일을 고지를 했을 거고요.

17:25보통 한 2주 정도 줍니다.

17:26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17:27네, 그 정도를 줬다고 하면

17:29그 안에 추가적인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면

17:344주, 3, 4주 안에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17:36어쨌든 신청 내용 중에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정권 행사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소매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17:47시간을 계속 지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50알겠습니다.

17:51속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17:52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18:00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18:04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서 상정해 잠시 뒤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18:10왜, 어떤 부분을 바꾼 걸까요?

18:23원래 안은 민사, 형사 관계 없이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18:29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18:32법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18:37일부 표현은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18:41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18:48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18:51반대 세력을 괴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18:57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19:03형사 사건으로만 국한에서 법의 국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19:07잘못된 것이죠.

19:08의총이 와서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19:12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를 따라라.

19:15이거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물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

19:23일리심 판단이 다를 경우 그럼 어느 한쪽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냐.

19:27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잘못한 것이냐.

19:30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

19:34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직전에 수정을 한 이유.

19:37뭐라고 보세요?

19:38일단 자신 없음 또는 유언성이 크다는 부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보고요.

19:43저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19:45어떠한 이유로 어쨌든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같아요.

19:48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19:53이게 왜곡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지만

19:55저희가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법리가 있어요.

19:59법령이 있고 이걸 해석합니다.

20:00해석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20:02이 사실관계의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20:05이게 재판 과정인데

20:06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7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20:11의도적이라고 하는데

20:12의도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마음 속이기 때문에

20:14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20:16그렇다면 수사하는 사람의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거거든요.

20:19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20재판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20:23재량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20:24법령 해석에 대해서 재량을 주고

20:26그다음에 적용 과정에서 재량을 줘야 되는 건데

20:28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20:30또한 검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20:32유법수집 증거를 적용해서 사실을 확정하면

20:35아까 제가 사실을 인정한 과정이 증거이라는 건데

20:39또 사실 증거가 없는데도 사실을 인정하면

20:41똑같은 논리예요.

20:42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44과연 이 증거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20:46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20:48그럼 재판은 AI로 할 수밖에 없어요.

20:51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53아까 말씀하신 대로

20:541심, 2심, 3심이 각기 다르고

20:56심지어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58나중에 세상이 변하게 되면

21:00세상에 맞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오게끔

21:02판례가 변경되잖아요.

21:03그럼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인가요?

21:05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21:07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은

21:09여기에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21:11이런 문제도 있고요.

21:12또 하나 그러면

21:12만약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요.

21:15그럼 수사는 누가 합니까?

21:16지금 공직자하고 선거범죄 뺐죠.

21:19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21:21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21:23그럼 누가 하죠?

21:23경찰이 합니다.

21:25그러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21:28일단은 뭔가 강성 지지층의 요구인데

21:31그 요구가 합리적 요구로 보이지도 않고

21:32저희가 급단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면

21:35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가 하는 데만 골몰한 게 아니냐라는

21:39오해까지 할 정도의 정말 무분별한 법이에요.

21:42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21:44법 왜곡제라고 그랬죠?

21:45법 왜곡제에 사법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처벌합니다.

21:48그럼 헌법 왜곡하는 입법기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52아니 헌법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입법은 마음대로 해놓고

21:55그다음에 법령 적용 과정에서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하면

21:59동일하게 평등권상 둘 다 처벌해야죠.

22:02그럼 현재 이 국회의원들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2:04잘못은 법원보다 국회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22:07있을 수 없는 법을 자꾸 만드니까요.

22:09어떻게 보십니까?

22:11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2:14오늘 급하게 고래에 상정한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22:17이렇게 급하게 수정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2:21내란전단재판부법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법을

22:23이렇게 넘기기 직전에 누더기처럼 수정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22:29누더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2:32사법개혁 입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

22:35법조계 일부 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22:40위헌성 시비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논의의 논의를 해온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2:46이번에 법외국제 같은 경우에도 민사형사 행정사건을 다 포함했는데

22:51어제 의총 과정에서 김남희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논문을 썼던 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22:58재량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3:02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다.

23:04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민사나 행정사건에 있어서 법외국제 적용은 배제돼야 된다는 논리를

23:11꽤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23:14그래서 의원들이 듣기에도 그렇다고 하면 당초의 취지는

23:18사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나 또 판사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23:25특정 피의자, 특정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23:32볼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자.

23:34여기에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23:37그래서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23:40법률조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위헌성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23:44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문구까지 삭제나 조정을 해서

23:49위헌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었고

23:52그래서 법사위 위헌들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무시되고

23:55갑자기 수정된 것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23:59그런데 적어도 이게 위헌 시비 내지

24:02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24:07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24:09갑작스러운 수정이 비판되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4:13잠시 후 4시 50분쯤에 통과될 예정인

24:16법외국제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4:18짧게만 하나 더 더하면

24:19이게 이제 그러면 단독 판사 한 명일 때는 그렇다 치고

24:22세 명이 판결할 때는 합의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24:25세 명 중에 반대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24:27인정한 사람은 처벌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24:29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는 재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24:33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어요.

24:34그럼 판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24:36아니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는 현행법을 따라가지고

24:40국민참여재판과 다른 사실 인정을 했어요.

24:42이거 처벌할 거예요?

24:43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둔 거예요.

24:45네, 허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4:48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24:52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24:55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4:58출생 직후에 물려받은 농지가 논란이 됐는데

25:01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5:05국민의힘이 정원호 구청장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 600평을 0세부터 소유하고 있다며

25:12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정 구청장은 농지법이 만들어들기 전

25:17조부모가 매입한 뒤 상속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5:24정원호 구청장 변명이 길어요. 말이 길어요.

25:28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25:30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25:32그러니까 막 가짜뉴스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25:36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25:38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참전했습니다.

25:41정 구청장이 자신의 농지 주변에 공금을 들여서

25:44성동구 힐링센터를 지었고

25:46그 부지가 바로 통일교 개발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5:51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고

25:55그 부지가 통일교 소유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6:02대략 정리하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0세 또 2세 때 농지 600평을 상속받아서 계속 갖고 있었다.

26:10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일부러 안 판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6:15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26:17그런데 저 부분은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던

26:19저게 농지법상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26:23그거는 강제 매각 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되는 거고

26:27실제 이게 투기성이든지 여부는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거든요.

26:31그다음에 농사를 안 짓는 수경 상태로 넣는다는 것은

26:33식강 등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26:35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는.

26:38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이 저 내용을 보면

26:3968년도하고 70년도에 본인 68년생이니까

26:43태어날 때하고 2살 때 할아버지가 세대 생략 증여를 한 것 같아요.

26:48등기 자체를 그냥 정원호 구청장으로 해줬어요. 명의신탁이거든요.

26:51저희가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26:53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농사를 아버님이 줬다는 거예요.

26:56아버님이 농사를 쭉 짓다가

26:57뭐 저는지 안 저는지 모르겠지만

26:59아버님께서 알려진 바에 따른 94년도에 돌아가십니다.

27:02그럼 그 뒤에는 누가 줬습니까?

27:04그 뒤에는 휴경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27:06그럼 휴경 상태인데 왜 안 팔았냐 이거죠.

27:08안 팔렸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27:10맹지이기 때문에 농사 못 줬다고 하십니다.

27:12그 전에 맹지인데 어떻게 농사를 줬죠.

27:15그러니까 농사 맹지라는 게 기계가 못 들어갈 뿐이지

27:17사람이 들어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27:19어쨌든 본인이 안 판 이유는 있을 겁니다.

27:22첫 번째 농사를 계속 줬는지 안 줬는지

27:24이거 밝히시면 될 거고

27:25그다음에 안 판 이유가 뭔지

27:27저게 저 당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27:29현재 공시지가로

27:305,350만 원 정도 돼요.

27:33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27:34물론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할 때

27:37이게 농지법의 농지법 제정전이기 때문에

27:40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27:41이건 저희 관심 없어요.

27:42그냥 농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27:44이것만 밝히시면 됩니다.

27:46그러니까 농사를 줬는지 안 줬는지

27:48농사꾼인지 투기꾼인지

27:49이것만 밝혀라.

27:50다른 해명하지 말아라라는 게

27:52지금 김재석 의원의 입장이거든요.

27:54그러니까 이게 방송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7:57김재석 의원이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7:59정말 후집니다.

28:00헛발질이죠.

28:02왜 구구절절 설명하냐고 하는데

28:05너무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28:07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28:09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비판만 하기 때문에

28:12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28: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28:16국회의원에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28:18이 문제 제기할 때요.

28:20최소한 등기부 등본 내용만 확인하고

28:22농지법의 기본적인 적용 취지

28:25그러니까 1996년 1월 1일 시행된 농지법과

28:29그 이전에 적용되던 농지개혁법 상에서

28:32부칙조항상 원래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 대한

28:36처분의 문제.

28:36이거 조금만 보면 확인이 됩니다.

28:38적어도 이 정도 여권의 유력

28:42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면

28:44그 정도 확인하셔야죠.

28:45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법대 출신 아닙니까?

28:49법대 아니라도 이 정도 문제 확인하면

28:51아 이건 꺼리가 안 된다.

28:53바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8:55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8:57또 투기꾼이냐고 묻습니다.

29:00이건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29:03이미 던져놨기 때문에

29:06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는

29:09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9:11책임 있는 정치인하면 이래서는 안 되죠.

29:14더군다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에서

29:17그나마 젊은 의원이고 소장파라고

29:19나름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29:22저는 이런 방식의 의혹 제기, 문제 제기

29:25구태 정치나 하는 것이죠.

29:28왜 김재섭 의원이 총대를 매고

29:30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지

29:31납득이 안 됩니다.

29:32정은호 구청장이 이 땅을 결국 팔기로 한 거죠?

29:35팔겠다고 했고

29:37이미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29:38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29:40그 여수 그 땅같이 유수농지가 된 전국의 농지들

29:45엄청 많습니다.

29:46그 농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29:48다 투기꾼이라고 하면

29:49농지 갖고 있는 분들 다 투기꾼이고요.

29:51대통령이 얘기한 매각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은

29:55영농개혁사를 사실상 허위로 작성해서

29:58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 농지를 사놓고

30:01농사를 짓지 않는

30:02사실상 투기묵 지역의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30:06정은호 구청장이 소유한 것 같이 이렇게 과거부터 오랫동안 소유해왔고

30:10사실상 상속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30:15대통령이 거듭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30:18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30:20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30:23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0:2594년도 이전에 매매가 있는 경우는 맞아요.

30:29그런데 그 이후에 샀다 하더라도

30:343천평을 상속으로 받아도

30:36그건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30:38그럼 3천평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30:41그거 투기 아니에요.

30:42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30:43그 시가 운동을 기다리면

30:45그러니까 농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30:48저희가 먼저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30:49대통령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요.

30:51그럼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부분과

30:53정은호 구청장의 실태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일치하니

30:56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고 저희가 여쭙는 거예요.

30:59그러니까 현행법 위반 여부보다도

31:01일단 농지 갖고 있었고 농사 안 지은 건 사실 아니냐

31:04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31:06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31:08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31:10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1: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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