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AI 등을 악용하여 제작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00:06정부 차원의 관계 장관 회의에 검찰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00:12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00:17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00:24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입니다.
00:32이러한 허위 정보의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00:38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00:48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00:53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00:58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01:08국민 여러분,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1:15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01:23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01:27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01:33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01:39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01:47검찰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01:50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선거 사범에 대하여
01:53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01:59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02:04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02:10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거될 수 있게
02:15공소유지와 구형에도 철절을 기함으로써
02:18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02:24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지방선거와 비교하여
02:28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02:30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02:35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02:39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02:43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02:48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02:51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02:54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02:58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03:03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03:09또한 전국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통해
03:12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03:16선거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03:19그 밖에도 국가 전체적인 선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03:25경찰이나 선관위 같은 유관기관과도 빈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3:31국민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03:35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03:39검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03:44우리 사회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03:48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52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