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강선우 체포동의안 통과...국힘 '절윤' 공방 계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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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찬성,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대하신 분들은. 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100%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영장이 청구되면. 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 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좀 강선우 의원의 이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된 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23270914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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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101억 원의 공천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00:18표결에 앞서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0:25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00:31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00:35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00:40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00:46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00:54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00:59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01:04재석 2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

01:09이렇게 보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01:17찬성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

01:19그런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

01:24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

01:26그런데 아직도 불체포 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01:29반대하신 분들은.

01:31저 체포영장이라는 게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01:38그렇죠.

01:38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01:40저희가 있고 없는 것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01:43국민들은 100%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01:47영장이 청구되면.

01:48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죠.

01:50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

01:52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

01:53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건데.

01:56대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2:02불체포 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

02:04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

02:13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02:15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

02:19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데.

02:23언제부터인가 아마 이 체포동의안 자체가.

02:26불체포 특권 자체가 사실 3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2:29점점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고.

02:30단지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계속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만.

02:352022년도 1월에 돈을 받았는데 4월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02:388월에 돌려졌다는 거거든요.

02:40그런 얘기들이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02:44상위적으로 납득이 안 간 부분은 있죠.

02:46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02:52그때 영장 청구 여부가, 구속 여부가 판결이 난다고 봅니다.

02:57그 표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263표 중에서 164표가 찬성표였거든요.

03:05그리고 반대가 87, 기권이 3, 무효가 9.

03:09그러니까 이게 3개 합쳐서 99표가 찬성이 아닌 표였단 말이에요.

03:14대부분 민주당에서 던지는 표일 가능성이 큰데.

03:17간단히 설명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반대했어요.

03:223분의 2는 반대하고 3분의 1은 찬성한 거예요.

03:23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당론이니까 찬성했다고 12석 보고.

03:28그다음에 개혁신당 3석.

03:29그다음에 국힘이 105석이니까 120석 정도.

03:33그러면 여기서 164가 나왔다는 걸 한 44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03:40그러니까 거의 한 재적으로 치면 지금 투표에 참여한 사람 치면

03:44그래도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당신 굳이 영장 신청을 받을 필요 없다.

03:52이렇게 해준 거예요.

03:53그러니까 저는 동업자 의식이 있었다고 봐요.

03:54그리고...

03:54강선우 감싸기에 동참을 한 거죠.

03:57그러니까 동업자 의식에다가 최소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04:01이게 뭐 자신들이 정말 기표수 장막 안 해서 이거는 무기명 신상 투표니까 비밀 투표잖아요.

04:06그래서 생각했죠.

04:07누가 진짜 강선우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수도 있고.

04:11그다음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실실심사 정도는 나중에 불구속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04:20온정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04:23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봐요.

04:25최소한 이 부분은 최소한 지적한 대로 오늘 이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신상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판사 앞에서 가서

04:32하면 됩니다.

04:33저는 주면 발언하고 주면 발언하고 주면 발언했다고 얘기하고

04:36김경희 시의원은 왜 주면 발언했는지 그걸 또 설명하면 되겠죠.

04:40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면 될 일인데 국회가 아직도 저는 어찌됐건 불체포 특권이라는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방탄막 아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또

04:49입증했던 사례라고 봅니다.

04:51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영장심사 날짜가 잡힐 텐데 조만간 잡힐 것 같습니다.

04:57권성동 추경 의원 같은 건 한 5일 뒤에 영장심사를 받았으니까요.

05:02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05:04오늘 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05:12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토립을 했는데요.

05:16첫 주자로 나선 윤한옥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05:22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05:28그걸 의무적으로 뭐 1년 내에 다 팔아라.

05:32폭주하고 있는 우리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05:40상법 개정안 말고도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05:45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개혁 3법이 있고요.

05:48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있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도 있고 아동수당법도 있는데

05:53그중에서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거죠.

05:57상법 개정안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 문제가.

06:01자사주라는 게 아까 윤한옥 의원 잠깐 말씀처럼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06:08사들여서 기업의 방어권에 활용하는 게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죠.

06:12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자사주 소각의 규정이 없어요.

06:15우리나라에 자사주 소각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법을 바꿔서 상법을 바꿔서 자사주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06:22그러니까 완전하게.

06:23매각하는 것도 안 되고.

06:24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겠죠.

06:29올라가니까 이건 일반 주주에게는 유리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06:32소각을 하면.

06:33소각하면.

06:33다시 말하면 이 자사주 소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06:38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순환출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06:47계속 소유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06:49그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되어왔죠.

06:51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06:52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단 주가의 주식을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06:58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 자사주 소각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07:02상법이 개정이 되면.

07:03저는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요.

07:06오늘도 6천 포인트 거의 임박했던데.

07:08모르죠.

07:096천 포인트로 가까이 간 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바가 크기는 합니다만.

07:15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식이 좀 디스칸스도 있다.

07:18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일반적이에요.

07:20평가들이.

07:21그렇다면 이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저런 것이긴 합니다만.

07:25제가 볼 때 어쨌든 자사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경영권을 방어해 왔다.

07:30그러면서 볼 때 저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앞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자사주 소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7:36저는 유리하게 아마 주가 상승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7:41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요.

07:44국민의힘이 주가 부양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07:48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07:53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트에 들어갔는데

07:58그 주된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3법 처리.

08:01이것까지 지금 예고가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08:04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건데

08:05왜 민주당은 사실 정말 당력을 걸다시피한 게 사법개혁 3법들인데

08:11왜 자사주 소각하는 3법 개정은 못했을까요?

08:13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인 거죠.

08:16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는

08:21이런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우리는 민생법안 챙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프레이밍을 짠 거고

08:27국힘은 그 덫에 걸려도 있으면 드는 거죠.

08:30어찌할 수 없으니까.

08:31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순치시킨 다음에 사법 3법을 쫙 통과시킴으로써

08:36이 법안에 갖고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과 악법성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죠.

08:41그러니까 사실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 부양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08:46그러니까 그런 아침 인생법안처럼 한 것들은 통과시키면서 사실은 물타기하는 거고

08:51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대단히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서

08:55이른바 M&A가 안 된다는 그런 점들이 그렇게 많이 방어가 안 된다는 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8:59이건 토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독소조항이 많아요.

09:04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각한 거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반들이죠.

09:09이거는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안들인데

09:14이거 그냥 필리버스터 한 번 한 번씩 끝나고 나면 그대로 다 통과가 되는

09:18지금 통과 의뢰적인 사안으로 가는데

09:20국민의힘이 사실 계속 여기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09:24과연 그게 여론화가 될까 그다음에 막을 수 있는 효용적 수단이 되겠느냐

09:28그러니까 윤환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사실

09:31이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만나면

09:33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3월 3일이 끝나버리면

09:35필리버전국이 끝나면 이 또한 다 통과되고 시행에만 남을 텐데

09:40이런 것들이 과연 지방선거에 국민들에게 거여의 어떤 견제 프레임으로 다가올 것이냐

09:46아니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해라는 모습으로서 계속 전국 주도권을 잃은 채 갈 것이냐

09:51이런 점들이 아마 좀 관심거리가 되겠는데

09:53하여튼 정말 제일 야당의 무력함이 자꾸 확인되는 그런 국회인 것 같습니다

09:58어쨌든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0:02또 이 대미투자특별법 이거에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10:06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10:09그런데 사법개혁 3법이 이제 통과되겠죠

10:13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을 했으니까

10:16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가 여당이 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10:22하나의 공식처럼 되고 말았어요

10:24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7박 8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10:30대미투자특별법은 지금 사법개혁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35대미투자특별법 얘기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유법이 나오기 전에도

10:42대미투자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란 말이에요

10:47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은 바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10:51별개로 간다고

10:53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법안은 협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10:57불과 2, 3일 전에도 그랬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59다시 또 상황을 바꾼 것 같아요

11:02그래서 저는 쟁점적인 법안들과 사법개혁 법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으니까

11:07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버스터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11:10이 대미투자특별법은 더 불확실성이 증대됐어요 지금

11:16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 판단하고

11:18글로벌 관세를 10% 부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11:21그 다음에 또 15% 관세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11:24또 이제 무역법 301조 있죠

11:26그 이름만한 슈퍼 301조라는 거 아닙니까

11:28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도 있고

11:29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단이 꽤 많아요

11:32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11:40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속도를 지연시키면

11:44미국이 또 심의할 수 있다고요

11:46이건 저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11:48저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거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11:52그게 국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11:54그건 국민의힘이 인정했던 바였거든요

11:55아니 그런데 저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57저도 그건 맞아요

11:59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거 우리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은

12:02협조해 줘야 돼요

12:03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 위원장은 누굽니까

12:07국민의힘이잖아요

12:08그렇게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12:10그래서 국민의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통과시켜주겠다

12:13그래서 3월 초 안에 이거는 우리가 협의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12:16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이렇게 사법 3법 같은 경우들은

12:19속도를 이렇게 안 내기로 했다가

12:21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12:22지금 이번 2월 국회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고

12:26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12:27행정통합특별법도 마찬가지고

12:29아니 정말 이 법안 꼭 이때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12:32지금도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법안은

12:35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12:36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12:38공론과정을 거치라고

12:39당장 내일인가요

12:40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12:41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까지

12:45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12:472월 말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12:49그러면 정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12:523월 국회 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12:54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2:56그러니까 호소할 수단이 없으니까

12:57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인 대미투자특별법

13:00우리가 정말 재고할 수도 있어요

13:02라고 하지만 또 재고 안 한던들도

13:04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돼요

13:06다만 이런 모양새가 빠지고

13:08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13:11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13:13그렇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13:16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통합특별법

13:18속도를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13:20주민들의 의사가 동의되지 않는다고

13:22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

13:24거여의 힘을 이렇게 포갑적으로 활용하는 거

13:27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13:28이거라도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13:30아마 이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13:31저는 합의될 거라고 봅니다만

13:33이 정도로 지금 경색이 돼 있다는 얘기죠

13:37지금 말씀하신 행정통합특별법

13:39이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관심인데

13:42어쨌든 지금 상정이 예고된 거는

13:46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거는

13:48전남 광주뿐만 밖에 없단 말이에요

13:51법사에서 이것만 통과가 됐어요

13:53그러니까 TK 대구, 경북도

13:54함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13:57이거는 빠졌단 말이죠

13:58대구, 경북도 빠지고 충남, 대전도 빠졌고

14:01그건 일찌감치 빠졌고

14:02일찌감치 빠졌죠

14:03충남, 대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14:06시도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14:08그리고 어쨌든 이게 통합법은 말이죠

14:11어쨌든 그 시도

14:13특히 충남, 대전은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어요

14:15의석 자체가

14:16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14:17그러다 보니까 행정통합특별법이

14:21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23사실 충남, 대전의 통합은 국민이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14:27그런데 이제 여권에서 이걸 추진하니까 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4:31상당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고 저는 보는데

14:34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의 시도나

14:38그쪽에 또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14:40이건 어쨌든 간에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맞아요

14:42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이죠 정말

14:46같이 해오지 않았던 광역 시도들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14:51이건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14:52그쪽 지역의 시민들이나

14:55그쪽의 의회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14:59아마 보류가 됐는데

15:00사법개혁 법안 같은 것도 그래요

15:02저도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15:03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속도를 너무 속도로

15:08사법개혁 3법

15:09그거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15:11아마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15:142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렵다

15:16점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건데

15:19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15:21그런데 모든 사법개혁 3안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15:23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는 건데

15:25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법원이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5:28특히 법의 복제도 그렇고

15:31재판소음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15:32이른바 사심제가 사실상 도입되는 거 아니냐

15:34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15:36조금 더 신중하거나

15:37너무 속도를 좀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15:40알겠습니다

15:41지금 이제 뒤 국민의힘 얘기도 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15:45짧게만 저 최수영 평론가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15:49지금 이제 일단은 전남 광주 통합법만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15:53법사위에서

15:54그렇죠

15:55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15:56지방선거 때 충청하고 TK도 같이 치러질까요?

16:00어떻게 보세요?

16:00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16:01이제 이거는 대통령도 속도 조사한 거고

16:04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했냐 보면요

16:06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런 겁니다

16:09그러니까 특례의 범위

16:10그다음에 이양의 권한과 재정 지원의 수준의 구체성

16:13이런 게 잘 담보되어 있어요

16:15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거라든가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6:19이게 보면 약간 졸속으로 돼 있고

16:21그다음에 이양의 구체성이라든가

16:23그다음에 재정 권한의 범위

16:25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6:27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16:30그다음에 덜 성숙된 모습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16:33그래서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16:35그런데 약간 대구 경북도 다른 거는

16:37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은

16:39여기 대해서 빨리 좀 통합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16:41그 지역이 아닌 의원 그러니까 해당 말하자면 대구라든가

16:46그 인접 경북에 있는 의원들은 또 빠진 의원들도 반대를 해요

16:49그리고 충남 대전도 사실은 처음에는 또 여기 동조하다가

16:53지금 해당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높아요

16:56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괜히 이거 다 세 개 다 처리했다가는

17:00지방선거 역풍이 오겠다 싶으니까

17:02일단 광주 전남을 하라고 그러고

17:04나머지는 유보가 되면 타임라인상 3월 안에까지 통환되면

17:08이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7:10저는 광주 전남만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7:13알겠습니다

17:13자 그리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요

17:19장동혁 대표에게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7:24이른바 절윤 문제만 가지고 별도의 의청이 필요하다는 건데

17:28이성권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7:33윤어 개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17:40또한 격렬한 토론 이후에 비밀 투표의 형태로 표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17:52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한 번 의총이 있었죠

17:55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맥 빠진 의총이다 김빠진 의총이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18:00오늘 대한과 미래의 의원들이 또 의총을 한 번 더 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8:05윤어 개인으로 가든지 절윤으로 가든지

18:08들으신 것처럼 의원 투표까지 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네요

18:13의원들이 지난번 의원총회가 당명개정 얘기하다가 김빠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18:19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내 입장은 다 밝혔으니까

18:24더 이상 우리 입장에 대한 논의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니까

18:27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18:29이제 공관이가 제대로 가동되고

18:323월 돼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 정보 끝나고

18:35그다음에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면

18:36그다음에 진짜 해볼 방법이 없을 겁니다

18:38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아마 노선을 하자고

18:41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18:42뭐냐면 저는 의원 투표를 해보자

18:44저는 의원 투표를 해가지고 윤어게인으로 가든 아니면

18:47전륜으로 가든 해보자는 건데

18:48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8:50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별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18:53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이제 2월 19일 날

18:57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는 아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9:01장동혁 대표는 그거 같아요

19:02아직까지는 코지스팅을 더 단결시켜야 되겠다

19:05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19:0960% 이하니까 최대한 집토끼를 결집시켜놓고 나서

19:13굳힌 다음에 뻗는 전략으로 가자

19:15근데 그거는 조금 3, 4월이 돼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19:18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저렇게 요구해도

19:20전 의원 투표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23저 요구조차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수렴할 것 같지도 않고

19:27설령 투표까지 간다 해도 의원들의 요구가 또 받아들여질 것인지

19:31약간 의심이 됩니다

19:33최 교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19:35투표율이 말이죠

19:36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19:382022년도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19:40지방선거 때

19:41근데 그때는 진보 지정에서 거의 투표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19:46투표율이 낮았는데

19:482018년, 2014년도에 그렇지 않아서 투표율이 높았다고요

19:51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과 달라서

19:54총선 대선은 70% 80% 되잖아요

19:56근데 이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20:00강력한 이 지지층을 가야 된다

20:02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이제 추론해 주는 거예요

20:05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20:07이게 어차피 지방선거가 지지층을 알 거예요

20:10모를 리 없습니다

20:11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20:12그런데 이렇게 해야 자신의 당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15장두국 대표가 사실 정치한 지 3년 만에 당대표가 됐거든요

20:18그리고 지난번에 될 때도 강성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근거로

20:23기반으로 이제 당대표가 됐다고요

20:25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절윤을 선언한다

20:28그럼 자신의 정치 생명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32여러 지적이

20:33보세요

20:34이거 진짜 여러 번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20:37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20:38근데 정말로 이건 보수 지목을 떠나서

20:41이거를 가지고 지금 절윤을 하지 않고

20:44윤호경이가 같이 가겠다

20:45이건 상식의 문제거든요

20:46합리의 문제이고

20:48정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20:50재판부가 지금 내란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20:52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20:54그리고 지난번 1년 됐을 때

20:56불법경 1년 12월 3일 날

20:58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고 얘기하다가

21:00올해 신영 기자회견한테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서

21:03좀 바뀌나?

21:05그런데 여전히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21:07이렇게 왔잖아요

21:08그러니까 저는 장동구 대표 1인에 의해서 말이죠

21:11사실상 국민의힘이 사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21:16그런 언론이 지적을 하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21:18저는 그 언론의 견해 동의해요

21:20거의 이 의원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21:23자신들 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1:25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21:26선거가 다가옵니다

21:27총선거들이 바로 코앞에

21:29이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말이에요

21:30후년이니까

21:31그런데 어쨌든 소장파 의원들이

21:34의원총회 한 번 더 열자

21:35이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1:37소장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21:39오늘 그동안 입을 진짜 꾹 닫고 있었던

21:42중진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21:44모여가지고

21:44이분들도 지금 상황으로는

21:47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21:48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21:52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21:53이게 이제 공통적인 분위기 같은데

21:55아마 중진들은 이제 체감하는 게 있겠죠

21:58선거를 여러 번 치러오고

22:00그다음에 중요했던 이제

22:01전국 단위 선거들을 많이 치러온 분들이니까

22:04지금 이렇게 길이 가서는 안 되겠다고 싶은데

22:06그런데 우선 장 대표가 그 정도였으면

22:10이렇게까지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22:12입장을 고소해 왔으면

22:13설령 지금 중진 의원들까지 나선다고 해도

22:16바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22:18제가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22:19어떤 게 있냐면

22:20장 대표가 정말 이걸 끝까지

22:23지방선까지 고소할까요?

22:24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2:25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금 지난번에

22:27얘기했던 걸 잘 비춰보면

22:28장외인, 그러니까 밖에 있는

22:30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22:32윤 어게인 세력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22:34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22:37빅텐트 안에서 단일 대우를 뭉쳐서

22:39하나가 돼서 싸우자니까

22:40다시 말하자면 주어가

22:41국민의힘이 되고 내가 될 테니까

22:44과거 세력이 윤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도

22:47다 내 쪽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연대가 되자

22:50그 얘기를 한 거예요

22:51그런데 그 얘기를 정말 밖에 있는 세력들이

22:54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55장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주어가 된

22:58그 빅텐트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얘기하는 이상

23:00지금 중진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23:04해서 과연 입장이 바뀔 것인가

23:05다만 수렴하는 정도의 폭과 약간의 시기에 절충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23:10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23:13그런데 결국에는 선거 전에는 바뀔 것이다

23:16조금 임박해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구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23:19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3:21아니더라도 조금 그때 가서는 아마 여지를 볼 거로 생각합니다

23:24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제 상당히 당이 위급하다

23:30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23:32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23:40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23:4525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23:50당내 소란에 상당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3:54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23:55점입 가경이다

23:56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23:58지금 원외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24:01원외 당협위원장들 25명이 있는가 하면

24:04또 원외 당협위원회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24:06거기서는 또 이제 또 장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24:09원외 당협위원장도 이제 갈등인데

24:13그렇다고 저 부분을 저런 자신의 정치인들이

24:16자신의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24:17이걸 또 징계를 한다고요?

24:20윤리위에 제소한 정말 이거는 정치 이전에

24:24상식 말씀드렸잖아요

24:25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24:27이게 할 도리가 없다고요

24:29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24:31보호수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말이죠

24:33저는 계속 이번 지방선거는 적어도 지금 단계란 말이죠

24:36지금의 여러 가지 구두로 볼 때

24:37저는 장동구 대표가 안 바뀌려고 해요

24:39안 바뀐다고 제 판단은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24:41자신의 자기 정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24:43뭐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24:46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 삼는 거예요

24:49지금 장동구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4:50장 대표께서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53정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정치라는 게 자기 유부리를 따지는 것이고

24:57이 관계를 다투는 거긴 해요 모든 정치가

24:59동서고 보면 다 그렇긴 합니다만

25:00그러나 최소한도 정치라는 거 말이죠

25:02최소한의 역사적인 명분과 당위가 필요한 겁니다

25:05그걸 최소한도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

25:08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따져야지

25:10지금의 이 국면은 말이죠

25:12재작년 12월 3일 비상 불법 개혁 이후에

25:15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25:16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보여주는 이런 행태들

25:19과도하게 퇴행적이다

25:21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5:23그러니까 이 윤리위는 사실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25:27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별개고

25:29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25:32어쨌든 이걸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25:33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징계 정치가

25:36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25:37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5:39그런데 뭐 징계를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25:40그렇다고 이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5:42다 징계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25:44그러면 이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지금

25:46지방선거에서 각급 단위 선거

25:48후보들을 추천을 하고

25:50그다음에 올려야 되는 공천관리의 책임자들인데

25:53이분들 다 예를 들어서 경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25:57당원권 3개월이라도 정지시키면

25:59아무런 거 할 수 없으면

26:00이 24개 지역군 다 누가 책임집니까

26:03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26:05다만 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겁니다

26:07윤리위가 이른바 윤리의 정치의 도구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26:12사실 어찌 보면 정치라는 건 갈등을 조정하고

26:14여러 가지 다원적인 얘기와 다양성들의 얘기들이

26:16묶여서 혼재돼서 가는 건데

26:18그렇게 하나의 방향성만 가져가는 건 온당치 않기 때문에

26:21저는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6:24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26:26이분들에게 당원권 정지 같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26:28저도 그렇게 봅니다

26:29그렇다면 선거를 치르지 못해요

26:31중앙당이 다 개입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26:34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 내용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26:38왜냐하면 이게 3월 되면 어찌 됐건 선거 국면으로 바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26:43아마 내용의 마지막 단계

26:45그래서 젊은 소장파 의원들 모임도 끝장 토론해보자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26:52이번에 마지막으로 결론 나오면 우리도 따르겠다라는 얘기들은 아마 지금 그 마지막 내용의 지향점이 아닌가 싶어요

27:00예 알겠습니다

27:02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택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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