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관세 판결에 '냉정' 주문...여야 온도 차도 / YTN

국회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야의 초점은 사뭇 달랐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국회를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여야의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 탓만 하지 않았느냐, 관세 협상 타결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정부의 예측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구윤철 /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민주당은 최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란 점에 공감하며 냉정하고 담담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막 보복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 /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다음 달 9일 처리하기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태호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대미투자특별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구 부총리도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한미 관세 협상은 유효하다고 호응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은 계속될 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이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 대미투자법 관련돼서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 된다.]

업무 보고에서는 또, 상호 관세 환급부터 15% 전면 관세, 반도체 등 품목 관세 등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내일(24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위 입법 공청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내내 '입법 전쟁'이 전망돼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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