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지능적 헌정 파괴"...'전두환보다 단죄' 이유 / YTN

특검, 윤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
"검찰총장 지낸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헌정 파괴"
"12·3 계엄, 공직 엘리트의 동조와 방임으로 실행"
"수법도 전두환보다 악질적…북한 무력 도발 유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을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몰아넣었고,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특히 법률가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지능적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의해 실행된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수법에 있어서도 전두환 세력보다 악질적이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는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제2수사단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는 등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범행을 모의해 국민을 속였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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