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6여당의 사법개혁안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0:11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1인 1표제와 합당, 특검 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00:23조의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0:32그러면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00:40법 왜곡죄, 재판소헌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 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00:50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사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1.4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00:59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01:04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1:12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01:16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01:19여당은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01:25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01:30검찰의 힘을 얹히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01:34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1:35검찰의 힘을 빼고 제대로 없애는 것인지
01:38국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01:43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01:52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으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01:59지금 사실 빗썸이 강란에 가까운 자충우돌 경맹을 하고 있습니다.
02:05아주 무리스러워두고 있는데...
02:07빗썸이 과거에도 두 차례 5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02:11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02:20대통령과 총리가 연일 입법 속도가 늦다며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02:28다만 3권 분립 훼손과 위원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2:37YTN 김철희입니다.
02:40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02:49선거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2:52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2:57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거가 오늘 이뤄집니다.
03:04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03:09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03:17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3:25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의 기능을 제약하려 한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03:31또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3:38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03:44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03:50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03:58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04:05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개헌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04:27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개 신청을 허가하면서
04:31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4:36YTN 권준수입니다.
04:40여한고 통상교섭 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04:48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04:51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4:56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5:02여한고 통상교섭 본부장과 닉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번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05:081시간 반가량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두 사람은 비관세 분야 진전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05:15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05:19앞으로도 계속 또 논의를 협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5:22특히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05:29지난해 한미는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05:33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해주는 상안을 폐지하고
05:38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법과 정책에 있어
05:44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05:47특히 미국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우리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05:53디지털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05:56이번 면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06:00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06:07한미는 지난해 12월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가
06:11실무 분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06:16정부 일각에선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재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06:39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재인상 압박의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6:47첫째 입법 지연 그렇게 되니까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그렇게 되니까 자금 납입 지연
06:54이것이 가장 거의 100%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58그동안 관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비관세는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각기 맡아온 만큼
07:04정부는 두 문제가 결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07:08YTN 최아영입니다.
07:11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연일 이어가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7:18그간 강남 한강벨트 지역과는 달리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07:24정부가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더 많은 매물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07:31차유정 기자입니다.
07:34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07:39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할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07:45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07:49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07:53천 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뿐입니다.
08:01다주택자들 본인은 가끔 가다 전환해 오시는데 그렇다고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08:1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할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08:17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08:23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국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08:30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08:36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08:40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08:47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끼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08:52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09:08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09:12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09:14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09:18매물 출해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09:24트럼프 미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09:29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09:32네타냐후 총리는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촉구했지만
09:36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09:41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09:45트럼프 2기 출범 이후 7번째 정상회담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09:50먼저 마코르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평화위원회 가입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09:56이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09:58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1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 이상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7탄도미사일 사거리도 300km로 제한하고
10:10우라늄 농축 중단,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10:23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엔
10:28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32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볼 거라며
10:35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46이란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10:49핵 프로그램 외에 다른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1:07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지난번 합의하지 않았을 때
11:11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당했다며
11:13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11:16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1:18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11:20자세히 계십니다.
11:20추후에 고맙습니다.
11:21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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