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시도 없었다"...소방청장 증언·CCTV 판단 주목 / YTN

내일(12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만큼, 당시 소방청장 증언과 CCTV 영상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석곤 / 전 소방청장 (지난해 11월) : (이상민 전 장관이) 24시에 ’경찰이 그곳(언론사)에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대통령실 책상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봤을 뿐, 전달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결심 공판) : 유일하게 제 책상, 그것도 제가 앉기로 예정된 책상이 아니라 임의로 가서 앉은 책상인데 그 책상 위에 문건이 있는 것 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소방청장과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며 논의했다고 봤는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일정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결심 공판) :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돼서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16분 독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논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시 사항이 담긴 실제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CCTV 영상과 당시 소방청장 진술을 기반으로 한 특검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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