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은닉 혐의’ 곽상도 1심 공소 기각...아들은 무죄 / YTN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추가 기소된 지 2년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가 난 선행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서 부탁받은 컨소시엄 잔류 요청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공소 기...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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