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당 1인 1표제 가결...장동혁 "영수회담" 요청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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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1인 1표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리더십 논란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1인 1표제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덩달아서 반대 표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두 달 전에 이걸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투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통과 요건이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이번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앙위원 590명 중에 투표율이 한 85% 이상 투표를 했고 그중에 투표자 중 60% 찬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반을 약간 넘는 아슬아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최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8월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합당 논의와 맞물려서 그런 의심이 짙어지면서 생각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구경기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같은 결과다. 어떻게 보면 본인 공약도 지켰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는데 한숨 돌린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정 대표가 지금 제기해서 당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412344594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립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3민주당의 1인 1표제 두 번째 시도만에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00:19리더십 논란에 직면했던 정청래 대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00:23관련 내용 영상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0:26제적중앙위원회 가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00:33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39당내의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00:57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01:00대한민국 정당 정치, 정치 역사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01:07매우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

01:10개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특정한

01:14지도자들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치 세력을 의미했지 않습니까?

01:17네, 네, 네.

01:18그게 1인 1표제하고는 관련이 없죠.

01:20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01:371인 1표제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01:40일단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긴 했는데

01:43덩달아서 지금 반대표도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01:47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01:49두 달 전에 이거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01:53투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넘는 찬성이 나왔습니다만

01:59이게 통과 요건이 재적 과반이기 때문에

02:01그 요건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거든요.

02:05이번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02:07그래서 중앙위원 590명 중에 투표율이 상당히

02:10한 85% 이상 투표를 했고

02:13그중에 투표자 중에 60% 찬성이 나왔는데

02:16마찬가지로 재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19과반을 약간 넘는 아슬아슬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02:23아마도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02:28최근에 종혁신당 합당 제안을 둘러싼

02:31당내의 여러 가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02:34또 1인 1표제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8월 달에 있는

02:39전당대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02:44이게 합당 논의와 맞물려서 그런 의심이 짙어지면서

02:47생각보다 지금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2:50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02:53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나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같은 결과다.

02:57어떻게 보면 본인 공약도 지켰고

03:00또 최근에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03:04한숨 돌린 결과이긴 합니다만

03:06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03:08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03:11무엇보다도 정 대표가 지금 제기해서

03:14당내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03:16조격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03:19이게 또 한 번의 리더십 실험대에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22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3:23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 밀어붙이기가 아니냐라는

03:28의혹의 눈초리가 여전한 그런 상황에서

03:31지금 1인 1표제 통과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03:35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3:37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이재명 모델을

03:40매우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03:42본인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을

03:44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03:45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7일단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면

03:49작년 12월 5일에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03:52이 1인 1표제가 부결될 때의 찬성표와

03:55오늘 나온 찬성표를 비교해보면

03:5741명의 찬성이 늘어났습니다.

04:00적극적으로 투표하라는 어떤 설득 내기는

04:03정지 작업이 있었다고 보여지죠.

04:05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04:07이 1인 1표제가 도입됨으로써

04:09다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없어지면

04:11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연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맞게 됩니다.

04:15작년 8월 2일 전당대회 때

04:17정청래 대표는 여론조사도 이겼고

04:19권리당원 투표도 이겼는데

04:21유일하게 대의원 투표에서만 6.2%를 졌어요.

04:24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04:26결국은 일종의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

04:30그런데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04:33다른 한편으로 그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에

04:36반작용도 존재합니다.

04:38앞으로 합당 과정에서

04:39저는 궁극적으로 합당은 될 거라고 봅니다만

04:41그 합당에 반대함으로써

04:44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고자 하는 쪽에

04:46반대 목소리와 시도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04:50이렇게 봅니다.

04:51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04:53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04:54이번 1인 1표제 통과를 두고

04:57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04:59당내 개파 청산이 될 것이다.

05:02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05:03또 개파와 지금 관련이 있냐.

05:06이런 시각도 있고

05:07요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05:08글쎄요. 개파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5:12예전처럼 무슨 제왕적인 총재가 있거나

05:15실권자가 있어서 그 실권자한테 잘 보이면 공천을 받고

05:19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5:21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05:24기존의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도

05:27어쨌든 당원들의 투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05:30지금 그걸 완전히 평평하게

05:33대의원과 당원의 칸막이 없이 만들겠다는 거여서

05:36이게 당원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는 큰 진전이지만

05:40개파의 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05:44오히려 다른 의미의 개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05:47강성 당원 개파라는.

05:49그래서 이렇게 1인 1표가 되면

05:50정청래 대표처럼 당원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05:55당원 기반을 확고하게 닦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05:58당직, 공직,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06:02그러나 일반 당원들, 생업에 바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06:06사실은 크게 당내 정치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기도 하고

06:10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06:11결국 응집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주로는

06:14당원의 여론으로 표출이 되고

06:16당원의 여론으로 조직화되는데

06:18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06:22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06:23강성 당원이라는 새로운 개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06:26말씀을 드리는 거고

06:27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06:31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06:33앞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06:34지난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06:37당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06:3960% 넘는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06:41이렇게 권리당원 대의원 간의 표의 등가성이

06:45동등해지면

06:46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06:48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06:53물론 모든 선거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06:56또 어떤 변수가 그때까지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6:59일단 환경 자체만은 유리해진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고요.

07:03지금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07:06전당대회의 등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07:09거의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07:10김민석 총리를 지지하거나

07:13또 김민석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7:17한층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07:20그래서 더더욱 지금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07:24저도 궁극적으로는 통관될 거라고 봅니다.

07:26하지만 과정상의 진통이 굉장히 클 거다.

07:28이렇게 예상합니다.

07:291인 1표제 통과가 이후에

07:32가까이 있는 합당 문제

07:34그리고 이제 다가올 전당대회에는

07:36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07:38오늘 국회에서는 장동혁 대표

07:41국내위 장동혁 대표가

07:42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07:46어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07:49오늘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07:51서로 다른 이야기,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07:56관련 내용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7:59검찰개혁에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08:08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08:12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08:19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08:23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08:27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08:3212.3 내란의 위헌, 유법성에 대해

08:35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08:38지기현 판사는

08:40도대체 왜

08:41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08:45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08:48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08:53특검입니다.

08:55떳떳하다면

08:56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8:59특검을 거부한다면

09:00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09:03종합특검이 아니라

09:05항소포기특검,

09:08민주당 통일교 게이트특검,

09:11민주당 공천 뇌물특검,

09:14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09:17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찰시킬 것입니다.

09:24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09:263대 개혁을 강조한 반면에

09:29오늘 장동혁 대표는

09:313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09:34단식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09:36지금 이 두 대표 간의 차이

09:40어떻게 보셨습니까?

09:41여야가 입장이 일취하면

09:43오히려 이상한 얘기입니다.

09:44더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09:45정치가 양극화된 시대에서

09:47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09:49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09:50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09:51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09:53교섭단체 연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09:55매시기의 톤과 일관성이

09:57여전히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10:00왜냐하면 본인이 단식을 할 때는

10:02쌍특검을 내세웠잖아요.

10:04그러니까 민주당 공천게이트 특검

10:06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10:07거기에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10:09가장 먼저 대두된

10:10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은 빠져 있었습니다.

10:13그런데 오늘은 3특검을 하자고 했어요.

10:16사실은 단식을 할 때부터

10:17이 세 가지 특검을

10:18모두 다 명분으로 내걸고 했어야 맞는 겁니다.

10:21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10:22제명이 됐지만

10:23한동훈 전 대표가

10:25이른바 신 3특검이라고 해서

10:26대장동 항소포기 특검까지 포함한

10:293개의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10:30단식 과정에서는

10:32그걸 의식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10:34의구심마저 드는 지점이고요.

10:36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로

10:38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0:39날카로운 비판들을

10:40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0:42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0:44그런데 어제는

10:45본인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10:46저는 이제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10:48물러나겠습니다.

10:49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10:51마이웨이 하십시오.

10:52저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습니다.

10:56라고 해서

10:56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10:58상당히 좀 휘니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11:00물론 반업법적인 의미가

11:02가미되어 있었겠습니다만

11:03어제 말한 톤과 오늘 말한 톤이

11:05좀 사뭇 달라서

11:07이렇게 메시지의 톤과 기조가

11:08좀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11:11문제에 대해서는

11:11당내에서 좀 자체 점검이 필요한 것이

11:13아닌가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11:15장동혁 대표가

11:17기조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11:19비판을 해주셨는데

11:20오늘 지금 대통령에게

11:22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1:24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11:27아마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11:29여야 간의 협상이나

11:31여야 간의 합의가 먼저다.

11:33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37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긴 하지만

11:40야당 존중과 동시에

11:41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고

11:44그리고 정부와 함께 어떤 일을 결정할지

11:47상의한 게 순서다.

11:48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50이번에도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11:54그런데다가 지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11:57야당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12:01물론 취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12:02야당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12:05야당이 제기하는 의제

12:06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12:08야당이 비판하는 맥락

12:09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2:11공학적인 차원으로 판단을 한다면

12:14야당이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데

12:16굳이 야당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12:18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2:19더군다나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선거입니다.

12:23아무리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12:27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12:28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12:31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12:34영수회담을 요구합니다만

12:36어떻게 보면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12:38좀 허전한, 공허한 그런 메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12:41앞서 송영훈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12:43이게 메시지의 일괄성에도 문제가 있고

12:46그리고 야당이 야당다운 견제 역할을 하려면

12:50하나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12:53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2:55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12:57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을 했는데

12:59단식을 물러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13:01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13:03결국 말려서 물러났는데

13:04때문에 이게 내부용 단식이다.

13:06이런 평가에 그치는 거잖아요.

13:08그렇다면 야당의 요구나

13:11야당 대표의 배수진을 지은 투쟁도

13:13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이 되거나

13:16크게 신경이 쓰이는 이슈가 아닐 수가 있어요.

13:20저게 여론을 움직여야 여론에 반응하는 건데

13:23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13:26대여 투쟁은 혹은 대여 견제는

13:27대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13:29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30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13:34핵심적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3:37일단 영수회담을 자주 하자고 하는 것은

13:40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주장해 왔던 것이죠.

13:43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고

13:47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이 성사됐을 때는

13:50여의도에서 용산이 그리 멀지 않은데

13:52여기까지 오는데 720일이 걸렸다.

13:54이런 이야기를 모두 발언해서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3:58그렇게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한 일관성에 비춰보자면

14:01사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야 맞죠.

14:05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14:08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4:10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14다만 그러면 영수회담을 했을 때 무엇을 들고 갈 것이고

14:18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인가

14:21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14:24아무래도 그동안의 특검을 목표로 내걸고 단식을 했기 때문에

14:27적어도 지금 거론한 세 가지의 특검 중에서

14:31하나라도 특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4:34그렇다면 지금 통일교 게이트는 신천지하고 묶어서

14:38특검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14:39송원석 원내대표도 신천지 특검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43그러면 민주당 공천게이트 특검과 대장동 황소포기 특검 중에

14:47적어도 하나는 받아올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화 내용을 준비해서

14:52영수회담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5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14:58이어지고 있는 내홍의 상황이

15:01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15:05관련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15:06어떤 행태로든지 당원들의 결속 그리고 지방선거 진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15:17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제시님

15:20제시님 투표요?

15:22네.

15:22그런 내용도 그나마 이 갈등 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15:29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난 이후에

15:35자신의 거칠 표명을 어떤 내용으로든지 그 거칠이라는 것은

15:41지금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흔히 말하는 거칠은 아니에요.

15:46이 거칠이라는 것은 이 갈등 구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한 당대표로서의 특단에 아마 의지를 보일 그런 내용일 겁니다.

15:56네.

15:56지금 그러니까 제시님 투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국립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16:01어제 임의자 의원도 Y10 라디오에 나와서

16:07100% 결과 수용을 전제로 제시님 투표할 수 있다.

16:11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6:13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16:14글쎄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고민을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19그러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서 제시님 투표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16:23지금 당내 갈등이 워낙 심각하고

16:25뭔가 이 갈등은 어느 수준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16:28다음 단계로 넘어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텐데

16:31지금 현재 이 갈등과 내용을 안고서

16:34지방선거에 대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16:37그 어떤 출구 전략의 하나로서 당원들에게 당대표의 제시님을 묻는

16:42이런 총 투표를 하자.

16:43아마도 그 총 투표가 성사가 되고

16:46장동혁 대표가 수용해서 성사가 된다면

16:48제시님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16:50당원들이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고

16:54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어도

16:58선거 불과 4개월 앞두고 당대표를 바꾸게 되면

17:01그게 가져올 혼란도 크기 때문에

17:04아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17:06어떻게 보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반절시킬 수 있는

17:09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17:11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상보다 반대표가 높게 나온다.

17:15그러면 이게 제시님이어도 제시님이 아닌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17:19그래서 오히려 이 제시님 표라는 장을 열어서

17:22지금 분출되고 있는 갈등을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겠냐.

17:26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28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7:31그러나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7:33본질적으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과정의 타당성 문제를

17:38지난 의총에서도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만

17:43딱히 당 내부에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17:47혹은 장동혁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17:51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처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자들이

17:55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17:57그런 반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2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 운영으로는

18:05당 지지율의 반전이나 혹은 지금 대여투쟁에 있어서

18:11획기적인 진전이나 혹은 인재 영입이라든지 당의 확장이라든지

18:15거기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나 이런 걸 만들어내기가 좀처럼 어려워 보여요.

18:19그러면 선거가 시각각 가까워지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18:23오 시장도 표현을 했듯이 숙검댕이처럼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18:26그러면 당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는 또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18:31그제 있었던 국내위 의총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하고

18:35장동혁 대표도 무거운 표정으로 의총장을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18:40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신임 투표가 장 대표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18:46어떻게 보세요?

18:47일단 정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실시되면

18:52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55우리 정당사에서 선례도 있어요.

18:572017년 12월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19:01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때 호남계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19:05그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재신임을 전당원 투표로 물었거든요.

19:10그리고 호남계 의원들은 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말라는

19:13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했었습니다.

19:15결국 실시가 됐고 안철수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재신임이 됐습니다.

19:20그리고서 합당까지 이루어졌죠.

19:22원래 현직 당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물으면

19:25그래도 당원들이 계속 가라는 쪽으로 투표하기가 쉬워요.

19:29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19:34헌재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19:36이른바 플래비지트라고 해서 그런 것은 권위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19:40그래서 작동한다면 이것이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될 겁니다.

19:45다만 이것이 정치 윤리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19:48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인물들을 제명해놓고

19:52결국에는 당대표의 거취가 걸려서 재신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9:57그러면 이것은 그 제명이 오르냐 그르냐를

19:59전당원 투표로 결정해보자는 정치적 함의가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3그러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일종의 도편추방제처럼 되는 겁니다.

20:07현대 정당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20:10머릿수가 많다고 주류과 비주류를 축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20:16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20:19개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5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 가능성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9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0:30어제 그 대안과 미래 초청토론의 발제자로 가셨잖아요.

20:38의원들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은 선거연대 가능성

20:42질문도 많이 나왔다는 보도는 이렇게 나오던데

20:44선거연대가 진짜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20:48해서 얻을 게 뭐냐는 거죠. 개혁신당이.

20:50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어게노고 절연을 한다 그러면?

20:52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당연한 게 왜 조건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20:57그게 저희가 걔네들끼리 얘기하는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21:01그런 선거 구도에 있어서 저희를 개입시지 않고 자기들 얘기를 하면 됩니다.

21:08자기들의 개혁 방향이라는 건 우리랑 상관없이 하면 됩니다.

21:11우리랑 경쟁하는 거지, 개혁으로는.

21:14그거를 굳이 우리랑 조건부로 엮이게 되면 우리만 피곤해집니다.

21:17지난 대선을 떠올려보면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21:24그때 이제 연대 가능성도 계속 나왔는데 결국에는 완주를 했거든요.

21:28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선거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21:32어떻게 좀 보십니까?

21:34저 문제에 있어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21:38사안별, 이슈에 대한 연대는 하더라도 선거연대는 없다.

21:43이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21:45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21:48더군다나 이제 개혁 내란 탄핵에 대한 입장이 워낙에 다른 데다가

21:51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는 이른바 당내의 유노게인 세력

21:55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만들어진 체제다 보니까

21:58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22:01혹은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비춰보면

22:04그런 선택을, 즉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와 손을 잡는

22:09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22:10그러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22:14이준석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고요.

22:18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22:22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22:23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22:25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다라는 상황이

22:28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22:31그때 가서는 모르겠죠.

22:32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되는 한

22:36저는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22:41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22:43장 대표 단식하는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서

22:46쌍특검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22:49그 단식의 마무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22:55더더욱 개혁신당으로서는 사안별 공조나 연대마저 하기가 어려운

22:59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01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하고

23:04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

23:06이 모양새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23:09그런 부분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23:12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23:15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징계를 했었고

23:18그렇게 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던 것 아닙니까?

23:21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흰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23:24그런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손을 내밀고

23:28당내에서 그래도 상당한 지지가 지난번 대선 경선을 통해서

23:31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23:34축출해내는 모습, 상당히 국민들께서 모순적이라고 보실 겁니다.

23:38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23:41선거 연대가 정말로 없을 것인가라고 하면

23:43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23:45왜냐하면 앞서도 코멘트가

23:46해서 얻을 게 뭐냐라고 하지

23:48안 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23:50얻을 게 있으면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23:52그런 정치 번역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23:55이준석 대표는 2018년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

23:59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은 국회 의석수가

24:02지금 개혁신당의 10배 가까운 28석이었어요.

24:05그런데 지방선거 성적표가 광역단체장 전원 낙선,

24:08기초단체장 전원 낙선, 광역의원 5명 당선,

24:12기초의원 28명 당선이었거든요.

24:13나머지 천여 명의 후보가 전국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24:16이준석 대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24:18개혁신당이 이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24:22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24:25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24:26알겠습니다.

24:27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SNS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32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24:38오늘도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24:42그런데 이제 지금 야권에서 반박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24:46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4:52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24:53지금 주요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주택 처분에

24:57이미 집을 내놨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25:00이러면 좀 진정성이 의심이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5:04그런데 모두가 내놓은 건 아니죠.

25:06대변인하고 춘추관장이 내놓은 것 같은데

25:08그 이외에 내각에도 다주택자들이 있고

25:11민주당에도 있습니다.

25:12그런데 저는 정책 신호,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25:15이렇게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25:19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25:21지금 다주택자들에게만 집을 팔아라는 건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25:26왜냐하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25:29집을 팔 건지 하는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25:32세금을 얼마 내느냐가 아니고

25:34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25:37추가적인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25:40나중에 세금이 늘어나도 집을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25:42그런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들고서 안 팔면

25:45아, 저거는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25:49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25:50정책의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5:53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25:56그래야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26:01이 정부 들어서서 벌써 서너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26:04집값이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26:07그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고

26:11이전에 유보해뒀던 정책수단까지를 다 포함해서

26:14검토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로 보이고요.

26:18이재명 대통령이 또 본인의 고유한 지론이 있습니다.

26:22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있는 게 비정상이고

26:25그게 우리 경제나 성장 잠재력이나 민생에도 위협이 된다.

26:29때문에 이거를 주식과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함으로써

26:32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꿔야 된다.

26:37이런 소신이 있는 것 같고

26:39마침 또 반도체와 같은 이런 제조업의 슈퍼사이클과 맞물려서

26:44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에요.

26:46이게 가능하다.

26:47이런 판단을 내려서 더더욱 지금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6:52중요한 건 효과입니다.

26:53이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26:54지금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가 꺾이고

26:58조금 시장이 정상화될 건가

26:59그런데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27:02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본 바예요.

27:05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27:07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어떻게 내놓을까.

27:10이게 지방선거 이유가 될 텐데요.

27:12그걸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27:14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해서

27:17SNS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

27:19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27:21집은 말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27:23집값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27:25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27:27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른바 129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놔서

27:31서울 수도권에 영끌한 숫자를 제시를 했죠.

27:346만 원 공급하겠다.

27:36그런데 그중이 상당 부분 재탕입니다.

27:38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7:40공공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27:42주택이 2만 8,600호 정도 되는데

27:44그중에 3분의 2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27:478.4 부동산 대책과 겹치는 거예요.

27:50그 당시 공급 대책으로 내놨지만

27:515년 반 가까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죠.

27:54대표적인 곳이 서울의 테른키시나 용산의 캠프킴 같은 곳입니다.

27:59그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과연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가.

28:02그다음에 언제 실현될지 기약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28:06대표적인 곳이 과천에 지금 경마장하고 방첩사 부지 묶어가지고

28:099,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

28:11경마장 가는 길 아무도 몰라요.

28:14과천에 그 경마장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8:16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헐고 거기에 집을 짓겠습니까?

28:20그러니까 연일 SNS를 통해서 강공 메시지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28:24사실은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민간입니다.

28:28그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28:30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28:33양질의 민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됩니다.

28:39그 왕도를 애써 우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28:45또 악마와 거래했느냐.

28:47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말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52송 대변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8:55이 대통령 SNS에 올린 글 중에 동남아 스캔 범죄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29:01이 글이 삭제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29:10이게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29:1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 기록물에는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29:15삭제가 위법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29:19일단 대통령 기록물법 2조 1호 감옥, 1호의 2 감옥, 또 공공기록물법 3조 2호 이런 걸 종합해보면

29:27공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생산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가 공공기록물에 포함되고

29:33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SNS를 올렸으면 그것도 전자적인 형태의 기록정보에 포함돼서

29:39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29:41다만 대통령 기록물법 14조에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29:48SNS의 성격상 그건 올렸다가 지울 수도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죠.

29:52그렇기 때문에 삭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29:55다만 이게 문제입니다.

29:58대통령이 지휘해서 어떤 SNS를 올리면 그게 올라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다 아카이빙이 돼야 돼요.

30:04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30:07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오바마 대통령이 됐든

30:10원래는 대통령으로서의 기관 공식 계정을 사용해서 SNS를 올리고

30:15그것이 퇴임되면 전부 다 아카이빙돼서 봉인되잖아요.

30:18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0:24이게 외교 문제를 우려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30:28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30:30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크메이로까지 사용하면서 다소는 공격적으로 미칠 수 있는

30:34메시지를 쓴 것 자체가 좀 발단해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30:38캄보디아 쪽에서는 불쾌했을 거고 대사 초치까지는 아니지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30:44내린 건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30:46메시지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렇게 외교적인 민감성을 담고 있는

30:50메시지 관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즐겨하고 소통에 능하다 하더라도

30:55조금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58알겠습니다.

30:59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00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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