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국회 재경위 보고…대미투자특별법 등 논의 / YTN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구윤철 부총리와 회동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을 다뤘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현장 연결합니다.

[임이자 / 국회 재경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간사님과 야당의 박수영 간사님, 그리고 조국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님. 이렇게 각 당 간사님과 대표들 모시고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 재인상을 올리면서 서로 입법 지연이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국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월달에는 이게 11월 26일날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12월달에 다른 법 했고 그다음에 1월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할 시점이 되어서 논의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법을 지연시키거나 그랬던 부분들은 없었다, 정상적으로 작동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서로 어디에 책임이 있고 국민의힘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정부도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 다 머리를 맞대고 다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 상정 관련해서 구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잡는 것은 우리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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