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채 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VIP 격노 쟁점 / YTN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1차 준비기일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된 뒤 첫 재판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공판은 첫 준비기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준비기일이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즉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화를 내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실상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계기라 평가받는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재판이 미뤄졌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김건희 씨 일가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면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축소한 의혹인데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다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받은 뒤 기일을 다음 달로 미뤘는데요.

오는 3월 3일에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최소 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약 22억 5천만 원이 김 씨 일가의 수익으로 돌아갔고 양평군은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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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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