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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난해 관세협상 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여야 이견으로 외통위·재경위에 특별법 계류 상태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재경위원장 오후 면담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대한 한국 국회의 승인을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히 움직이겠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관세협정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침 속보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오전 숨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2월 임시 국회 관련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구 부총리 측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했던 건데요,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선 당황하는 기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겠다고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대미 투자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지, 예산안에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관세협상이 얼마나 불안정했던 건지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합의가 분명 국회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인하 하기로 설계돼있지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보복이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또 정작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 협상은 묵인했다며 정부의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094353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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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 대한 한국국회의 승인을 문제삼은 가운데 국회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00:06법으로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히 움직이겠다는 입장이지만
00:11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00:17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일단 관세협정 관련해서 국회 논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00:25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00:34하지만 여야의견으로 지금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00:43아침 속보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오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48우선 오늘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의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0:57애초 2월 임시국회 관련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구부총리 측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임의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던 건데요.
01:06구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01:13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01:17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여당인 민주당 내외에선 당황하는 기색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01:24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정부 대응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겠다고 표정관리 중인데요.
01:31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39특별법이야 대미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이지 우리 예산안 자체의 대미투자 관련 내용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01:47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관세 협상이 얼마나 불안정했던 건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01:56지난해 관세 합의가 국회 법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지만
02:01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보복이 가능했던 구조였다는 겁니다.
02:10정작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의 협상 요구는 무기인했다 정부의 책임 반기를 지적하며 당장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02:21양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상황입니까?
02:26민주당 지도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02:31지금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02:37민주당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02:41당무도 최소화, 쟁점 현안에 대한 정쟁, 농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02:48이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한팍 내용도 일단 휴전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02:55하지만 추모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02:59앞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뒤 당내에서는 의겸 수렴 절차가 미비했다.
03:05이면에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파만파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03:1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카운터파트인 조국혁신당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03:17혁신당 관계자 YTN에 사실상 적대적 M&A를 제안받은 셈이라며
03:22제3당으로서 혁신당이 고수했던 선거제도나 정치개혁 의제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03:33그리고 국민의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가 어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03:40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어제 오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03:47탈당 권유는 그러니까 열흘 안에 당사자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03:52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수순을 밟게 되는 사실상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03:59앞서 검찰격인 당무감사위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인연보다도 센 수위인데요.
04:05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망상 바이러스 등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발언을 일삼고
04:11장동혁 지도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습니다.
04:16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날만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04:20당 악박 개선 이미 사실상 한동훈 축출이 시작됐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4:26장 대표가 이르면 모레 당무에 복귀할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04:30당일 열리는 첫 최고위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될지가 당내 최대 관심사인데요.
04:37친한계인 박정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물질 세력을 걷어내야 단합이 된다고 판단한 거로 보인다며
04:45한 전 대표 제명안이 일결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04:50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04:54오늘부터 다시 통일교화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05:00오전 당 차원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
05:03다만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인 데다가
05:08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05:12투쟁의 불씨를 살리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5:15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17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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