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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전


[앵커]
4대 은행이 수천억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 정보를 수년 간 은밀히 주고받으며 담합해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을 낸 혐의가 잡힌 겁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LTV를 담합했다고 보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큼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건데 LTV가 클수록 많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회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적정 비율을 정하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겁니다.

담합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각 은행들은)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은행 실무자들이 "자료 준비가 됐느냐" "본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만남을 조율하고, 직접 만나 엑셀 문서를 교환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파기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은행들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행정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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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대 은행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00:05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LTV 정보를 수년간 서로 은밀히 주고받으며 담합해서 무려 수조 원대의 이자 수익을 낸 혐의입니다.
00:14의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8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LTV를 담합했다고 보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0:29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만큼 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건데 LTV가 클수록 많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회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적정 비율을 정하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겁니다.
00:44담합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00:49중요한 거래 조건인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00:59공정위에 따르면 각 은행 실무자들이 자료 준비가 됐느냐 본사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만남을 조율하고 직접 만나 엑셀 문서를 교환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파기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01:11공정위는 정보 교환 담합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28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
01:30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
01:44채널A 뉴스 우향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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