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8억 8천 배상하라"...부모는 기각 / YTN

최원종 ’스토킹 조직’ 망상으로 범행…치료 안 받아
김혜빈 씨 유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원,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부모는 기각
최원종, 무기징역…8억 선고에도 피해구제 어려울듯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피해 유족에게 8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원종 부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최원종은 모친 차량을 몰고 행인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20살 대학생이었던 김혜빈 씨와 65살 이희남 씨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고한 시민 12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의 범행 동기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조직이 있다'는 망상이었는데,

범행 3년 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으며, 범행 이틀 전에도 부모를 찾아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혜빈 씨 유족들은 최원종이 스토킹 범죄조직에 대해 처음 얘기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또, 서랍에 숨긴 흉기를 발견했던 어머니가 관심을 좀 더 가졌다면 흉기 난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며 최원종과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개월여의 심리 끝에 법원은 최원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유족에 모두 8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도,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원종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딸이 좋아했던 대학교 과 잠바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어머니 : 최원종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그게 제일 원통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징후가 있었던 만큼, 법에 규정된 보호 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재판부가 일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지원 / 고 김혜빈 씨 유족 측 변호사 :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최원종) 부모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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