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0:06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13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00:15이경국 기자, 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
00:2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3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00:27오늘 별도 사건인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34일단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00:37네, 일단 혐의가 많았습니다.
00:40크게 보면 다섯 갈래의 혐의였는데요.
00:42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00:46먼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보면
00:49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00:55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는데요.
01:00재판부가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01:03또 사후 계엄 선포부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됐고
01:07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01:12다만 일부 혐의는 이유 무죄의 판단 등이 있었습니다.
01:15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01:21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01:27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01:30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01:34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1:40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43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
01:50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01:54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데
02:00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제한 뒤에 회의를 열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02:07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02:11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02:17체포 방해 지시를 두고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02:24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02:30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02:36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02:43오늘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이 돼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02:47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표정 반응 어땠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2:51윤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남색 정장을 입고 오늘 나왔습니다.
02:56수용 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03:00변호인단이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03:02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도 인사를 한 뒤 피고인석 제일 앞줄에 앉아서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03:09선고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03:14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03:16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설시가 이어지면서
03:21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03:24징역 5년형이 선고된 뒤에는 얼굴이 붉어진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03:29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재판부에도 인사를 한 뒤엔 퇴장을 했습니다.
03:35변호인단도 징역 5년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03:41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에 바로 기자들 앞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3:45일단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03:53향후에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면서
03:57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4:04재판부가 급하게 결심을 진행하고 선고 일자까지 잡았다며
04:07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04:11이어서 형사 재판이 정치가 아니라 법률 기준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04:16정치화된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4:22변호인단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04:25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04:28다음 주 중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04:31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04:34내란 특검도 언론 기자단 공지가 있었는데요.
04:39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판결문 분석을 하고
04:42법원 양형과 일부 문제 사유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4:47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04:52특검도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4:56저희 YTN 취재진이 특검 관계자와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04:58징역 5년 형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05:02중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 점을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06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05:08좀 형량이 부족했다는 판단이겠죠.
05:12특검은 다만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05:16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에 대해선
05:19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유죄가 선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05:23오늘 재판이 경호처 간부나 다른 국무위 재판에도
05:27영향을 미칠 거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05:29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05:32오늘 엄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법부의 입장이
05:35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05:40오늘 체포방해엄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선고 결과
05:43향후 내란 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05:46몇 가지 중요 전제 사실들에 대한 판단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05:51먼저 계엄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05:5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05:57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05:59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6:03그리고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했었습니다.
06:09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06:12재판부 일단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이 있고
06:16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06:20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06:25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이라
06:30더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었습니다.
06:32다만 재판부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06:36이 사건에 쟁점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06:38실제 오늘도 12.3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06:45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넘게 지나
06:4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06:52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사건은 아니었지만
06:54체포방해와 국무위원의 권한 침해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06:58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07:01재판부의 판결 내용 저희 YTN 취재진이 더 분석해서
07:05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7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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