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8개 재판 중 첫 선고...내란 재판 가늠자 될까 / YTN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재판부가 내릴 법적 판단이 선고를 앞둔 내란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이 합헌적 틀 안에서 이뤄졌단 허위자료를 외신에 배포할 것과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약 다섯 달간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 이 혐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모두 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억 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26일) :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석 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 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재판에 회부한다는 게….]

담당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

다만 중요한 전제 사실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체포 방해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했는데, 이는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이나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단 관측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가 오는 21일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더불어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 또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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