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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전을 보면 미국이 결행을 하고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봉영식]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마두로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마약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파나마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안 포위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록 음악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튼 거예요. 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서 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투항해서 미국으로 압송돼서 재판을 받았죠. 이번에 3시간 만에 군사작전이 끝났습니다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미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존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과 결탁한 지방토우세력 그리고 마약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집단이 얼마나 베네수엘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걸 안정화시키는 데 파나마만 해도 미군이 2만 7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이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와 부인 체포 이후 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1만 5000만 정도인데 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파나마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미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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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작전을 보면요. 미국이 결행을 하고 딱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어요.
00:06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00:08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밝혔죠.
00:1313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도 마두르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00:18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죠.
00:20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00:25그다음에 마약 밀매의 핵심이었던 파나마 노리에가 사령관을 체포하는 성공했는데
00:34사실 그때 체포에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00:38노리에가 사령관이 당장 체포된 건 아니고
00:41그때 파나마 주재의 교황청 대사관의 몸을 숨겼습니다.
00:45그래서 미 특수부대가 교황청 대사관을 한 달 동안 포위하고
00:52너무너무 시끄러운 로그 음악을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튼 거예요.
00:57심리전을 펼친 것이죠.
00:59그래서 교황청 대사관에서 그것에 질려가지고
01:03나중에는 만약에 미국 군인들이 대사관 관자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01:09우리는 노리에가 사령관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는
01:13투항을 해서 미국으로 압송이 돼서 재판을 받았죠.
01:18이번에는 3시간 만에 군사 작전이 끝났습니다만
01:23든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01:29미국과 협조하지 않고 마드로 대통령이 진정한 대통령이고
01:33미국을 이런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01:38그만큼 지금 잔존하고 있는 석유 회사들과의 결탁한 지방 토우 세력
01:45그리고 마약 밀매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01:50얼마나 베네주일라 정부 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01:55잘 보여준다고 하겠죠.
01:57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는데 파나마만 해도
02:00미군이 2만 7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02:04우리 주한미군 규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02:06그런데 베네주일라는 파나마와 비교해서
02:10영토로 본다면 12배가 크고 인구로는 6배이기 때문에
02:15이런 베네주일라의 마드로 대통령 부부 체포 이후에
02:21안정화 작전에 얼마나 많은 미국군이 동원돼야 되는가
02:25남아메리카 지역 전체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미국군의 규모가 약 1만 5천 명 정도인데
02:35그것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베네주일라, 파나마보다도 훨씬 더 크고
02:40이런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오일 카르텔 세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02:45미군이 더 파병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특히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2:53알겠습니다. 미국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요.
02:56조금 전에 베네주일라 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3:00대시 로드리게즈, 여성 부통령이죠.
03:02이분이 과도정부의 어떤 담당자로 처음에 낙점했던 거라고 전해졌는데
03:08지금은 트럼프 쪽의 발언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3:12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던 어떤 세력들, 이런 걸 견제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17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03:23소위 핀셋 작전을 해서 마드로 대통령 부부만 체포해서
03:28미국의 법 정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03:34그다음에는 미국의 정유회사가 베네주일라의 원유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03:41경제를 통한 베네주일라 정치의 안정화를 꾀한다면
03:46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군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03:52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제2의 이라크 전쟁,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03:5817년, 20년 동안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04:01이런 식으로 핀셋 작전으로 끝나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04:06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12그렇다면 대안으로서는 미국은 친미 정권을 빨리 수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인데
04:19사실상 지난번 2024년에 마드로 대통령한테 패배한 에드먼드 곤잘레스
04:25야당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04:31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2025년에 수정한 민주투사 마리아 쿠리나 마치도도 후보자 중에 한 명입니다.
04:40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04:43친미 정권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04:45미국의 개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48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더 압박하는
04:54마드로 대통령과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04:58우리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켜라는 압박 카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5:03사회자님께서 아까 의회의 승인도 바지하는 군사 작전으로 체포되었다 하시는데
05:09트럼프 대통령과 말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할 말이 있습니다.
05:14전혀 헌법 위반이 아니다.
05:17사실 사회자님께서 하신 질문을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거든요.
05:23이렇게 군사 작전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05:27전쟁 선포 그리고 결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했는데
05:32트럼프 행정부의 대답은 이건 군사 작전이 아니다.
05:36전쟁이 아니다.
05:38법 집행이라는 거예요.
05:39법무부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현상금도 걸려있는 마드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도주자입니다.
05:50미국 법무부의 입장은.
05:52도주자를 체포하는데 미국 펜타곤에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군대가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06:01이거는 영장 집행이고 체포이고 여기서 미국 군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06:08예를 들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06:19그런데 거기서 우리 법무부가 그 범죄 카르텔의 수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한국군에게 이런 군사 지원을 요청해서
06:30거기서 무력 충돌이 났지만 그 범죄 조직의 수장을 체포했다면
06:36그것은 한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함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죠.
06:43그것은 한국 법무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06:47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설명입니다.
06:55뭐 이해는 하겠는데 눈가리고 아움 같은 생각이.
06:58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 부시 때 벌써 36년 전인데
07:05파나마의 실질적인 권력 실수에 있던 노리에게 사령관을 체포하고 법 집행을 했을 때 이미 한 번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07:14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냥 힘을 사용해서 베네수엘에 들어가서 마드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07:21이렇게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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