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대폭 올렸다!...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 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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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인데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어요. 일단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와 연결되는 겁니까?    [주원]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공급을 생각해 보면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주원]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거기에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픽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 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생계수급을 새롭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이 괜찮습니까?    [주원]  역으로 올해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있겠지만 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0207015423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에 잣대가 되는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00:05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요.

00:08물가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00:1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14어서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본부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회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0:22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을 했어요.

00:24일단은 중위소득이 모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00:31일단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00:37그런데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00:40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세대로 나누면 되는데

00:43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00:50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00:55이렇게 하면 안 되고

00:56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 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01:03그러면 여섯 번째가 딱 가운데죠.

01:07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01:09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01:12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01:17네,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01:22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01:27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01:3032만 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01:37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주거든요.

01:42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01:50거기에 딱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01:56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02:02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02:05알겠습니다.

02:06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02:09중위소득이 6.5% 올랐고요.

02:12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8만 원으로 변경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2:20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02:24한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수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02:28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돈인데

02:31재정 부담이 괜찮습니까?

02:34역으로 올해 예산안을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통과됐잖아요.

02:38이 부분까지 다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02:40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02:44혹시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은 있겠지만

02:47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02:51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02:54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02:57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03:00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04올라가죠.

03:05당연히 중위소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03:08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체의 적자 구조

03:11그게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03:13그렇죠.

03:14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03:15국민연금은 거의 한 20년 넘게 안 올리다가 올라갔고

03:20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게

03:26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현행 7.09%

03:29건강보험료는 간단하게 소득 대비 건강보험을 내는 겁니다.

03:34그래서 7.09에서 7.19%로 올라가고요.

03:40당연히 직장 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

03:42근로자가 반내고 사업자가 반내는데

03:45지역 가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03:49어떤 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의 부담이

03:53좀 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03:57알겠습니다.

03:57필요하긴 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04:00지금 운영 수익 같은 걸 빼면 이미 적자라고 하니까

04:02필요는 한데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4:06올해 달라지는 제도들도 한번 볼까요?

04:08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거는

04:10최저임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04:12최근 최저임금이 2.9% 올라서

04:15월급여가 210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04:18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04:20최저임금을 올리면 항상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04:23이런 것들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4:26이게 영세업 그리고 영세서비스업 산업별로는

04:31그런 쪽에 영향을 여전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4:33이게 영세하고 수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에서

04:37이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04:39최근에 보면 물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04:46영세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물건을 띄어온다고 하죠.

04:49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04:51또 하나 중요한 게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04:55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04:58최근에 임대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05:02임대료가 많이 올라오는데

05:03거기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05:07종업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05:10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05:14이게 좀 확장이 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같이

05:18최근에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05:20그쪽은 사실 산업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05:24그러면 그게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05:27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거기서는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05:32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05:33어떤 전반적인 산업 경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05:37올해 경기가 경제성장도는 작년보다 비록 높아지긴 하지만

05:42여전히 체감 경기는 나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05:45상당히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05:51네. 주거비 부담 역시 가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05:55정부가 새해에 부동산 관련 제도도 손질을 했습니다.

05:58내용을 보니까 청년 무주택자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렸는데

06:02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06:04이제 무주택자 주말 부부가 눈에 띄는데요.

06:08기존에는 합해서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06:12이번에는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살잖아요.

06:15그래서 연간 부부 합산 연간 천만 원 한도 정도로

06:19좀 그 범위를 넓혀줬고요.

06:22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수도권은 도시, 수도권이라든가

06:28큰 도시 같은 경우 전역 면적 85평방미터

06:31그리고 수도권 이외에는 100평방미터의 주택만 적용을 했었는데

06:36무주택을 이제 세 자녀 이상이면 어디든 수도권이라도

06:40전역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로 넓혀줬고

06:44그리고 이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도 원래 작년 말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06:49이게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06:53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중요한데요.

06:55이게 청년들이 주택들이 청약 통장이라 그래서

06:59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고

07:04작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07:09이것도 3년 연장했습니다.

07:12이런 세액 공제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07:16청년이나 서민들의 주거비 줄여줄 수 있을까요?

07:20당연히 공제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07:23부담은 줄여주는데요.

07:25작년에 월세 상승률이 16%였거든요.

07:31많이 모자랍니다.

07:32그렇다고 정부 재정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07:35그래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07:37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40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07:44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7:46다음 이슈로 넘어와보도록 하겠습니다.

07:48앞서서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점들을 짚어봤는데요.

07:52올해를 보자면 지난해 리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7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07:59이게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그러던데

08:01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08:046천억 달러 넘어선 게 제 경우는 2018년이 처음 넘어섰다가

08:082019년이 좀 가라앉았었고요.

08:10트럼프의 관세 정책.

08:12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이번에 7천억 달러에 들어섰는데요.

08:17세계 여섯 번째라고 하죠.

08:19여섯 번째가 중요하기보다는

08:22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그런 순으로 해서

08:26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08:27작년 연간 수출 증가율이 3.8%였거든요.

08:33저희 연구원이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08:35작년 여름, 가을쯤에는

08:38작년 연간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08:42왜냐하면 8월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됐고요.

08:46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08:49그래도 플러스 3.8% 연간 기준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08:56우리 수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08:59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09:01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09:03자연스럽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09:05너무 한 산업에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09:08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09:10반도체 수출 비중이 24%를 넘었는데

09:12이 정도면 의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09:15상당히 높죠.

09:17대만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에

09:20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09:25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09:28우리가 연간 수출 증가율 작년 거가

09:31플러스 3.8%인데

09:32반도체 부분을 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09:35마이너스 1%가 나오더라고요.

09:38이 말은 반도체 수출 경기가 호황이었지.

09:41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호황이 아니었다.

09:46그게 상당히 무려가 되고요.

09:50올해 전문가들의 시각이 갈리긴 한데

09:53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는 시각도 있고

09:59AI라는 어떤 그런 산업 때문에 좀 더 간다는 시각도 있는데

10:03과거의 예를 보면 반도체 경기는 나빠지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10작년에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높았다면

10:13역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다면 올해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10:18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출이 안 좋은 품목을 꼽아보자면

10:22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27이런 쪽들 올해는 개선된 여지가 있을까요?

10:31두 산업의 어떻게 보면 공급과행

10:33우리나라의 공급과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글로벌 공급과행인데요.

10:36철강 같은 경우는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10:39중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가 넘습니다.

10:43중국의 철강 산업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구조조용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10:48그런 철강제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가격이 덤핑이 돼서 나오거든요.

10:54그래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10:56그리고 우리 미국으로 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11:01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11:05우리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올해에도

11:08작년처럼 그렇게 수출 경기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12네, 알겠습니다.

11:13또 자동차 수출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11:16미국 관세 부과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11:20사실 가장 또 걱정을 했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11:22그런데 관세 압박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네요.

11:25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11:26미국으로 가는 건 분명히 줄었습니다.

11:29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11:30그렇지만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을

11:33우리 수출에 가는 물량은 줄이고

11:36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비중을 높여서

11:40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한 것 같고

11:42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재작년 11월이겠죠.

11:49대선 기간 이미 이전에

11:51이 관세 인상 정책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1:55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11:56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긴장하고요.

11:59많은 노력들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12:01미국 외 지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2:03그리고 품목도 보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쪽의 비중을 높이고

12:10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12:16그나마 좀 수출이 선방을 했다고는 생각되는데

12:19우리 자동차 수출의 한 40에서 50%는 사실 미국 시장 그 절도가 높거든요.

12:25그쪽의 타격을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생각이 듭니다.

12:31알겠습니다.

12:32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는 호조세였고

12:36반대로 다른 산업들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12:40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2:43복지는 확대되고 부담은 늘고 수출은 호조이고

12:46전반적인 지표는 괜찮은데 심리는 여전히 나쁘고

12:50지금 한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12:53복지가 확대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2:57그리고 지금 복지의 어떤 급여 기준이라든가 이런 주문소득이 크게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건

13:03그만큼 우리 내수가 삶이 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13:08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13:11그러면 내수 경기는 사실 올해는 그렇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고

13:18수출은 반도체가 쭉 버텨주면 좋은데

13:21반도체의 업황이 언제 끝날지 호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13:25사실 반도체를 뺀 수출은 마이너스거든요.

13:28그렇다면 올해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13:33그 말은 올해 경제 상황도 물론 숫자 자체

13:39성장률은 작년 1% 내외에서 올해 2% 내외로 올라가는 건 분명하지만

13:43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결코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48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13:532026년에 가계와 기업이 각각 경계해야 할 리스크 어떤 게 있을까요?

13:57일단은 경기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

14:02그렇다면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4:09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14:12이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14:14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14:16또 하나는 이런 좀 고만고만한 경기 상황에서 항상 터졌던 이슈가 뭐냐 하면

14:24뭔가 글로벌 유동성의 버블 이슈가 한 번씩 꼭 터집니다.

14:30그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작게 터질 수도 있지만

14:33그러면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시장, 외환시장 이런 것들이 한 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서

14:39그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그 변동성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44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7전반적인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요.

14:49경기 회복이 느리고 내수 심리 여전히 나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커지고

14:54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4:58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15:00일단은 민간 쪽에서는 계기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15:04정부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5:08지금 정부의 AX, AX 트랜스포메이션

15:11이거를 좀 속도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

15:14지금 내수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건설 투자입니다.

15:17주택 공급 정책 빨리 신속하게 뭔가 법을 고쳐서라도

15:22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24알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이런 거는 내수 경기뿐만이 아니라

15:28우리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직접 연결되니까요.

15:31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15:34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5:3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38감사합니다.

15: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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