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면에 내세운 외국인 임시대표는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어제 청문회. 지난 17일 청문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이제는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났고요. 왜 이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까. 국가적 사태만큼 크게 만들었을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영진도 이상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근]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는 외투를 걸쳐놓고 소송에 대비한 전방위 로비, 사건 은폐에만 골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은 시종일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로켓프레시 락인 효과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를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포커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투자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상안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소송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쿠팡이 이상하리만큼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3108522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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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면에 내세운 외국인 임시대표는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어제 청문회. 지난 17일 청문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이제는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났고요. 왜 이런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까. 국가적 사태만큼 크게 만들었을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영진도 이상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근]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는 외투를 걸쳐놓고 소송에 대비한 전방위 로비, 사건 은폐에만 골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은 시종일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로켓프레시 락인 효과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를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포커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투자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상안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소송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쿠팡이 이상하리만큼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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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쿠팡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00:02창업주의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00:06전면에 내세운 외국인 임시대표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00:10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6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어제 청문회.
00:19지난 17일 청문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00:21이제는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5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6고민한 사람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00:32왜 이런 작은 작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 사건을
00:36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까.
00:39국가적 사태만큼 크게 만들었을까가 굉장히 의무스러웠습니다.
00:43그리고 쿠팡의 경영진도 좀 이상 하긴 했는데
00:46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00:51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대표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01:00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01:03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01:04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는 외투를 걸쳐놓고 소송에 대비한 전방위 로비,
01:11사건 은폐만 골문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01:13그럼 왜 그럴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01:16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01:17첫 번째는 쿠팡은 시종일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켓프레시, 락인 효과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01:28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 없으면 어떡할 거야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나서
01:33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한 행태를 보면 포커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01:38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벌어진 데 관해서 미국 시장과 투자자에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01:47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01:55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01:58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결결을 발표하고
02:04또 이를 토대로 보상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02:08이게 뭐냐 하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소정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02:12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2:14그러니까 현재 쿠팡의 이상하리만큼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02:20한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02:23미국 투자자에게만 포커싱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02:27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8그렇다면 쿠팡의 어떤 법적인 그런 계산대로
02:33정말로 만약에 국회나 정부가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02:37쿠팡이 어떤 괴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십니까?
02:42쿠팡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4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김범수 의장이 출석을 왜 하느냐라고
02:47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02:49이 정도 사건이 터졌는데
02:50김범수 의장의 생각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02:52현재 로저스 대표라든지 한국의 많은 분들이
02:55사실은 로품 출신들 대표들만 다 앉혀놨거든요.
02:58그러니까 법적인 보호장치만 마련하고 대응을 하면서
03:01미국 투자자만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03:06방금은 하나밖에 없죠.
03:08쿠팡의 지명적인 매출을 맞추든지
03:11쿠팡의 어떤 회원수가 30% 이상 줄어들든지
03:15이 정도가 되어야만이 아마 한국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3:20그렇다면 쿠팡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3:25김범석 의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03:28다른 기업들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지배력인 것 같습니다.
03:32내부 구조가 어떻습니까?
03:33그렇습니다.
03:33쿠팡은 한국 쿠팡은 상장세가 아니에요.
03:38그러니까 쿠팡 IN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03:40쿠팡 INC가 한국 쿠팡 주식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03:44그러면 쿠팡 INC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03:46김범석 의장이 실제 지분은 8.8%입니다.
03:50그런데 미국에는 황금주가 있죠.
03:53의결권이 29배가 작동을 합니다.
03:55그래서 74.3%의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3:59사실은 절대적 지배를 가지고 있죠.
04:01그러니까 쿠팡 주식회사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페이
04:05쿠팡CPLB, 쿠팡CLS 이런 것 같은 15개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04:11실질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74%니까요.
04:18아주 절대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죠.
04:19그렇군요.
04:21그런데 보면 트럼프 측근도 최근에 메시지를 낸 만큼
04:26뭔가 한국과 미국의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04:31그런 전략이 보이는데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4:35어떻습니까?
04:36김범석 의장이 2010년도에 쿠팡을 창업하고 나서
04:39지금까지 사실은 주변에 대관가 로비로 기업을 성장시켰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04:46이 로비가 한국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04:48사실은 미국에까지 전방적으로 로비를 펼쳐서
04:51실질적으로 쿠팡이 미국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면요.
04:58국내의 삼성이나 현대차하고 비슷한 성도 수준의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05:03그러다 보니까 쿠팡의 문제가 단순히 국내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05:08지금 한미 통상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서
05:12쿠팡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05:18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21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05:25그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05:28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32지금은 총수가 아닌 상황인 거죠?
05:34그렇죠.
05:35지금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05:37그러니까 현재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05:40법인이 동일일 때와 자인인이 동일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05:44국내의 대기업주단 중에서 법인이 동일인 곳이 포스코, KT 정도인데
05:49자인인이 동일일 때와 법인이 동일일 때 차이는 뭐냐 하면
05:53자인이 동일이 되면 소위 말하는 내부거래
05:58그리고 친인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06:01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06:03경영활동에 상당한 여러 가지 사익 편치에 대한 제약이 걸리는데
06:06법인이 동일이 되면 일단은 모든 행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06:11그러니까 이 이전 대표, 강한성 대표가
06:16아마 저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서
06:19대표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06:21쿠팡에게는 동일인에서 김범석 의장이 빠진 것이
06:26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06:29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6:32쿠팡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06:34부담이 됐죠.
06:35중요한 실마리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06:38한국의 임원으로 만약에 재직하고 있다면
06:41동일인 재정이 가능합니다.
06:43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법리적으로 아마 다툴 것 같습니다.
06:47그렇군요.
06:48그러니까 총수로서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06:50현 상황으로 보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06:53그런 구조인 것이고
06:55이걸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06:57어제 청문회 얘기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07:00어제 로저스 대표가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은
07:04거의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07:06이것도 당연히 전략을 짜서 나온 거겠죠?
07:08굉장한 전략을 짜고 나온 거죠.
07:10로저스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07:11한국에는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07:15미국에 김현장 같은 로펌이 시들리라는 로펌이 있습니다.
07:18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07:21시들리라는 대형 로펌에서 10년 근무하고 나서
07:252020년에 조인했는데
07:29잘 보시면 이전에 박 대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07:3512월 10일 날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07:38그때만 해도 사과의 의미로 사임을 하는가 싶었는데
07:41그게 아니라 바로 저분
07:42해를들 로저스를 기용하기 위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냐고
07:45전략적인 보입니다.
07:47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07:49미국의 대형 로펌 출신으로
07:51사법적으로 어떻게 가야
07:52방어막을 칠 거라를 대비해 두고 온 것이고
07:55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07:58국회에 나와서 줄곧 영어로만 쓰지 않습니까?
08:02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08:04미국이라는 또 방패 막이 가지고 있고
08:06이러다 보니까 김범석 기자 입장에서는
08:09훨씬 더 전략적으로 시용카드가 된 거죠.
08:12아, 예.
08:13그러니까 방패 막이 역할로는 최적의 인물이다.
08:16그렇죠.
08:16라는 말씀이신데요.
08:18국정원이 위중죄로 고발해달라고
08:20국회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08:22그러니까 쿠팡이 크리스마스에 자체적으로 내놓은
08:25그 조사 결과에서
08:27쿠팡 측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08:29이 조사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8:31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08:35고발 의지를,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08:39이 지금 임시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08:43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08:44일단 국제기미국이고요.
08:45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을 또 봐야 될 거고
08:48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08:49로저스 대표를 앞에 전면 내소지 않았을까요?
08:51그리고 우리가 정문은 오늘도 하겠지만
08:56얼핏 보면 로저스 대표가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고
08:59소통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09:00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09:05그러니까 저분이 충분히 로폼에서
09:09심리상 근무한 분이기 때문에
09:11법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09:13자기의 대답이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09:16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까지 다 계산하고
09:19사실은 불통되는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09:22지금 전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9:26국정원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09:27굉장히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구멍을 가지고
09:30아마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33국제적인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09:35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09:38그런데 쿠팡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09:42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당연히 하나 있고요.
09:44그리고 자체 조사에서도 석연 차는 구석이 있었고
09:48또 과로사 은폐 의혹 여기에다 특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2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09:54쿠팡이 이 부분을 지금 같은 태도로
09:57계속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00쿠팡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10:03굉장히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리겠죠.
10:07우리가 보상안을 지금 이틀 전에 발표를 하고 나서
10:10오히려 더 지금 불을 붙인 게 된 것 같은데
10:13쿠팡의 지금 같은 태도는
10:16제가 초대에 말씀드리는 것 같이
10:18한국의 소비자나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10:23오직 그들의 관심은 미국의 투자자와
10:26미국 시장밖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10:28그러니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10:30결국에는 쿠팡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잃고
10:34회원수익을 잃었을 때
10:35김범석 의장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과를 해야만이
10:38사태 수습을 할 때까지 아마
10:40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상태입니다.
10:43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10:45지금 이 보상안에 대해서
10:47보여드리고 있는데
10:49총 규모는 쿠팡의 설명대로
10:511조 7천억 원 규모가 맞습니다.
10:53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54쿠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5천 원
10:56그리고 쿠팡 이츠는 5천 원
10:58그나마 이 두 가지는
10:59많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11:02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1:03저 쿠팡 트래블
11:05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건데
11:072만 원이고요.
11:08그리고 알럭스는 명품을 구매할 때 쓰는 건데
11:10저것도 2만 원입니다.
11:11사실상 쿠폰과 같다
11:13마케팅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11:15어떻게 보십니까?
11:16이틀 전에 발표한 보상안은
11:20보상이 아니라
11:21판촉용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11:24우리가
11:24저도 럭스를 처음 알았는데
11:27럭스라든지 트래블 같은 경우는
11:29아마 최하 구매 비용이
11:31몇 십만 원에서 몇 백이 될 겁니다.
11:33지금 럭셀이
11:35우리가
11:36온라인 매장을 가면
11:37지금도
11:385만 원, 10%
11:395%짜리 상품 판촉 비용
11:41엄청나게 많습니다.
11:42그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11:44저걸 가지고
11:45로저스 대표가
11:46계속
11:471조 5천억이라는
11:49비용만 이야기하면서
11:50보상을 이야기하는데
11:51정말 한국 소비자를
11:53우롱하는
11:55처사죠.
11:56그런데 법조계에서는
11:58이 해당 쿠폰을
11:59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12:01조언도 있더라고요.
12:02왜 그렇습니까?
12:04이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12:05지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2:08소송을 벌어질 때
12:09이 쿠폰을 사용하면
12:11부재소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12:14이게 뭐냐 하면
12:14쿠폰을 사용했을 때
12:18일단 모든 배상이
12:20완료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12:23그러니까
12:23향후에 모든 민형사상의
12:25이의를 재개제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12:27사실은
12:28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2:30그러니까
12:30일부
12:31소송을 벌이고
12:3411곳에서 벌이고 있는데
12:35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12:38부모법인에서
12:39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
12:41쿠팡이
12:42이 부재소 합의 조항을
12:44내걸어서
12:45나중에
12:45법적 싸움할 때
12:47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12:47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49그렇군요.
12:50그리고 또
12:51법조계에서는
12:51이 쿠폰을
12:53사용하지 않겠다
12:54마음 먹고 있어도
12:55자동 적용되는
12:56그런 경우가
12:57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57이 부분도
12:58유의가 필요하다라고
12:59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13:01그런데
13:02지금 이런 문제가
13:03계속 불거질 때마다
13:04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13:06미국 같은
13:07징벌적 손해배상은
13:08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가
13:10이 부분을
13:10궁금해하거든요.
13:12현실이 어떻습니까?
13:14집단소송이 사실 없는 거죠.
13:16한국에서는
13:17지금
13:17법률적으로
13:19집단소송은
13:20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13:21이게 뭐냐 하면
13:22우리가 3,300만 명이
13:24피해를 받잖아요.
13:25그중에
13:25한 사람만 소송을 이겨도
13:28자동적으로
13:283,300만 명이
13:29모두
13:29배상을 해주는 게
13:31집단소송이거든요.
13:33그런데 이 소송이
13:34현재 미국은 가능한데
13:35한국은
13:36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13:39이걸 법률적으로
13:40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13:42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43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3:44만약에 쿠팡이
13:46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13:4890% 미국의 매출을 일으키고
13:49김범석이 한국에 있고
13:51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13:54김범석 의장은
13:54바로 쫓아갔을 겁니다.
13:56그렇겠죠.
13:56지금 반대의 상황이 되었고
13:58집단소송이 없으니까
13:59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14:00한 달 이상씩
14:02물구를 비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06국회는 모든 법적 조치를
14:08예고한 상황인데
14:09지금 말씀해 주신
14:10그런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14:12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부분을
14:14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14:15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14:18어렵습니다.
14:19그러니까 지금 아까
14:20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14:21이야기도 나오고
14:22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4:23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14:25아마 소급 적용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14:27그러니까 그렇더라도
14:29저는 국회에서
14:30이런 법안들을 좀
14:31진행시켜서
14:33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4:35기업들이
14:35징벌적 손해배상
14:37같은 걸 두려워해서
14:38보완에 더 많은
14:40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14:41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43날이 갈수록
14:4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14:45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4:48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9지금까지 박주근
14:50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4:52고맙습니다.
14:52네, 감사합니다.
14: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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