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마침표'..."윤석열-김건희, 정치공동체 활동" / YTN

55쪽 결과 보도자료에 ’김건희’ 179번 언급
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검이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는데요.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명을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김 씨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삼갔습니다.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죠?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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