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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징역 5년·추징 2억 여 원 구형
김건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등도 몰수 선고 요청
특검 "건진,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하며 사익 추구"
"국정농단 일부 현실화…대의민주주의 정신 훼손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건진법사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조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8천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가 특검에 제출한 샤넬 가방 등 명품들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 범행으로 인해 국정농단이 일부 현실화했고, 매관매직 수단을 정당 공천에 활용해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씨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결해야 할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이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통일교 국제 행사에 우리 정부 장관이 참석해 달라는 청탁의 경우에는 개인적이고 부정한 목적의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걸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심문이 열렸죠?

[기자]
네, 오늘 오후 두 시 반부터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은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구속돼있는 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때문인데요, 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박향철 부장검사 등 6명이 심문에 참석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로 ...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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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00:06구속기간 만료까지 한 달이 채 안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신문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신계희 기자, 권진법사의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0:18네, 특검은 조금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00:25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31전 씨가 특검에 제출한 샤넬 가방 등 명품들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00:38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5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4그러면서 전 씨 범행으로 인해 국정농단이 일부 현실화했고
00:48매관 매직 수단을 정당 공천에 활용해 대인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55전 씨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겠다는
01:00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01:04해결해야 할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01:09청탁이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01:12통일교 국제행사에 우리 정부 장관이 참석해달란 청탁의 경우에는
01:16개인적이고 부정한 목적의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01:19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1:22전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01:26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걸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01:30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4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일반의적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46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은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01:51지금 구속돼 있는 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때문인데요.
01:55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1:59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부, 박향철 부장검사 등 6명이 신문에 참석하는데요.
02:05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이후
02:08달라진 점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02:13앞서 구속기간이 곧 끝나는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02:19같은 재판부가 구속신문을 진행했습니다.
02:22특히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모레 종료되는 만큼
02:25재판부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거로 보입니다.
02:31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02:36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는
02:40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02:44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 선포를 위한 공모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02:48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은
02:53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02:56다음 순서는 강의고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데
02:59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한 인물입니다.
03:04이 전 장관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03:07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결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라
03:11내년 2월 정도에 선고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03:1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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