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 EP.6 Pro Bono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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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원고 카야 씨는 결혼 전 고향에서 이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00:00:43이게 무슨 소리예요?

00:00:47아니죠?

00:00:49원고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속여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00:00:55왜 얘기 안 한 겁니까?

00:00:56혼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

00:00:57카야 씨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00:00:58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00:01:02혼인 취소는요.

00:01:03이혼하고 다릅니다.

00:01:05결혼 자체가 아예 무효화돼서 애초에 결혼한 적도 없는 걸로 되는 거라고요.

00:01:10결혼 비자로 한국 왔는데 그거 다 취소되고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고요?

00:01:14카야 씨!

00:01:16네?

00:01:16아, 산넘아 산이네요.

00:01:26겨우 진실을 밝혔다 싶었는데 혼인 취소?

00:01:28며느리를 성폭행해 놓고 외려 혼인 취소를 걸어.

00:01:33이건 법으로 해결할 사건이 아니에요.

00:01:35법보다 주먹이 나가야 돼!

00:01:37야, 야!

00:01:37오, 오, 오, 오.

00:01:38열날 거 없습니다.

00:01:41우리가 하는 일, 결국 남의 일입니다.

00:01:44네?

00:01:45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00:01:46아, 그럼 들어가요?

00:01:52들어가요.

00:01:52박 변호사님.

00:01:54네?

00:01:55이번 주 단체 건강검진 잊지 않으셨죠?

00:01:59아, 새로 오신 강 변호사님이요.

00:02:02이번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00:02:04장 변호사님이 안 계세요?

00:02:05아, 저한테 주세요.

00:02:06아, 저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00:02:08사규에 따라서 전 직원이 받는 거예요.

00:02:10내시경 검사도 있으니까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요.

00:02:14어휴, 쟤 랑가한테 무슨...

00:02:17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0:02:20수고하세요.

00:02:22열릴 거 없다니까요.

00:02:23뭐 받으라면 받으면 되죠, 뭐.

00:02:25지금 강 변호사님 때문에 더 열나는 거 알아요?

00:02:30그럼 시켜요.

00:02:31아!

00:02:44아, 아직 안 했어요.

00:02:52숨 크게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00:02:596, 2, 8, 3, 5.

00:03:00이거는요?

00:03:018, 3, 5, 2, 9.

00:03:02이거는요?

00:03:035, 9, 6, 4, 2.

00:03:04이거요.

00:03:042, 9, 5, 7, 4.

00:03:05이거는요?

00:03:063, 8, 2, 3, 7.

00:03:084, 3...

00:03:11봐요.

00:03:15안 들잖아요.

00:03:17마취가...

00:03:21뭐가 안 된다고요?

00:03:26박, 박변.

00:03:30박변은 내시경 검사 안 받아요?

00:03:33우리는 벌써 검진 다 마치고 업무 복귀했습니다.

00:03:39강 변호사님은 온갖 호들갑 떠느라 늦으신 거라고요.

00:03:46아, 근데 아까 진짜 대박 웃긴 한데.

00:03:48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다, 진짜.

00:03:49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00:03:51내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

00:03:53아니, 됐고.

00:03:54얼른 어디 거 나오세요.

00:03:55나오세요.

00:03:58에?

00:04:00뭐야.

00:04:06어.

00:04:06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다.

00:04:11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영혼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위에 맺어진 혼인 역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00:04:19판사 구지원.

00:04:21존경합니다, 재판장님.

00:04:23재판장님은 가사전문법관으로 10년간 근무하시면서 혼인관계에서의 신의의를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00:04:31혼인 전력, 자녀의 유무, 전과, 그게 무엇이든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경우 가차없이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00:04:41법대로 판결해 왔을 뿐입니다.

00:04:43네, 재판장님.

00:04:44이 사건도 법대로 정의를 선언하여 주십시오.

00:04:50민법 제816조 제3호.

00:04:52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출산 사실을 숨긴 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이 조항에 해당하겠습니까?

00:05:02원고 측은 출산 전력을 밝히기 위한 신체 감정에 응하겠습니까?

00:05:11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13신체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00:05:17어, 그럼...

00:05:18원고가 혼인 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

00:05:23인정하겠습니다.

00:05:25저, 전보의 반 의연!

00:05:27전연!

00:05:27그게 사실입니까, 원고?

00:05:29가연 씨.

00:05:32네, 재판장님.

00:05:42처음에는 남편이 목을 졸랐다고 소장을 내고 이제는 또 사실은 결혼 전에 애를 낳은 적이 있었다.

00:05:52대체 원고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00:05:56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58진실을 한 점 숨김 없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0:06:01원고 본인 신문을 한 번만 더 허가해 주십시오.

00:06:05감사합니다, 재판장님.

00:06:11피고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00:06:15네.

00:06:25몇 살 때였습니까?

00:06:2914살 때였습니다.

00:06:35상대방은 몇 살이었죠?

00:06:37상대방은 몇 살이었죠?

00:06:4032살이었습니다.

00:06:42아는 사이였습니까?

00:06:45아무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00:06:52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00:06:54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07:0413살 때 산속에서 대감 죽다가 그 남자한테 낙지 돼서 그만...

00:07:32아니야!

00:07:34아니야!

00:07:36거짓말이야!

00:07:39죄송합니다만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00:07:53힘드시죠?

00:07:55변호사님.

00:08:00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00:08:03그 끔찍한 일을 있었던 그대로 세세히 다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00:08:12재판이라는 게 참 잔인하죠.

00:08:19칼 씨.

00:08:29할 수 있죠?

00:08:31고생했어요.

00:08:32감사합니다.

00:08:33재판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고는 겨우 13살의 나이에 이웃 마을 남자에게 납치 당하여 일주일간 그 남자의 집에 감금 당한 채로 성폭행을 당하였고.

00:08:54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00:08:58필요하다면 원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00:09:02저 죄송합니다만 일단 잘 들었습니다.

00:09:06열심히 준비하셨네요.

00:09:07그런데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00:09:11피고 대리인은 방금 신문 내용을 하나도 안 들은 겁니까?

00:09:17원고는 13세에 나이에 강자...

00:09:18아니, 그래서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00:09:28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환이 아닙니다.

00:09:33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00:09:37저는 원고가 무슨 이유로 출산을 했든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00:09:45저는 단지 그런 중대한 사실을 왜 혼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00:09:54그렇지 않습니까?

00:09:55사기꾼 중고차 딜러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드러내며 차를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00:10:03저희 피고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00:10:10그런데 한국말을 독학으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신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중대한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피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00:10:21이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그 신의입니까?

00:10:26그럼 저도 피고 대리인께 묻고 싶습니다.

00:10:29예.

00:10:30어릴 때 길 가다가 걔한테 물린 일 하나까지 지금 부인께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00:10:36그게 또 무슨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00:10:38뭐가 다릅니까?

00:10:39예?

00:10:40원고는 그야말로 길 가다 미친 걔한테 물린 겁니다.

00:10:43본인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일반적인 폭력을 당한 거라고요.

00:10:47뭐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까?

00:10:50아무리 그래도 이거...

00:10:52아, 성폭력이라 다르다.

00:10:55성과 관련된 문제라 다르다.

00:10:57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00:10:59피고 대리인께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모든 성적인 관계의 상대방 일시, 장소, 기타, 내역 모든 걸 다...

00:11:06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00:11:08원고 대리인,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습니다.

00:11:11좀 더 진지하게 변론해 주세요.

00:11:14지나쳤습니까?

00:11:16아, 지나쳤으면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11:19저는 다만 피고 측이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당연한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00:11:26아무리 그래도 출산 사실은 다릅니다.

00:11:29결혼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

00:11:32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00:11:34아이는 출산 직후 가해자 측 부모가 즉시 데려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00:11:41그래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0:11:44게다가 어린 나이에 출산했다는 그 사실이 이후 임신이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00:11:51출산 전력은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00:11:57이게 상식 아닙니까?

00:11:59지금 원고 대리인은 필사적으로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이 상식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00:12:12역시 대검 중수부 출신.

00:12:15어떻게 방어하지?

00:12:19인정합니다.

00:12:21그게 상식이죠.

00:12:24중요하죠.

00:12:25법도 상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00:12:28그런데 말입니다.

00:12:30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상식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00:12:37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야 씨가 당한 일을 겪지 않고 삽니다.

00:12:4213살 어린 나이에 납치, 감금, 성폭행 이런 사람의 고통을 두려움을 상식은 미쳐 놓치기 쉽습니다.

00:12:52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해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00:12:58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00:13:05세상에는 공개를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00:13:11네, 출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만한 중요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00:13:18그것이 상식이죠.

00:13:19하지만 그 상식조차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00:13:29아동 성폭력 피해자한테 자신이 당한 일을 스스로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게...

00:13:36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00:13:40재판장님, 이 사건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00:13:45이 사건은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 다시 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 혼인관계를 끝내다라는 소송입니다.

00:13:55그런데 가해자 측이, 사과 한마디 없는 시댁 측이 오히려 원고가 겪은 아동 성폭력을 이유로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00:14:11제 상식으로는 이런 일을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비열한 복수라고 부릅니다.

00:14:21재판장님, 제 상식이 맞는지 피고 측 상식이 맞는지 부디 현명하게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00:14:31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0:14:47저는 지금 원고가 겪은 일을 길 가다 만난 아무한테나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00:14:57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혼인 상대에게는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00:15:05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숨겼다, 왜일까요?

00:15:09진실을 말하면 상대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00:15:14이게 사기로 인한 결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장님.

00:15:18원고 대리인은 여러 현란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00:15:25결혼도 계약이고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

00:15:30부디 원칙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00:15:45너무 고생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00:15:47법변도 고생했어요.

00:15:50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5:54칼 씨, 지금 판사님 고집 센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00:16:00출산 전력을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이미 낸 적도 있고요.

00:16:05아마 자기 판결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00:16:09그래도 괜찮아요.

00:16:13예?

00:16:14나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 위해 싸워줬거든요.

00:16:19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외국인 사람 위해.

00:16:25정말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6:41축하드려요, 강 변호사님.

00:16:43예?

00:16:44방금 공익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하신 것 같아서요.

00:16:48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00:16:51질 줄 알면서도 싸움에 나서는 거.

00:16:54그게 공단이거든요.

00:16:58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0:17:04제 차 이쪽이에요.

00:17:14알아요.

00:17:18제 421, 205 드단 674-519.

00:17:23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00:17:25민법 제 816조 제 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17:40결혼이라는 중대한 약속을 앞둔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00:17:46하물며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00:17:50이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니 당연히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0:18:00다만, 다만.

00:18:04다만 법도 가끔은 예외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00:18:10원고가 출산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 성폭력 범죄에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00:18:21출산한 자녀와의 관계도 이미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00:18:25범죄 피해자인 원고에게 스스로 이를 보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18:35따라서 원고가 출산 사실을 보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18:48주문,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00:18:58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00:19:05원고가 이겼습니다.

00:19:10이건 사기야!

00:19:12사기라고!

00:19:13사기야!

00:19:14사기야!

00:19:15사기야!

00:19:16사기야!

00:19:17사기야!

00:19:18사기야!

00:19:19사기야!

00:19:20사기야!

00:19:21우리가 이겼어요!

00:19:22나, 나 하루옥 살 수 있는 거예요?

00:19:23정말?

00:19:24네!

00:19:25사기야!

00:19:26사기야!

00:19:27사기야!

00:19:28사기야!

00:19:29사기야!

00:19:30사기야!

00:19:31사기야!

00:19:32사기야!

00:19:33사기야!

00:19:42사기야!

00:19:43에휴...

00:19:49싸구려 감성파리로 법정 줄서나 흔들고 그러지 마.

00:19:54격 떨어지게!

00:19:57떠나었어?

00:19:59Yes.

00:20:01I'm going to go.

00:20:03I'm going to go.

00:20:05That's what I'm going to do.

00:20:07I'm going to go.

00:20:09I'm going to go.

00:20:11I'm going to go.

00:20:15What's this?

00:20:17It's so delicious.

00:20:21It's so delicious.

00:20:25But what's going on today?

00:20:29We were talking about the court.

00:20:31We were talking about the court.

00:20:33He's a good guy.

00:20:35He's a good guy.

00:20:37Why?

00:20:39He's a good guy.

00:20:41He's a good guy.

00:20:43He's a good guy?

00:20:45He's a good guy.

00:20:47Yes.

00:20:49Who's going to go?

00:20:53I unas貴 milliers.

00:20:55Who's that?

00:20:57No.

00:20:59He's a bad guy.

00:21:01Who's going to go to suit you?

00:21:03He's a bad guy and I like to request that he's all mine.

00:21:05She's not his own anything.

00:21:09He is also a bad guy and IMaybe.

00:21:11He's not that it's me.

00:21:13I mean, he's a bad guy.

00:21:15Heathy is a bad guy.

00:21:17You could goanhival neither.

00:21:21You've got to let me watch it.

00:21:23It's said that you've created a story.

00:21:24That's why I've created the past.

00:21:26That's not a lie, sir.

00:21:28It's a lie.

00:21:30I'm not a lie.

00:21:31Yes, you've seen it before.

00:21:33You've seen it because of me and I made a pena for you?

00:21:36I've shown you?

00:21:38Yes.

00:21:39So, very simple.

00:21:40What if it's a lie?

00:21:42I can't expect right now.

00:21:44What if it's a lie when you think about that?

00:21:45It's a lie man.

00:21:47What if it's a lie?

00:21:48It's not a lie.

00:21:50You can't wait.

00:21:52You can't wait.

00:21:53You can't wait.

00:21:54It's not a bad thing.

00:21:56I can't wait.

00:21:58You can't wait to get it.

00:22:00I was in a way to get it.

00:22:02You're selling 7-year-old.

00:22:05You're selling 7-year-old?

00:22:06No.

00:22:08I didn't like it.

00:22:11I was in a year's day of the budget.

00:22:14I'm gonna see it on my team.

00:22:17I don't know.

00:22:23I'm a big guy.

00:22:26I'm a big guy.

00:22:30I'm a big guy.

00:22:34I don't know.

00:22:39I'm a good guy.

00:22:41I'm a good guy.

00:22:46But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be a fan of the team.

00:22:50But I don't know who you're going to remember.

00:22:53You don't know who you are, and you're going to be a fan of the team, you know?

00:22:56I'm not going to be a fan of the team.

00:22:58You're going to be a fan of the team.

00:23:00I have to think about it.

00:23:00I have no idea how I can think about it.

00:23:05Winner will be a good one.

00:23:08I know what's going on.

00:23:10What?

00:23:11Well, it's not.

00:23:13If you're not.

00:23:15You're not.

00:23:16You're not.

00:23:17I'm not.

00:23:18It's not.

00:23:19I'm not.

00:23:20You're not.

00:23:21I'm not.

00:23:23I'm not.

00:23:26You're not.

00:23:27You're not.

00:23:30I won't.

00:23:40Hello!

00:23:47What?

00:23:49What?

00:23:50What?

00:23:51Why?

00:23:52What?

00:23:53Why?

00:23:54I'm a judge.

00:23:55I'm a judge.

00:23:56Oh, my God.

00:23:57Really?

00:23:58What?

00:23:59What?

00:24:00What?

00:24:01What?

00:24:02What?

00:24:03Why?

00:24:04Why?

00:24:05Why?

00:24:06Why?

00:24:07Why?

00:24:08이번에는 또 어떤 주장을 하려고.

00:24:10괜찮을까?

00:24:11괜찮을까요?

00:24:12이미 감동적인 프레임이 다 짜인 사건이야.

00:24:15자.

00:24:18보라고.

00:24:19이걸 어떻게 뒤집어?

00:24:20미련하게 질적대는 거지?

00:24:22역시 그렇겠죠?

00:24:23하긴 뭐 강 변호사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00:24:27그럼.

00:24:29재수없어.

00:24:30자.

00:24:31보라고.

00:24:33What?

00:24:35What?

00:24:39What?

00:24:41What?

00:24:43How many times have you been in your house?

00:24:45How long ago?

00:24:47It's been a long time.

00:24:49It's been a long time for a long time.

00:24:51It's been a long time for a long time.

00:24:55It's been a long time.

00:24:57So?

00:24:59Well, why didn't you go?

00:25:01Maybe your father would never know how well.

00:25:05As for you, the mother would never know how good.

00:25:07The judge.

00:25:09Okay.

00:25:11Yes, please.

00:25:13Please, again, why didn't you go?

00:25:17I didn't go out.

00:25:19I didn't go out.

00:25:21It's been a long time for a long time to go.

00:25:23It was a long time.

00:25:27It's been a long time for a long time.

00:25:29Then, she went back to the woman's house.

00:25:34She's gone.

00:25:35I didn't want to go back to the woman!

00:25:57You are so young that we are not here!

00:26:01It's their house again.

00:26:03It's their house again.

00:26:05Is this how?

00:26:06So hello, hello.

00:26:07My mother!

00:26:08Do you need help?

00:26:10No!

00:26:11No, no.

00:26:12How do you do that?

00:26:14No, no.

00:26:17Why did you do this?

00:26:19What do you do?

00:26:21So now your parents of the mother would return to your father.

00:26:27I have to get married.

00:26:29You can't get married.

00:26:31I have to get married.

00:26:33I can't get married.

00:26:36Because you can't get married.

00:26:39That's right, my family?

00:26:41That's right.

00:26:43You have to get married?

00:26:45I have to get married.

00:26:49She's a girl, she's a girl.

00:26:55I'm not going to die.

00:26:59I was 13 years old.

00:27:03But I'm still living in an even better relationship.

00:27:10I'm sorry.

00:27:19What did you say to me?

00:27:22You were not born in prison?

00:27:24I'm not born in prison anymore.

00:27:25I'm born in prison.

00:27:29I'm born in prison.

00:27:33I'm born in prison.

00:27:39I'm born in prison.

00:27:40I'm born in prison.

00:27:43I'm not sure.

00:27:45Then Kaya's mom's mom's mom's mom's mom's mom's mom's mom's mom.

00:27:53No.

00:27:55Why?

00:28:03Hey, hey!

00:28:07Hey!

00:28:11Please don't be afraid of me.

00:28:13You're not afraid of me.

00:28:16You're not afraid of me.

00:28:18I'm afraid of you, too!

00:28:20Let's go!

00:28:22Tommy! Tommy!

00:28:24Tommy!

00:28:26Tommy!

00:28:28My father...

00:28:30I'm not going to go there.

00:28:34I have it.

00:28:37I have it there.

00:28:48I have it.

00:28:50そんな...

00:28:52사람들이 podem으로...

00:28:53거기서...!

00:28:54아이 낳았습니다.

00:28:58음...

00:29:00그렇군요.

00:29:02알겠습니다.

00:29:33다만.

00:29:35다만.

00:29:36게다가 원고의 출산 일자를 비춰볼 때 최초의 납치 및 성폭력이 아니라 그 이후 원고 부모의 허락하에 해당 남성과 동거 생활을 하던 무렵 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29:52설...

00:29:53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임신 및 출산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0:30:02말도 안 돼!

00:30:03경위님?

00:30:04아, 예.

00:30:05일단 앉으시죠.

00:30:07계속하겠습니다.

00:30:10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지운다 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출산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혼인 취소 사이에 해당합니다.

00:30:25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0:28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이를 파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년 3월 13일 종합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00:30:42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00:30:45재판장님.

00:30:47감사합니다.

00:30:48이상입니다.

00:30:53저게, 저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00:30:56응?

00:30:57우리 진 거예요?

00:30:59다시.

00:31:02아버지가 허락했으니까.

00:31:19성폭력이 아니다.

00:31:29아니, 왜 내 꼴을.

00:31:34말이 안 돼요.

00:31:36어떻게.

00:31:40아, 잠깐만.

00:31:42카엘 씨 씨아버지가 지역 유죄 군수잖아요?

00:31:45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죠?

00:31:51이두철.

00:31:52이두철 의원이네요.

00:31:53근데 검사장 출신은 3선 의원?

00:31:57미친 이 사람!

00:31:59별의 사건대 고속인 아버지야!

00:32:01강판사 그 인간이 방금 나한테 협박 전화했다.

00:32:04네가 무슨 동물학대인가 뭔가 했다며?

00:32:08아이씨!

00:32:09소름!

00:32:10왜요?

00:32:11커넥션!

00:32:12차라리 그런 이유 때문이면 더 낫겠다.

00:32:16그게 무슨 말이야?

00:32:17아까 판결 이유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었거든.

00:32:21아, 이분은 법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확신하고 계시는구나.

00:32:26성폭력 이후에 새로 임신한 거네.

00:32:28그럼 고지했어야지.

00:32:30무슨 수학 문제 풀듯 평온한 그 표정.

00:32:36아니, 뭐 그놈의 법리라는 거 뭐 무슨 괴물이에요?

00:32:40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00:32:43법이 괴물이 아니라 그걸 수학 문제 풀듯 다루는

00:32:47판사들의 그 무심함이 괴물입니다.

00:32:55갑시다.

00:32:57대법원.

00:32:59가야 씨.

00:33:09정말 대단해요.

00:33:11중고 미싱 하나 구해드렸더니 심판 안에서 거의 패션쇼를 벌일 기세예요.

00:33:19최영섭 대통령의 역사적인 유엔 본회의 연설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33:29세계 난민의 나를 맞아 이루어지는 이번 연설은 경제, 문화 선진국에 이어 인권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것으로...

00:33:39가야 씨.

00:33:41괜찮으세요?

00:33:43네.

00:33:45나 괜찮아요.

00:33:47변호사님들이 더 고생 많으시죠.

00:33:49아니에요.

00:33:512심에서는 비록 졌지만 대법원에서는 꼭...

00:33:55나 걱정 안 해요.

00:33:57나 믿거든요.

00:33:59믿는다고요?

00:34:01어디서나 잘못된 일들은 있죠.

00:34:07그런데 한국 대단해요.

00:34:11결국에는 다 올바르게 하잖아요.

00:34:15대통령도 잘못하면 쫓아내고 내 시아버지도 힘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구속했잖아요.

00:34:25나는 믿어요.

00:34:27우리 재판도 꼭 잘 될 거예요.

00:34:31네.

00:34:33꼭 그렇게 만들게요, 가야 씨.

00:34:39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것도 먼 곳에서 와서 외로운 처지의 며느리를 성폭행한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하는 중범죄로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35:05그 책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 본 재판부로서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00:35:15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00:35:17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역 주민들 수백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찰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00:35:27그러니까 피고인은 아무런 정과가 없는 초범이고.

00:35:37한 명까지는 집행교회가 가능하잖아.

00:35:39집행교회는 불가능하다고.

00:35:43행실 등에 관해 비난하는 주민들의 진술이 다수 있었는 바.

00:35:47최근 피해자의 혼전 출산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하겠고.

00:35:59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00:36:09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2차로 앞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량 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6:21두 번 감경?

00:36:23설마.

00:36:25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00:36:28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0:36:34이런.

00:36:35영숙하세요.

00:36:37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합니다.

00:36:47이상 판결 선고 마칩니다.

00:36:51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0:36:57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0:37:11그런데 사회봉사 그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00:37:15아이고, 군수님.

00:37:17늘 봉사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00:37:21조금만 더 하시죠, 뭐.

00:37:25오랫동안 법대 위에 앉아있으면서 잊고 있었다.

00:37:35법대 아래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

00:37:41어?

00:37:51왜요?

00:37:52뭐 또 무슨 일 있어요?

00:37:53기각됐어요, 카야 씨 상고.

00:37:55어?

00:37:56어?

00:37:57그게 말이 돼요, 상고한 지 얼마나 됐다고.

00:37:59봐봐요.

00:38:01어떻게 이렇게 빨리?

00:38:02최종 시비인데?

00:38:03이 정도면 상고 2호선 내자마자 바로 기각시킨 건데.

00:38:06주심 대법관이 누구예요?

00:38:07신중석 대법관이에요.

00:38:09신중석 대법관?

00:38:11강 변호사님, 중앙지법 계실 때 법원장이 말이세요?

00:38:16고졸에다가 고하나 다름없는 근본도 없는 너 같은 새끼를 믿어주고 그런 나를 이렇게 배신내 이 살모사 같은 새끼야!

00:38:25상고 기각이면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이에요.

00:38:29카야 씨 결혼 비자도 취소되고 추방이라고요.

00:38:32어떡해.

00:38:41강 변호사님.

00:38:43강 변호사님.

00:38:44강 변호사님?

00:38:46강 변호사님!

00:38:48어디 가세요?

00:38:49어디 가세요?

00:39:11강 변호사님.

00:39:12걸어� 쓰는 주변에 가시죠?

00:39:13평소에서 공주 googling 제가 직접 공주가를 한다는 싶어서요.

00:39:18난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 위해 싸워줬거든요?

00:39:24그것도 weighted GL людей 뭐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사람이에요.

00:39:30어쀼고�이면 그 가 headphoneну 잘 됐어요.

00:39:33This is the first time I didn't know.

00:39:37It's been a long time and it's been a long time for a while to get out.

00:39:45This is a long time and this is a long time.

00:39:51I'll go to the first time...

00:39:58Okay, let's go.

00:40:05How many hours ago?

00:40:09Why are you leaving now?

00:40:11Yes?

00:40:12I'm going to give you all the time.

00:40:17What else?

00:40:19What else?

00:40:20What else?

00:40:25You can't get back.

00:40:27Okay.

00:40:28What's up?

00:40:29I'm going to take a break.

00:40:30I can't wait to see you.

00:40:32I don't have to go.

00:40:33You have to go?

00:40:34Yeah, I can't wait.

00:40:35Okay, I can't wait.

00:40:37No, no, no.

00:40:40I can't wait.

00:40:41Okay.

00:40:44I can't wait.

00:40:46I can't wait.

00:40:49Okay.

00:40:54What are you going to do now?

00:40:57What are you going to do now?

00:40:59Let's start!

00:41:24What are you going to do now?

00:41:26No.

00:41:30No.

00:41:31No.

00:41:32Why are you going to say that the next 8its is the 11 to 8its?

00:41:35The 11 to 8its.

00:41:48Then we'll have one.

00:41:50First, the official official issue was to release it.

00:41:54Second, the final clause is to release it.

00:41:56Third, the legal attorney went wrong on the court's laws of the court.

00:42:07Today's bill is prepared for the María Pescar.

00:42:10If the case of the court's fire public,

00:42:11my wife will be able to pay attention to his wife's general case.

00:42:20What?

00:42:42What?

00:42:43What?

00:42:44How did it?

00:42:45It was...

00:42:46It was...

00:42:4715…

00:42:51Then we'll all post the mail

00:42:53Once again

00:42:54We will post the mail

00:42:55Okay

00:42:56We can't do it

00:42:57We will post the mail

00:42:58We will post the mail

00:42:59We will post the mail

00:43:00We will post the mail

00:43:01We have a payment

00:43:02What?

00:43:03What?

00:43:04What?

00:43:05What?

00:43:06What?

00:43:07What?

00:43:08What?

00:43:09What do you say?

00:43:11I, I, I, I'm not under the mail

00:43:16Take a look!

00:43:25Here you go.

00:43:26There one, two...

00:43:32There you go.

00:43:32Yes.

00:43:33Yes, now...

00:43:35Oh yeah, OK.

00:43:36Thanks everyone.

00:43:36I'm a lawyer.

00:43:41Okay?

00:43:43Sure, alright.

00:43:44Yeah, then you take this.

00:43:46.

00:43:48.

00:43:50.

00:43:52.

00:43:54.

00:43:56.

00:43:58.

00:44:00.

00:44:04.

00:44:06.

00:44:08.

00:44:14Yes?

00:44:16What do you mean?

00:44:20I'm sorry.

00:44:23Because...

00:44:25...I'm sorry, no one says anything.

00:44:28Yes?

00:44:29Yes, sir.

00:44:31According to the 6th of the nannies, the nannies is going to be confirmed when the nannies are going to be confirmed when the nannies are going to be confirmed in the United States.

00:44:45Kaya 씨, please.

00:44:47Now, it's right now.

00:45:01All right.

00:45:31Why is this?

00:45:33It's not just a man who was owing.

00:45:37It's a man that is already a man who got married and was born here, isn't it?

00:45:41Poverty, he has a legal guide ahead of the time.

00:45:46He's a person, he's a lingerie, an abtollin, a man who is going to survive, and a man who has died.

00:45:51That's a worry.

00:45:53He's been banning.

00:45:54Those are the facts that I've been doing.

00:45:58I'm going to take a look at this.

00:46:28...

00:46:35...

00:46:40...

00:46:47...

00:46:51...

00:46:54...

00:46:56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00:47:26What do you know?

00:47:28Yes, you're right.

00:47:30This is a way to protect the government.

00:47:32What is the only country?

00:47:36Well, the law is going to be the law of law.

00:47:41The law of the law is the current's law of the United States.

00:47:47The United States, a new country, is it's a democratic land.

00:47:51The UTI has no needs and we can protect it to our own country.

00:47:57Now it is a new country and our country is a civil society.

00:48:01It's a pro-democracy that will not be a part of the country.

00:48:03It will be a part of the rest of the country, a part of the country.

00:48:06The situation is a part of the country.

00:48:11It is a part of the country that tribe is a world that doesn't exist.

00:48:16This country is a part of the country.

00:48:19I believe it's just because of the country.

00:48:21It's a part that goes down to the country.

00:48:25It's the part of the country's government,

00:48:29and we will have the right choice in the country.

00:48:40The court's court is what it's called.

00:48:45Are you doing this?

00:48:50Are you going to have a new one?

00:48:51Are you going to have a new one?

00:48:54That's right.

00:48:54Are you going to have a new one?

00:48:58Come on.

00:49:00Maybe it's a new one.

00:49:01I'm going to have a new one.

00:49:06All right.

00:49:10Okay.

00:49:12I'll go.

00:49:16I'll go.

00:49:21Okay.

00:49:23Okay.

00:49:26Okay.

00:49:27Okay.

00:49:28Okay.

00:49:29Okay.

00:49:33I have to do this by one step.

00:49:35I'm a man who's been in prison for the long time.

00:49:39I'm a man who is here to live here to the long run.

00:49:43I'm a man who is a man who is in prison.

00:49:46Well, this is a man who is in prison.

00:49:49But this is a man who is in prison.

00:49:52It is a fight.

00:49:54It's a fight.

00:49:56Let's go.

00:50:00Let's go.

00:50:04This is the court.

00:50:09It's just a national order of the court.

00:50:12You can have a court of courts.

00:50:17You can have a court, you can have a court of courts.

00:50:22You can have a court of court.

00:50:25He was just the one who was going to win.

00:50:28So, that's not a joke.

00:50:31So, let's do that, Mr. Chair.

00:50:35I was so proud to be in this case,

00:50:36and I was so proud to have a lot of hope.

00:50:39If you're really out of the case,

00:50:41you'll pass me a chance to win a fight,

00:50:42and you'll be afraid of me?

00:50:49That's a genius!

00:50:52Well, no, no!

00:50:55I'm the guy who's not the guy who's got it.

00:50:57What?

00:50:58What?

00:50:59What?

00:51:00What?

00:51:01What?

00:51:02What?

00:51:03What?

00:51:04What?

00:51:05What?

00:51:06What?

00:51:07What?

00:51:08What?

00:51:09What?

00:51:10Well, I'm going to go.

00:51:12You're right.

00:51:13You're right.

00:51:14You're right, I'm going to take care of him.

00:51:16Yes, I'm going to take care of him.

00:51:18There's no doubt about this.

00:51:23What are you doing?

00:51:25No.

00:51:26But you're doing well?

00:51:27You're doing well, I'm a bit grateful.

00:51:30But I really appreciate it.

00:51:32I don't know why it's a lie.

00:51:34You're doing well.

00:51:36I don't know why it's a lie.

00:51:37I'm a lie because I'm like, you're on a court court court.

00:51:42You're not gonna be a court court court.

00:51:46I'm not going to be a court court court.

00:51:51I mean, I don't think it would be the same thing.

00:51:55But then...

00:51:56But now...

00:51:56I'm not the same.

00:51:59This is now making my case out of my case.

00:52:02I don't think I'll win this way.

00:52:04We're shooting a crime.

00:52:08So the same time is our place.

00:52:11Then what's some word?

00:52:14And he's been a year-old.

00:52:16세계 난민의 날.

00:52:22세계 난민의 날.

00:52:23최영섭 대통령의 역사적인 UN 본회의 연설이 강화했습니다.

00:52:27헉!

00:52:28대통령!

00:52:30UN 연설!

00:52:31내가 아는 기자라는 기자는 다 불러 모았으니

00:52:34지금쯤 인터넷 기사가 쏟아질 거고

00:52:36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00:52:39아니, 대통령이 UN까지 가서 망신당할 판입니까.

00:52:43뒤를 걸어오겠네요.

00:52:45이번 재판의 핵심은

00:52:47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네요.

00:52:50모른척할 수 없도록.

00:52:53이해가 빨라요, 박 변호사.

00:52:55자, 다들 기억하죠?

00:52:57박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영화

00:53:00라스트 씬?

00:53:01네?

00:53:02그게 뭐야?

00:53:07자,

00:53:08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0:53:11강다윗 변호사.

00:53:14네,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18예?

00:53:19장영실 변호사?

00:53:21네,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24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냐고?

00:53:27황준우 변호사?

00:53:30뭐를?

00:53:31사무실 잘 지키고 있어?

00:53:33어.

00:53:34아니, 그게 아니라 기쁨 어디 가냐니까?

00:53:38그게 무슨 영화인데.

00:53:49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53:55이게 무슨 일입니까?

00:53:57변호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00:54:01그 한별, 무슨 일입니까?

00:54:04재판장님, 공익인권법재단 동감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00:54:08저희는 이번 소송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대리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00:54:14저희는 사단법인 널리 변호사들입니다.

00:54:21저희도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00:54:24재단법인 경찬변호사들입니다, 재판장님.

00:54:27지금 이 방청석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리했던 의뢰인분들이 와 계십니다.

00:54:32원고 카야 씨를 박해했던 바로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00:54:39잠시 이분들의 발언권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00:54:45말씀해 보세요.

00:54:54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00:54:58용기 내서 신고를 했지만 연인 관계 사이의 일이라며 경찰은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00:55:09저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00:55:13상급자인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실수라며 빠져나가고 문제 제기한 저만 해고당했습니다.

00:55:23저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입니다.

00:55:32그 지옥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짐승은 벌써 풀려나 제 옆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00:55:42이게 나라 맞습니까?

00:55:47이분들 외에도 숱하게 많은 분들이 카야 씨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인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00:55:59저희 대리인단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00:56:02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은 비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00:56:14공변 어벤져스, 무시무시하네요.

00:56:35싸움이라면 이걸로 한 분들이니까요.

00:56:42일단 알았으니까 다들 앉으세요.

00:56:45원고 대리인 계속하세요.

00:56:47재판장님, 난민 신청자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00:56:53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은 외부 세력까지 꺼려들여서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0:57:10외국 여성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통입니까?

00:57:26이 재판은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나라망신 재판인...

00:57:30외국 여성 한 명이요?

00:57:31아닙니까?

00:57:32피고 대리인은 아직도 이 사건이 남일 같습니까?

00:57:37이 사건은 카야 씨뿐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여성 인권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00:57:47대한민국 국익을 해친다고요?

00:57:51사진들 좀 보시죠.

00:57:54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

00:58:00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간 우리 논밭을 먼 곳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00:58:12재판장님, 사실 국적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글로벌한 세상이긴 합니다.

00:58:22와, 오늘은 대형 로펌 변호사님들이 대거 출동하셨네요.

00:58:28우 변호사님,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시죠?

00:58:32축하드립니다.

00:58:34매번 뉴욕 가서 출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00:58:38송 변호사님, 최근에 도미니카 국적 취득하셨다고요?

00:58:42거기 세금 없다면서요?

00:58:44표 변호사님, 주변호사님.

00:58:48자녀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유학 가셨죠?

00:58:52두 분도 이민 준비 중이시고요.

00:58:56뭐하는 겁니까, 원고 대리?

00:58:58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00:59:00뉴욕 LA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 한국에는 잠깐 방학 동안 놀러오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00:59:08한국인들이 외면하는 농촌, 어촌, 공장들을 지키며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00:59:16먼 곳에서 온 한국인들 중에 누가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까?

00:59:26아까 이 재판이 나나 망신이다.

00:59:28국익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00:59:30그 국익이라는 게 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0:59:36대한민국은 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0:59:48저희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00:59:58변론 마친 겁니까, 원고 대리인.

01:00:04예, 이상희입니다, 재판장.

01:00:08이 사건 변론 종결하고 2주 후에

01:00:14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1:00:20그 국익이라는 게 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1:00:36재판장님, 그 대한민국은 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1:00:48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1:01:02단결 선고를 앞두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01:01:06솔직히 이렇게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맡아본 게 제 법관 인생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01:01:16원고 대리인이 저한테 물었지요.

01:01:20당신의 대한민국은 어느 쪽이냐.

01:01:22당신은 어떤 나라의 사법부에 속한 판사인 거냐고.

01:01:28개인적인 얘기라.

01:01:30솔직히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저는 고시에 합격하고도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일반 병으로 근무한 걸 평생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01:01:44저의 주부께서는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셨고 저의 부친께서는 4.19 때 독재에 항거하며 길거리에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01:01:58저는 이 재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01:02:04저희 집안 3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01:02:12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01:02:18자신의 꿈을 쫓아 멀리 이 땅에 찾아온 저 젊은이에게.

01:02:24이다지도 모질게 뻔뻔하게 내치고 핍박하는 그런 후진 나라는.

01:02:31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1:02:34가해자와 비호자들, 방관자들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지요.

01:02:46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지난 35년간 바로 그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로 근무해 온 것 같습니다.

01:02:59설마 이런...

01:03:02판결을 선고합니다.

01:03:06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난민 불인정 저분을 취소한다.

01:03:15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1:03:25자, 재판장님.

01:03:27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1:03:29재판장님.

01:03:32가야 씨.

01:03:36네, 판사님.

01:03:38그동안 힘들었지요.

01:03:41미안합니다.

01:03:44그리고 고맙소.

01:03:47대한민국에 와줘서.

01:03:50하...

01:03:51하...

01:03:52하...

01:03:53하...

01:03:55하...

01:03:57하...

01:03:58하...

01:03:59하...

01:04:00하...

01:04:01하...

01:04:02하...

01:04:03하...

01:04:04하...

01:04:05하...

01:04:06하...

01:04:07하...

01:04:08하...

01:04:09하...

01:04:10하...

01:04:11하...

01:04:12하...

01:04:13하...

01:04:14하...

01:04:15하...

01:04:16하...

01:04:17하...

01:04:18하...

01:04:19하...

01:04:20하...

01:04:21하...

01:04:22The American political world of the UN's presidential election

01:04:27was a strong 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

01:04:31Our first is not that we can't take a special look at the situation.

01:04:36We have no doubt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01:04:40It's a hot topic that we have to be in the court.

01:04:41The court's comment was very sad.

01:04:44Wow, 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man.

01:04:48Okay, good.

01:04:50Okay, good.

01:04:52Everything is coming out.

01:04:54I'm hoping that you will be the general driver.

01:04:58We're going to get a good start!

01:05:00Yes, sir.

01:05:02You're a good guy.

01:05:04I was so happy that you were going to do the costume.

01:05:08I'm so happy.

01:05:10I'm so happy.

01:05:12But why?

01:05:14But it's someone who's on the Beryl style, who knows?

01:05:20Why?

01:05:21Well, I don't know.

01:05:23What did he do?

01:05:24What did he do?

01:05:25What did he do?

01:05:28Black.

01:05:29Pink, Jenny?

01:05:33Black, Pink, Jenny!

01:05:38What?

01:05:39Yeah!

01:05:44Jenny!

01:05:50저, 강 변호사님.

01:05:51남민 사건 좀 제발 취하해 주십시오.

01:05:54저희 법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1:05:56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1:05:59취하는 그쪽이 하셔야죠.

01:06:01항소 취하.

01:06:04혹시 이거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01:06:07지금 국뽕 유튜버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01:06:11아니,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공로로 훈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01:06:151심 판결에서 항소를 해요?

01:06:17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01:06:20소 취하만 해주시면,

01:06:22카야 씨 문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01:06:27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01:06:29네, 그러니까 한국 체류에 아무 문제 없도록 취업비자 내드리고

01:06:32정착 지원금도 지급하겠습니다.

01:06:34원하시면 일자리도 저희가...

01:06:36원합니다.

01:06:37원합니다.

01:06:38그럼 소 취하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가도 괜찮을까요?

01:06:44가세요.

01:06:48자, 이제 남은 싸움을 하러 가볼까요?

01:06:51카야 씨 시아버지 2심 재판.

01:06:54깜빵으로 돌려보내 드려야죠.

01:06:56오래오래.

01:06:57음...

01:06:58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01:07:01왜요?

01:07:02저승사자 만났거든요, 그 시아버지.

01:07:05저승사자요?

01:07:07이 순간 이성을 잃고 술김에 실수를 했을 뿐이고요.

01:07:12범죄자들이 기도한다며 저승사자 정의현 판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01:07:17그러게 누가 죄를 지으래니?

01:07:19뻔한 놈들.

01:07:201심에서 사회봉사를 200시간이나 붙인 거.

01:07:23그건 너무 과하다.

01:07:25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7:27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법률에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01:07:53어, 왔니 우리 딸?

01:07:55부르셨어, 아버지?

01:07:57응.

01:07:58앉아, 앉아.

01:07:59네.

01:08:04너도 이거 봤니?

01:08:09이거 아주 재미있다구나.

01:08:11강판사가 오는 이후로 지루할 틈이 없어.

01:08:15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일은 좀 내려놓으시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세요.

01:08:21그때 말씀하셨던 바이크도 타시고.

01:08:23아, 일렉기타도 연주하시고.

01:08:25정인아.

01:08:27아빠는 권력이 취미란다.

01:08:34바이크, 기타?

01:08:37그딴 거는 소시민들과 즐기는 거야.

01:08:41세상에는 권력만큼 재미있는 거.

01:08:45너도 대표 자료 맡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01:08:49열심히 하고 있어요.

01:08:54아버지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01:08:56열심히 하는 걸로 부족하지.

01:08:58잘해야 된다.

01:09:03해체해라.

01:09:04프로보노팀.

01:09:05네?

01:09:08아버지.

01:09:15안녕하세요.

01:09:20안녕하세요.

01:09:22점점 더 제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01:09:26그때 그 건강검진.

01:09:32제가 이게 또 무서운 게 없는 놈이거든요.

01:09:35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 주사바늘 있잖아요.

01:09:38그 주사바늘 공포증이 있는데.

01:09:40그날 저게 그 주사람한테.

01:09:42봐요.

01:09:44안 들잖아요.

01:09:46마취가.

01:09:51알았어요.

01:10:03깜, 깜짝, 깜짝이야.

01:10:05뭐, 뭘요?

01:10:07무죄예요.

01:10:09뭐가요?

01:10:10강 변호사님 무죄라고요.

01:10:12무죄!

01:10:13예?

01:10:18예외입니다.

01:10:45What is the time for the film?

01:10:48I'm like, I'm going to do this right now.

01:10:51And then I'm here.

01:10:52That's what I want to do!

01:10:53By the way!

01:10:55The company, the company, the company, the company.

01:10:58I'm going to get a client.

01:11:01I've got a meeting in the other one.

01:11:04I don't know what this time is.

01:11:05You didn't want to hear that.

01:11:07That's not what I'm saying.

01:11:07I'm going to do with EKEY ENTER.

01:11:09The company, the company, the marketing.

01:11:11I'm going to protect you.

01:11:12The company.

01:11:13This video is uploaded.

01:11:15What are you doing?

01:11:17Client of the company's job is not enough.

01:11:45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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