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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원고 카야 씨는 결혼 전 고향에서 이미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00:00:43이게 무슨 소리예요?
00:00:47아니죠?
00:00:49원고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속여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00:00:55왜 얘기 안 한 겁니까?
00:00:56혼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
00:00:57카야 씨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00:00:58이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00:01:02혼인 취소는요.
00:01:03이혼하고 다릅니다.
00:01:05결혼 자체가 아예 무효화돼서 애초에 결혼한 적도 없는 걸로 되는 거라고요.
00:01:10결혼 비자로 한국 왔는데 그거 다 취소되고 이 나라에서 쫓겨난다고요?
00:01:14카야 씨!
00:01:16네?
00:01:16아, 산넘아 산이네요.
00:01:26겨우 진실을 밝혔다 싶었는데 혼인 취소?
00:01:28며느리를 성폭행해 놓고 외려 혼인 취소를 걸어.
00:01:33이건 법으로 해결할 사건이 아니에요.
00:01:35법보다 주먹이 나가야 돼!
00:01:37야, 야!
00:01:37오, 오, 오, 오.
00:01:38열날 거 없습니다.
00:01:41우리가 하는 일, 결국 남의 일입니다.
00:01:44네?
00:01:45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00:01:46아, 그럼 들어가요?
00:01:52들어가요.
00:01:52박 변호사님.
00:01:54네?
00:01:55이번 주 단체 건강검진 잊지 않으셨죠?
00:01:59아, 새로 오신 강 변호사님이요.
00:02:02이번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00:02:04장 변호사님이 안 계세요?
00:02:05아, 저한테 주세요.
00:02:06아, 저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00:02:08사규에 따라서 전 직원이 받는 거예요.
00:02:10내시경 검사도 있으니까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요.
00:02:14어휴, 쟤 랑가한테 무슨...
00:02:17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00:02:20수고하세요.
00:02:22열릴 거 없다니까요.
00:02:23뭐 받으라면 받으면 되죠, 뭐.
00:02:25지금 강 변호사님 때문에 더 열나는 거 알아요?
00:02:30그럼 시켜요.
00:02:31아!
00:02:44아, 아직 안 했어요.
00:02:52숨 크게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00:02:596, 2, 8, 3, 5.
00:03:00이거는요?
00:03:018, 3, 5, 2, 9.
00:03:02이거는요?
00:03:035, 9, 6, 4, 2.
00:03:04이거요.
00:03:042, 9, 5, 7, 4.
00:03:05이거는요?
00:03:063, 8, 2, 3, 7.
00:03:084, 3...
00:03:11봐요.
00:03:15안 들잖아요.
00:03:17마취가...
00:03:21뭐가 안 된다고요?
00:03:26박, 박변.
00:03:30박변은 내시경 검사 안 받아요?
00:03:33우리는 벌써 검진 다 마치고 업무 복귀했습니다.
00:03:39강 변호사님은 온갖 호들갑 떠느라 늦으신 거라고요.
00:03:46아, 근데 아까 진짜 대박 웃긴 한데.
00:03:48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다, 진짜.
00:03:49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예요?
00:03:51내가 뭐, 뭐라고 했습니까?
00:03:53아니, 됐고.
00:03:54얼른 어디 거 나오세요.
00:03:55나오세요.
00:03:58에?
00:04:00뭐야.
00:04:06어.
00:04:06결혼은 신성한 약속이다.
00:04:11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영혼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위에 맺어진 혼인 역시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00:04:19판사 구지원.
00:04:21존경합니다, 재판장님.
00:04:23재판장님은 가사전문법관으로 10년간 근무하시면서 혼인관계에서의 신의의를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00:04:31혼인 전력, 자녀의 유무, 전과, 그게 무엇이든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경우 가차없이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00:04:41법대로 판결해 왔을 뿐입니다.
00:04:43네, 재판장님.
00:04:44이 사건도 법대로 정의를 선언하여 주십시오.
00:04:50민법 제816조 제3호.
00:04:52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출산 사실을 숨긴 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이 조항에 해당하겠습니까?
00:05:02원고 측은 출산 전력을 밝히기 위한 신체 감정에 응하겠습니까?
00:05:11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13신체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00:05:17어, 그럼...
00:05:18원고가 혼인 전에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
00:05:23인정하겠습니다.
00:05:25저, 전보의 반 의연!
00:05:27전연!
00:05:27그게 사실입니까, 원고?
00:05:29가연 씨.
00:05:32네, 재판장님.
00:05:45처음에는 남편이 목을 졸랐다고 소장을 내고.
00:05:49이제는 또 사실은 결혼 전에 애를 낳은 적이 있었다.
00:05:53대체 원고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00:05:57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05:59진실을 한 점 숨김 없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00:06:01원고 본인신문을 한 번만 더 허가해 주십시오.
00:06:08감사합니다, 재판장님.
00:06:11피고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00:06:16네.
00:06:23몇 살 때였습니까?
00:06:25몇 살 때였습니까?
00:06:3114살 때였습니다.
00:06:36상대방은 몇 살이었죠?
00:06:4032살이었습니다.
00:06:42아는 사이였습니까?
00:06:44아무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00:06:48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00:06:54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06:55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07:03저는 13살 때 산속에서 뗄 감 죽다가.
00:07:15그 남자한테 낙지 돼서.
00:07:29그만.
00:07:31거짓말이야.
00:07:32아니야!
00:07:33아니야!
00:07:34거짓말이야!
00:07:35거짓말이야!
00:07:36거짓말이야!
00:07:37안 돼!
00:07:38안 돼!
00:07:39안 돼!
00:07:40죄송합니다만 재판장님.
00:07:41잠시 휴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00:07:45힘드시죠?
00:07:55변호사님.
00:08:00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00:08:03그 끔찍한 일을 있었던 그대로 세세히 다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00:08:12재판이라는 게 참 잔인하죠.
00:08:19갈 씨.
00:08:21할 수 있죠?
00:08:28고생했어요.
00:08:29감사합니다.
00:08:33재판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원고는 겨우 13살의 나이의 이웃 마을 남자에게 납치 당하여.
00:08:41일주일간 그 남자의 집에 감금 당한 채로 성폭행을 당하였고.
00:08:54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00:08:59필요하다면 원고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00:09:03저 죄송합니다만 일단 잘 들었습니다.
00:09:06열심히 준비하셨네요.
00:09:08그런데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00:09:12피고 대리인은 방금 신문 내용을 하나도 안 들은 겁니까?
00:09:16원고는 13세, 나이의 강자...
00:09:18아니, 그래서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00:09:29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혈한이 아닙니다.
00:09:33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00:09:38저는 원고가 무슨 이유로 출산을 했든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00:09:46저는 단지 그런 중대한 사실을 왜 혼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00:09:55그렇지 않습니까?
00:09:56사기꾼 중고차 딜러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드러내며 차를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00:10:04저희 피고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숨기... 숨기지를 못합니다.
00:10:11그런데 한국말을 독학으로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신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중대한 사실에 대해 단 한마디도 피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00:10:22이게 결혼 상대방에 대한 그 신의입니까?
00:10:27그럼 저도 피고 대리인께 묻고 싶습니다.
00:10:30어릴 때 길 가다가 걔한테 물린 일 하나까지 지금 부인께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00:10:37그게 또 무슨 쓸데없는 질문입니까?
00:10:39뭐가 다릅니까?
00:10:40네?
00:10:41원고는 그야말로 길 가다 미친 개한테 물린 겁니다.
00:10:44본인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일반적인 폭력을 당한 거라고요.
00:10:49뭐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까?
00:10:51아무리 그래도 이거...
00:10:53아, 성폭력이라 다르다?
00:10:56성과 관련된 문제라 다르다?
00:10:58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00:11:00피고 대리인께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모든 성적인 관계의 상대방, 일시, 장소, 기타, 내역 모든 걸...
00:11:07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00:11:09원고 대리인, 하고 싶은 얘기는 알겠습니다.
00:11:12좀 더 진지하게 변론해 주세요.
00:11:15지나쳤습니까?
00:11:17아, 지나쳤으면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00:11:20저는 다만 피고 측이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당연한지 되묻고 있는 겁니다.
00:11:27아무리 그래도 출산 사실은 다릅니다.
00:11:30결혼 상대방에게 아이가 있다.
00:11:33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00:11:35아이는 출산 직후 가해자 측 부모가 즉시 데려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00:11:42그래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0:11:45게다가 어린 나이에 출산했다는 그 사실이 이후 임신이나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00:11:51출산 전력은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00:11:58이게 상식 아닙니까?
00:12:00지금 원고 대리인은 필사적으로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이 상식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00:12:12역시 대검 중수부 출신.
00:12:15어떻게 방어하지?
00:12:19인정합니다.
00:12:21그게 상식이죠.
00:12:24중요하죠.
00:12:26법도 상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00:12:29그런데 말입니다.
00:12:31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 상식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00:12:37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야 씨가 당한 일을 겪지 않고 삽니다.
00:12:4213살 어린 나이에 납치, 감금, 성폭행.
00:12:46이런 사람의 고통을, 두려움을 상식은 미쳐 놓치기 쉽습니다.
00:12:53이런 빈틈을 채우기 위해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00:12:59헌법 제17조.
00:13:00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00:13:05세상에는 공개를 강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00:13:12네, 출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만한 중요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00:13:18그것이 상식이죠.
00:13:20하지만 그 상식조차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인권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00:13:29아동 성폭력 피해자한테 자신이 당한 일을 스스로 밝히도록 강요하는 것이 그게, 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00:13:41재판장님, 이 사건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00:13:46이 사건은요.
00:13:47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결혼 후 다시 시아버지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 혼인관계를 끝내다라는 소송입니다.
00:13:56그런데 가해자 측인 시댁 측이, 사과 한마디 없는 시댁 측이 오히려 원고가 겪은 아동 성폭력을 이유로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00:14:10제 상식으로는 이런 일을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비열한 복수라고 부릅니다.
00:14:22재판장님, 제 상식이 맞는지 피고 측 상식이 맞는지 부디 현명하게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00:14:40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0:14:48저는 지금 원고가 겪은 일을 길 가다 만난 아무한테나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00:14:58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혼인 상대에게는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00:15:06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숨겼다? 왜일까요?
00:15:10진실을 말하면 상대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00:15:14이게 사기로 인한 결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장님.
00:15:20원고 대리인은 여러 현란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00:15:26결혼도 계약이고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
00:15:32원칙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00:15:46너무 고생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00:15:48법변도 고생했어요.
00:15:50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5:54칼 씨.
00:15:56지금 판사님 고집 센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00:16:00출산 전력을 이유로 혼인 취소 판결을 이미 낸 적도 있고요.
00:16:05아마 자기 판결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00:16:09그래도 괜찮아요.
00:16:12예?
00:16:14나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 위해 싸워줬거든요.
00:16:20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외국인 사람 위해.
00:16:26정말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00:16:40축하드려요, 강 변호사님.
00:16:42예?
00:16:44방금 공익 변호사로 첫 발걸음을 하신 것 같아서요.
00:16:48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00:16:50질 줄 알면서도 싸움에 나서는 거.
00:16:54그게 공단이거든요.
00:16:58참, 그거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0:17:04제 차 이쪽이에요.
00:17:06알아요.
00:17:08알아요.
00:17:18알아요.
00:17:22알아요.
00:17:24알아요.
00:17:28알아요.
00:17:32알아요.
00:17:34알아요.
00:17:42알아요.
00:17:44알아요.
00:17:45이 문제는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00:17:48하물며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다, 이는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니 당연히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0:18:02But...
00:18:32I can't believe it.
00:19:02I had won.
00:19:06Go get won.
00:19:13This is my dog!
00:19:15My dog has gone!
00:19:18My dog?
00:19:19We truly won.
00:19:20Can I win?
00:19:21Can I win?
00:19:21Can I win?
00:19:23Can I win?
00:19:24Yes.
00:19:32Are you a blind eye?
00:19:34Yes, someone has a blind eye on.
00:19:38And so you don't be a blind eye on it.
00:19:44Um?
00:19:44Not me?
00:19:49No, there's a blind eye on it.
00:19:56Yes.
00:19:58You've got to see me.
00:20:02What do you want to do?
00:20:04Well, I'll do it.
00:20:06That's what I want to do.
00:20:08I'll do it.
00:20:10I'll do it.
00:20:11I'll do it.
00:20:12I'll do it.
00:20:16What's this?
00:20:18It's so delicious.
00:20:21It's so delicious.
00:20:23It's so delicious.
00:20:26But today, what's your fault?
00:20:29We'll have an option.
00:20:31The case we have here, the case is over.
00:20:33He's been silent.
00:20:35He's been a very fun one.
00:20:37He's been having an opinion.
00:20:39Why?
00:20:40Disparency won a car?
00:20:42He didn't have any time to set it up.
00:20:44He took a video and took a video.
00:20:46He took a video and took a video?
00:20:48He took a video.
00:20:50Yes.
00:20:53Who will send me back?
00:20:55He was not at that,
00:20:57but I'll got a video again.
00:20:58I meant it's going eiomek, but Miss goes going away with someone that looks like gum has brought help.
00:21:00Fine, it's like I'm getting out of my head if I'm due.
00:21:04Right, like going back and opening for a person?
00:21:08ころ mesmo.
00:21:09So how are you?
00:21:12Wait.
00:21:13How can you do that?
00:21:17Numbers have kind of a few words.
00:21:20It's not true.
00:21:23I can't do anything to you anymore.
00:21:26It smells bad.
00:21:27Dißda, Doolofah K tönts, Doolofah K 변호사.
00:21:30ava K 변호사.
00:21:32실망이라고요?
00:21:33네.
00:21:34그깟 확실하지도 않은 동영상 하나 봤다고 그래서 날 갑자기 범죄자 취급한 겁니까?
00:21:39무죄 추정 몰라요?
00:21:42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00:21:44뭐가요?
00:21:45그렇게 따지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00:21:47뭐가요?
00:21:47동영상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0:21:49그럼 뭐가요?
00:21:50공익사건에 대해 관심도 없으면서 어느날 갑자기 잘 나가던 판사자리 그만두고 공변으로 변신?
00:21:53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00:21:57I believe that you have been a lot so you don't have to go to the backstroke.
00:22:01I don't have to go to the backstroke.
00:22:05Sorry, I was able to go through it.
00:22:10If you want to come out, I will give you any statistics and statistics.
00:22:21I don't know.
00:22:23I'm going to be a big deal.
00:22:27That's what I'm going to do.
00:22:33I'm going to be a good person.
00:22:37I'm a good person.
00:22:43I'm a good person.
00:22:49But I would have to give you a lot of times when you can't get it.
00:22:56I would have to give you a lot of time.
00:22:59Why do you really care about it?
00:23:01Yes?
00:23:02I think no matter how much I think about it, it's not going to be a lot.
00:23:07It's not going to be a lot of fun.
00:23:12I think it's going to be a fun game.
00:23:17I will go first.
00:23:19I will go first.
00:23:23I will get to know what I would like to do.
00:23:26I'm sorry.
00:23:30.
00:23:39.
00:23:43.
00:23:45.
00:23:46.
00:23:47.
00:23:48.
00:23:48.
00:23:49.
00:23:50.
00:23:50.
00:23:51.
00:23:51.
00:23:52.
00:23:53.
00:23:54.
00:23:55.
00:23:55.
00:23:55.
00:23:56.
00:23:56Really?
00:23:58What?
00:24:00What?
00:24:02What?
00:24:04What?
00:24:06It's not even a bad thing.
00:24:08What?
00:24:10What?
00:24:12What?
00:24:14What?
00:24:16What?
00:24:18What?
00:24:20How did you do it?
00:24:22Yeah, what?
00:24:24What?
00:24:26That w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me.
00:24:28She got a lot.
00:24:30Exactly.
00:24:32She said something.
00:24:34She wrote it.
00:24:36She wrote it.
00:24:38She wrote it.
00:24:40She wrote it.
00:24:42She wrote it.
00:24:44She wrote it.
00:24:46She wrote it.
00:24:48What's the time?
00:24:51What's the time of the room?
00:24:56It's so hard to get out of the room.
00:24:58It's so hard to get out of the room.
00:25:02I don't know if I can't get out of the room.
00:25:06I don't know if I can't get out of the room.
00:25:09It's okay.
00:25:11I'm sorry, I'm sorry.
00:25:16I'm not gonna leave.
00:25:18What's wrong with you?
00:25:20I've gone to the hospital.
00:25:25I've been to a time to go.
00:25:29I've been to a long time.
00:25:33Then I've been to the man's house.
00:25:35I've been to the man's house again.
00:25:37I've been to the woman's house.
00:25:39I'll be back.
00:25:40I'll be back.
00:25:41I'll be back.
00:25:42I'll be back.
00:25:43I'll be back.
00:25:44I'll be back.
00:25:45I'll be back.
00:25:46I'll be back.
00:25:47I'll be back.
00:25:48I'll be back.
00:25:49I'll be back.
00:25:50I'll be back.
00:25:51I'll be back.
00:25:52I'll be back.
00:25:53I'll be back.
00:25:54I'll be back.
00:25:55I'll be back.
00:25:56I'll be back.
00:25:57I'll be back.
00:25:58I'll be back.
00:25:59I'll be back.
00:26:00I'll be back.
00:26:01I'll be back.
00:26:02I'll be back.
00:26:03I'll be back.
00:26:04I'll be back.
00:26:05I'll be back.
00:26:06I'll be back.
00:26:07I'll be back.
00:26:08What's wrong with me?
00:26:10No!
00:26:11I don't know.
00:26:12I don't know why.
00:26:15I don't know.
00:26:17Why don't you...
00:26:21We're going to...
00:26:23We're going to put her on the phone once again.
00:26:26She's going to live on the house.
00:26:28She's allowed to live on the house, right?
00:26:33That's right.
00:26:34I'm sorry.
00:26:36You're not going to marry me.
00:26:37I'm going to marry you.
00:26:41You're not going to marry me.
00:26:45You're not going to marry me.
00:26:49I'm not going to marry you anymore.
00:27:02But if you were to die, you can't take any time with your heart.
00:27:05You can't take some time.
00:27:07You can't take any time with your heart.
00:27:11She won't take any time.
00:27:15I can't go.
00:27:20Then I will take you in the house.
00:27:22I came to the house.
00:27:24He is sleeping.
00:27:27I'm not going to die.
00:27:32I was leaving the sky.
00:27:36I'm not going to die.
00:27:38I'm not going to die.
00:27:42I'm going to die.
00:27:43I'm going to die.
00:27:45I'm going to die.
00:27:48Where's she?
00:27:59Bastard, what did you do?
00:28:01Brown?
00:28:02cities?
00:28:04HHHHHHHH?
00:28:05PHILLIP
00:28:07transform what's wrong.
00:28:08And there non dang them all or the명이 of China.
00:28:12I'll go holy and I'm not gonna work together.
00:28:14Though I don't care.
00:28:15And so I'll look for my sister
00:28:16beyond that.
00:28:17And don't make me cry 성공.
00:28:18No.
00:28:19I mean, no harm that I'm not going to live.
00:28:20optimal, isn't войne.
00:28:22What's wrong?
00:28:23Because they kindagressed all.
00:28:25You're kungotta are me again
00:28:28Me!
00:28:30Me!
00:28:31Me, 아버지는.
00:28:36난 짐 못들어오겠어요.
00:28:43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기서...
00:28:50vrij이 나왔습니다.
00:28:53Okay.
00:28:55Okay.
00:28:57All right.
00:28:59Okay.
00:29:01Good morning.
00:29:03All right.
00:29:09Good morning, everyone.
00:29:13Good morning.
00:29:17Good morning.
00:29:21Good morning.
00:29:33Good morning.
00:29:37Good morning.
00:29:49So...
00:29:55...
00:30:05...
00:30:08...
00:30:12...
00:30:18Re PAcito 사운드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혼인 취소사의에 해당합니다.
00:30:25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0:29E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이를
00:30:31파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해
00:30:342023년 3월 13일 종합 면장에게 신고하여
00:30:38한 혼인을 취소한다.
00:30:42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00:30:48holocaust.
00:30:49Thank you so much, gentlemen.
00:30:54That's nice.
00:30:55What's up?
00:30:56It's a big thing, huh?
00:30:57What's up?
00:30:59You're a Gemara.
00:31:00I'll return.
00:31:02That's enough.
00:31:18You're not an enemy.
00:31:24It's not a crime.
00:31:29It's not a crime.
00:31:30It's not a crime.
00:31:34It's not a crime.
00:31:36It's not a crime.
00:31:39Wait a minute.
00:31:42He is a former county guard, and is not a state of the country.
00:31:51He is a leader in the U.S.
00:31:52He is a leader in the U.S.
00:31:53But he's a leader in the U.S.
00:31:55He is a leader in the U.S.?
00:31:58What a man!
00:31:59What a man who was the mayor?
00:32:01He's a man who's just she's a woman.
00:32:05He's a dog or something.
00:32:08He's a little bit faster!
00:32:09Why?
00:32:11Connection?
00:32:12If you're a reason for that, it would be better.
00:32:16What's that?
00:32:18I heard you just heard a little bit of a question.
00:32:22You're a legalist, you're a legalist.
00:32:27You're a legalist, you're a legalist.
00:32:29You're a legalist.
00:32:31You're a legalist.
00:32:37What are you doing?
00:32:41The law is not a lie.
00:32:43It's not a lie.
00:32:45It's a lie.
00:32:47It's a lie.
00:32:48The law is a lie.
00:32:56Let's go, the law.
00:32:58I'm so excited to have you here.
00:33:08Kaya, really incredible.
00:33:11I'm going to go to the meeting.
00:33:15I'm going to go to fashion show.
00:33:21It's so good.
00:33:22You can't get it?
00:33:23Yeah.
00:33:24Well, I can't do it.
00:33:26It's so good to see you guys.
00:33:27It's so good to see you guys.
00:33:30Yes.
00:33:31I'm going to be doing this.
00:33:32I'd say this.
00:33:37You've got to be invited to this.
00:33:41I'm going to be a bit of a debate.
00:33:44I'm going to be a little bit for you guys.
00:33:49I don't know.
00:33:50I'm sorry.
00:33:51I'm sorry.
00:33:53I'm sorry.
00:33:55I'm sorry.
00:33:56I don't know.
00:34:01I know.
00:34:06I know.
00:34:14I know.
00:34:19Yes, I believe.
00:34:21Yes, I believe.
00:34:23Yes, I believe.
00:34:25I believe that we will be able to make a decision.
00:34:29Yes.
00:34:33Yes, I will.
00:34:35Yes, I will.
00:34:41Yes, I will.
00:34:51Yes, I will.
00:35:15따라서, 따라서.
00:35:19어?
00:35:21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역 주민들 수백 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00:35:27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정과가 없는 초범이고.
00:35:31말도 안 돼. 설마 집행유예하려는 빌드업이야?
00:35:33에이, 법정위는 7년 이상이야.
00:35:35한 번 감경해도 3년 6월.
00:35:37지금 3년까지는 집행유예 가능하잖아.
00:35:39집에는 불가능하다고.
00:35:41한편 피해자의 평소 옷차림, 행실 등에 관해 비난하는 주민들의 진술이 다소 있었는 바.
00:35:47최근 피해자의 혼전 출산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진술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하겠고.
00:35:59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00:36:09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2차로 앞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량 감경을 한 형량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0:36:21두 번 감경?
00:36:23설마.
00:36:25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00:36:29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0:36:35이런.
00:36:37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합니다.
00:36:47이상 판결 선거 마칩니다.
00:36:51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0:37:07고맙습니다, 변호사님.
00:37:12그런데 사회봉사 그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00:37:16아이고, 군수님.
00:37:18늘 봉사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00:37:21조금만 더 하시죠, 뭐.
00:37:24수고하세요.
00:37:28오랫동안 법대 위에 앉아 있으면서 잊고 있었다.
00:37:40법대 아래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
00:37:45어?
00:37:51왜요?
00:37:52뭐 또 무슨 일 있어요?
00:37:53기각됐어요, 카야 씨 상고.
00:37:55어?
00:37:56어?
00:37:57그게 말이 돼요.
00:37:58상고한 지 얼마나 됐다고.
00:37:59봐봐요.
00:38:01어떻게 이렇게 빨리?
00:38:02최종심인데?
00:38:03이 정도면 상고 2호선 내자마자 바로 기각시킨 건데.
00:38:06주심 대법관이 누구예요?
00:38:08신중석 대법관이에요.
00:38:10신중석 대법관?
00:38:12강 변호사님.
00:38:13중앙지법 계실 때 법원장이 말이세요?
00:38:17고졸에다가 고아나 다름없는 근본도 없는 너 같은 새끼를 믿어주고 그런 나를 이렇게 배신내 이 살모사 같은 새끼야!
00:38:25상고 기각이면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이에요.
00:38:29카야 씨 결혼 비자도 취소되고 추방이라고요.
00:38:31어떻게.
00:38:32강 변호사님.
00:38:44강 변호사님.
00:38:46강 변호사님?
00:38:48강 변호사님!
00:38:49어디 가세요?
00:38:54강 변호사님.
00:39:11강 변호사님.
00:39:17강 변호사님.
00:39:19강 변호사님.
00:39:23I think I have fought for many countries.
00:39:25I think I'm a foreigner in the country.
00:39:33The UN's World War II is a national war.
00:39:37I think the world is a national war.
00:39:41I think the world is a national war.
00:39:45I think the world is a national war.
00:39:47I think the world is a national war.
00:39:53I don't know what to do, but I don't know what to do.
00:40:23and you've been your office at the end of the year.
00:40:27And in the writing of his screen, for example, he was raising his own.
00:40:30And he was going to get a shot at his desk.
00:40:33He told me that his address is going to get a shot at his desk.
00:40:38He was like, you know, he died.
00:40:40And the answer is so well?
00:40:42See, he put him here and saw it when he moved to town.
00:40:47Please.
00:40:52What?
00:40:54Who wants to do it?
00:40:56What?
00:40:58What?
00:41:00How can I get started?
00:41:02Let's start.
00:41:06What do you think?
00:41:10Is it really hard for you?
00:41:13No, I'm sorry.
00:41:15I don't think I can't feel it good.
00:41:19Don't say, don't ask me.
00:41:26The question is that you're going to stop by following the system.
00:41:28There's the 23rd of an absolutely nob Pressure rule, does that?
00:41:32The court law, officially, with the court law.
00:41:35But there's a problem with the rule of law,
00:41:37because the court law law has cleared from the court law.
00:41:41The law is not being issued to the court law.
00:41:48Then the answer is one thing.
00:41:50First, the court law law.
00:41:53Second, the court law law.
00:41:56There is no reason for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not able to do the same in the Indy's laws.
00:42:07The information is prepared for today.
00:42:10If the law is approved, it will be...
00:42:15...to get out of the way.
00:42:26Come on.
00:42:29Uh.
00:42:32How has it been?
00:42:37How's it been?
00:42:41How's it been?
00:42:42How's it been?
00:42:44How's it been?
00:42:45I'm coming.
00:42:46How's it been?
00:42:47I've been out of the day.
00:42:49How's it been?
00:42:51Well, we've been back to the 국민청회.
00:42:54Counting, we'll be back at a date.
00:42:56We'll get you in the next time.
00:42:59We'll be able to pay.
00:43:01What?
00:43:02What...?
00:43:04I mean, what, what...
00:43:07What did you mean?
00:43:09I don't know what's happening now,
00:43:10but I don't know if the police are running away from the police.
00:43:15What's this?
00:43:17I don't know how it's done.
00:43:24Hello.
00:43:25Here we go.
00:43:28There's a...
00:43:31Yes.
00:43:32Yes.
00:43:34Yes.
00:43:35Yes.
00:43:36Let's get back.
00:43:37Yes.
00:43:38Okay.
00:43:39Yes.
00:43:40Please.
00:43:41Please go.
00:43:42Please go.
00:43:43Yes.
00:43:44Please go.
00:43:45Okay, please go.
00:43:47Please go.
00:43:49Please go.
00:43:51Yes, please.
00:43:52This is the one who takes care of the police tô here.
00:43:58Hi, this is the one.
00:43:59The one who takes care of the police.
00:44:02Do you have a choice to call it?
00:44:04Oh, this is the one in the middle of our streets.
00:44:09What's this, this is.
00:44:14We need to get credit of the police.
00:44:17You need to get credit of the police.
00:44:19What?
00:44:21I'm not going to die.
00:44:24It's in these countries right now.
00:44:27You're not going to die.
00:44:29Your attorney?
00:44:31The State Department of the 5th century,
00:44:33the State Department of the 6th century,
00:44:35the State Department of the Civilization and the State Department of the Civilization.
00:44:38I will be a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00:44:45You can enter the state of the 8th century,
00:44:47and then enter the state of the state.
00:44:51I'm sorry, I'm sorry.
00:45:21He was also an agency that is awarded through the requirement for a meeting of Kaya.
00:45:31That's why he is a member, not a member.
00:45:34He's already two years ago.
00:45:38He's been in the same person!
00:45:41my brother.
00:45:43It's not broken, he's back in death blood cells don't really matter.
00:45:51He has got to do the debts for that sadlyです.
00:46:06As we know, the pressure of the people who are in their hands are also very hard to say that they're not in the way they're not in the way.
00:46:13What do you think about what is going on?
00:46:15Well, then you get a lot of people who are trying to marry.
00:46:19What, what do you think about?
00:46:22What's going on?
00:46:24What's going on?
00:46:25It's your fault, right?
00:46:26What's going on?
00:46:27What's going on?
00:46:29What does it mean?
00:46:31Everybody's going to be the same.
00:46:33I'm not sure what this is, but that's why.
00:46:38Why is it a bad thing?
00:46:43So what is it?
00:46:45What's it, what is it?
00:46:49What?
00:46:51I was asking for your question.
00:46:55The violence of the police system is in a way, and the violence of the police system is in a way, and the violence of the police system is in a way.
00:47:04What is the country that is really the country?
00:47:08The country's of the economy, the culture of the culture, and the country of the culture.
00:47:13I know that the country is a country.
00:47:17설마 재판장님께서는 원고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그런 야만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00:47:27재판장님, 지금 원고 대리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00:47:32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무슨 나라입니까?
00:47:37그럼 피고 대리인이 좋아하는 법적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47:40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전체입니다.
00:47:47단지 휴전선 이북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죠.
00:47:56이처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도 다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00:48:00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에게만 관대한 나라,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힘있는 사람 비호하는 나라,
00:48:08가해자와 비호자들, 그리고 방관자들의 나라.
00:48:13절반이 그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 전부일 리 없습니다.
00:48:16이 땅의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00:48:21여기 카야 씨는 그런 야만적인 나라에서 박해당했기에
00:48:24전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00:48:38재판장님의 대한민국은 어느 쪽입니까?
00:48:45재판장님은 어느 나라 사법부에 속한 판사님이십니까?
00:48:50원고 대리인!
00:48:57잠시 휴정하겠습니다.
00:49:00양측 대리인, 잠깐 내방으로 오세요.
00:49:03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0:49:12들어가겠습니다.
00:49:23강다임 판사!
00:49:25저 이제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
00:49:28그래도 한때 판사였다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00:49:33나 애국심 하나로 평생 공직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00:49:36이제 명예를 꾸해 정년 퇴임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00:49:40이런 광대짓의 날 들러리로 싸울 겁니까?
00:49:44광대짓이라니요?
00:49:45아, 뭐 물론 전 광대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00:49:48이 재판은 광대짓 아닙니다.
00:49:53싸움입니다.
00:49:54절박한.
00:49:55저 과장님?
00:50:01이거...
00:50:03이기려고 하는 재판 맞습니까?
00:50:07그저 공개적으로 나라 망신시키려는 재판 아닙니까?
00:50:11맨 앞줄에 기자들이 잔뜩 불러놓고
00:50:14굳이 말끝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00:50:18내 나라 치부를 까발뀌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00:50:22강판사는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습니까?
00:50:24저 사람은 원래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00:50:28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00:50:31종결시켜주시죠, 재판장님.
00:50:35저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믿기에 이 재판 시작한 겁니다.
00:50:39싸울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종결하신다면
00:50:42혹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00:50:45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인 재판장님께서요?
00:50:51에이, 설마요.
00:50:53뭐가 어쩌고, 어째!
00:50:57이리 오세요.
00:51:00이리 나오세요!
00:51:01괜찮으세요?
00:51:08조강렬 부장님이 워낙 다혈질의 꼴통으로 유명하시잖아요.
00:51:11혹시 뭐 걷어차이기라도 한 거 아니시죠?
00:51:14그럼 나야 땡큐지.
00:51:15당장 들어누워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걸고 생중계 때려야지.
00:51:20아니, 그 재판 속행된 건 진짜 다행인데 괜찮을까요?
00:51:26강 변호사님 주장 저도 심적으로는 100% 동감하지만 법적으로는...
00:51:31물론!
00:51:33당연히 지죠.
00:51:35네?
00:51:36아시면서 왜?
00:51:37질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재판들이 있다면서요?
00:51:40그게 공변들이 하는 일이라면서요?
00:51:45아니, 그 이기기 힘든 소송도 싸워서 전례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을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00:51:55카야 씨는 지금 당장...
00:51:57난 세상 바꾸는 것 따위 관심 없습니다.
00:51:59지금 당장 내 사건 이기는 거 외에는.
00:52:02아니, 당연히 질 거라면서요.
00:52:04재판은 져도 사건은 이긴다니까요.
00:52:08최소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00:52:11그거는 또 무슨 소리예요?
00:52:14이제 한 달 반 남았잖아요?
00:52:16세계 난민의 날.
00:52:22세계 난민의 날.
00:52:23최영섭 대통령의 역사적인 유엔 본회의 연설이 강화했습니다.
00:52:28대통령!
00:52:30유엔 연설!
00:52:32내가 아는 기자라는 기자는 다 불러 모았으니 지금쯤 인터넷 기사가 쏟아질 거고,
00:52:37소감부처인 법무부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00:52:40아니, 대통령이 유엔까지 가서 망신당할 판입니까.
00:52:43뒤를 걸어오겠네요.
00:52:46이번 재판의 핵심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네요.
00:52:51모른 척할 수 없도록.
00:52:53아...
00:52:54이해가 빨라요, 박 변호사.
00:52:56자, 다들 기억하죠?
00:52:58박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영화?
00:53:01라스트 씬?
00:53:02네?
00:53:03그게 뭐야?
00:53:04자,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0:53:13강다윗 변호사?
00:53:16네,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19네?
00:53:20장영실 변호사?
00:53:22네,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0:53:25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냐고!
00:53:27황준우 변호사?
00:53:31뭐를?
00:53:32사무실 잘 지키고 있어?
00:53:34어.
00:53:35아니, 그게 아니라 기쁨 어디 가냐니까?
00:53:38그게 무슨 영화인데!
00:53:40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0:53:56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00:53:58이 변호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00:54:02그 한 변, 무슨 일입니까?
00:54:05재판장님, 공익인권법재단 동감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00:54:09저희는 이번 소송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대리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00:54:18저희는 사단법인 널리 변호사들입니다.
00:54:21저희도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00:54:25재단법인 경천 변호사들입니다, 재판장님.
00:54:28지금 이 방청석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리했던 의뢰인분들이 와 계십니다.
00:54:33원곡 하야 씨를 박해했던 바로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00:54:38잠시 이분들의 발언권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00:54:45말씀해 보세요.
00:54:54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00:54:59용기 내서 신고를 했지만 연인 관계 사이의 일이라며 경찰은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00:55:09저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00:55:14상급자인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실수를 하며 빠져나가고 문제 제기한 저만 해고당했습니다.
00:55:24저는 아동성폭력 피해자입니다.
00:55:31그 지옥 같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짐승은 벌써 풀려나 제 옆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00:55:43이게 나라 맞습니까?
00:55:48이분들 외에도 숱하게 많은 분들이 카야 씨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인 그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00:56:00저희 대리인단 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00:56:03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가해자들은 비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00:56:15존경하는 재판장님.
00:56:18지금 여기 있는 저희 모두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십시오.
00:56:23받아주십시오.
00:56:25받아주십시오.
00:56:34공변 어벤져스 무시무시하네요.
00:56:37싸움이라면 이걸로 한 분들이니까요.
00:56:43일단 알았으니까 다들 앉으세요.
00:56:47원고 대리인 계속하세요.
00:56:49재판장님, 난민 신청자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00:56:53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은 외부 세력까지 꺼려들여서 여론 재판을 신청합니다.
00:57:03아니, 난민을 자처할 정도로 화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00:57:17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은 외부 세력까지 꺼려들여서 여론 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0:57:23외국 여성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통입니까?
00:57:27이 재판은 대한민국 국익을 헤치는 나라망신 재판...
00:57:31외국 여성 한 명이요?
00:57:32아닙니까?
00:57:33피고 대리인은 아직도 이 사건이 남일 같습니까?
00:57:39이 사건은 카야 씨뿐 아니라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 여성 인권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00:57:47대한민국 국익을 헤친다고요?
00:57:50사진들 좀 보시죠.
00:57:54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
00:58:00사람들이 버리고 떠나간 우리 논밭을 먼 곳에서 온 이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00:58:08재판장님, 사실 국적을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글로벌한 세상이긴 합니다.
00:58:23와, 오늘은 대형로폼 변호사님들이 대거 출동하셨네요.
00:58:29우변호사님,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시죠?
00:58:34축하드립니다.
00:58:35매번 뉴욕 가서 출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00:58:40정 변호사님, 최근에 도미니카 국적 취득하셨다고요?
00:58:44거기 세금 없다면서요?
00:58:47표 변호사님, 주 변호사님.
00:58:50자녀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유학 가셨죠?
00:58:54두 분도 이민 준비 중이시고요.
00:58:57뭐하는 겁니까, 원고 대리?
00:59:00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00:59:02뉴욕 LA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 한국에는 잠깐 방학 동안 놀러오는
00:59:08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00:59:11한국인들이 외면하는 농촌, 어촌, 공장들을 지키며
00:59:15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00:59:17먼 곳에서 온 한국인들 중에
00:59:20누가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까?
00:59:23아까 이 재판이 나라 망신이다.
00:59:29국익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00:59:31그 국익이라는 게 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0:59:38국익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00:59:41재판장님, 그 대한민국은 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0:59:50저희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00:59:55국익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01:00:00변론 마친 겁니까, 원고 대리인?
01:00:05예, 이상희입니다.
01:00:08재판장님.
01:00:09이 사건 변론 종결하고
01:00:122주 후에
01:00:14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1:00:22그 국익이라는 게
01:00:23누굴 위한 국익입니까?
01:00:38재판장님.
01:00:39그 대한민국은
01:00:41누가 사는 대한민국입니까?
01:00:43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01:01:03단결 선고를 앞두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01:01:07솔직히 이렇게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맡아본 게
01:01:11제 법관 인생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01:01:17원고 대리인이 저한테 물었지요.
01:01:21당신의 대한민국은 어느 쪽이냐?
01:01:23당신은 어떤 나라의 사법부에 속한 판사인 거냐고.
01:01:29개인적인 얘기라.
01:01:31저한테 물었지요.
01:01:41솔직히 죄송하고 쑥스럽지만 저는 고시에 합격하고도 해병대 자원 입대에서 일반 병으로 근무한 걸 평생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01:01:45저의 주부께서는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셨고 저의 부친께서는 4.19때 독재에 항거하며 길거리에서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01:01:59저는 이 재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01:02:05이 재판 3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01:02:13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01:02:19자신의 꿈을 쫓아 멀리 이 땅에 찾아온 저 젊은이에게 이다지도 모질게 뻔뻔하게 내치고 핍박하는 그런 후진 나라는 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1:02:35가해자와 비호자들, 방관자들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지요.
01:02:47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지난 35년간 바르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로 근무해 온 것 같습니다.
01:02:59설마 이런 씨...
01:03:03판결을 선고합니다.
01:03:07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난민 불인정 저분을 취소한다.
01:03:15네!
01:03:16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1:03:19자, 재판장님.
01:03:29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01:03:33재판장님!
01:03:35네, 반사님.
01:03:39그동안 힘들었지요.
01:03:41미안합니다.
01:03:45그리고 고맙소.
01:03:47대한민국에 와줘서.
01:03:51고맙소.
01:04:01아...
01:04:03아...
01:04:05화이팅!
01:04:07해야아!
01:04:08고맙소.
01:04:09아...
01:04:10아...
01:04:11나...
01:04:12아...
01:04:13아...
01:04:14아...
01:04:15이씨...
01:04:16저기...
01:04:17아...
01:04:18아...
01:04:19Oh, my God.
01:04:49Okay, okay, I'm going to go ahead.
01:04:52I'm going to go to the office.
01:04:54I'm going to go ahead, but I'm going to go ahead.
01:04:58We're going to go ahead.
01:05:00Yes, sir.
01:05:02Why?
01:05:04I didn't want to wear a mask.
01:05:06I didn't want to wear a mask.
01:05:08I didn't want to wear a mask.
01:05:11I didn't want to wear a mask.
01:05:13But why?
01:05:15I didn't want to wear a mask.
01:05:17Who has that mask?
01:05:19Who has the mask?
01:05:21What's that?
01:05:23What did he say?
01:05:25Who did he put it?
01:05:27I don't want to wear it.
01:05:29Black.
01:05:31Pink.
01:05:33Pink.
01:05:35Pink.
01:05:37Pink.
01:05:39Pink.
01:05:41Pink.
01:05:43Oh!
01:05:44Jay, Jay!
01:05:45Jay!
01:05:46Jay!
01:05:47강 변호사님, 남민 사건 좀 취하해 주십시오.
01:05:54저희 법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01:05:57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01:06:00취하는 그쪽이 하셔야죠.
01:06:02항소 취하.
01:06:04혹시 이거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01:06:07지금 국뽕 유튜버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01:06:11아니, 한국을 전세계에 알린 공로로 훈장을 줘도 모자를 판에 1심 판결에서 항소를 해요?
01:06:18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01:06:20소 취하만 해주시면 카야 씨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01:06:27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01:06:29네, 그러니까 한국 체류에 아무 문제 없도록 취업비자 내드리고 정착 지원금도 지급하겠습니다.
01:06:35원하시면 일자리도 저희가...
01:06:37원합니다.
01:06:38그럼 저 소 취하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가도 괜찮을까요?
01:06:44아, 가세요.
01:06:49자, 이제 남은 싸움을 하러 가볼까요?
01:06:52카야 씨 시아버지 2심 재판.
01:06:54깜빵으로 돌려보내드려야죠.
01:06:56오래오래.
01:06:57음...
01:06:59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01:07:01왜요?
01:07:03저승사자 만났거든요, 그 시아버지.
01:07:06저승사자요?
01:07:09순간 이성을 잃고 술김에 실수를 했을 뿐이고요.
01:07:13범죄자들이 기도한다며 저승사자 정의현 판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01:07:18그러게 누가 죄를 지으래니 뻔뻔한 놈들.
01:07:21그 1심에서 사회봉사를 200시간이나 붙인 거.
01:07:24그건 너무 과하다.
01:07:25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7:27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법률에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01:07:33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01:07:54아, 왔니 우리 딸?
01:07:56보리 샀어요, 아버지?
01:07:58앉아, 앉아.
01:08:00네.
01:08:02너도 이거 봤니?
01:08:09이거 아주 재미있다구나.
01:08:11강판사가 오는 이후로 지루할 틈이 없어.
01:08:15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일은 좀 내려놓으시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세요.
01:08:21그때 말씀하셨던 바이크도 타시고 일렉기타도 연주하시고.
01:08:25정인아, 아빠는 권력이 취미란다.
01:08:34바이크, 기타 그딴 거는 소시민들이랑 즐기는 거야.
01:08:40세상에는 권력만큼 재미있는 거.
01:08:45너도 대표자료 맡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01:08:49열심히 하고 있어요.
01:08:52아버지 명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01:08:56열심히 하는 걸로 부족하지.
01:08:58잘해야 된다.
01:09:02해체해라, 프로보너팀.
01:09:04네?
01:09:05아버지.
01:09:17안녕하세요.
01:09:18안녕하세요.
01:09:19안녕하세요.
01:09:20안녕하세요.
01:09:21안녕하세요.
01:09:22하이.
01:09:23그러고.
01:09:24나에게서ps fertilizer.
01:09:26정.
01:09:28하이 nào.
01:09:29어디에 있는 게 뭐지?
01:09:31아니 철시?
01:09:32제가 또,
01:09:42나 benut 카 Yale reviews.
01:09:43정지어.
01:09:44아,
01:09:45잠시만요.
01:09:48막 소리에 갚지obile 바꿀 한다.
01:09:51Oh.
01:10:03I'm sorry!
01:10:04It's not so bad!
01:10:06What?
01:10:07What is it?
01:10:08It's a murder!
01:10:10What?
01:10:11It's a murder!
01:10:12It's a murder!
01:10:13It's a murder!
01:10:18Yes?
01:10:21It's a murder!
01:10:23I'm sorry, I'm sorry, I'm sorry.
01:10:53Oh, it's not!
01:10:54You're a professor of the law,
01:10:55who is the law for the business of the company.
01:10:58Then you have the client to pay for it?
01:11:01You're a meeting of the meeting an hour ago, so you might get better.
01:11:04I don't know how to do this.
01:11:05First meeting is being fired at my house.
01:11:07What do you mean?
01:11:07Even if you want to do this at EKEI ENTER,
01:11:09as well as the business manager of the company.
01:11:11We're on the show, Elias.
01:11:13This video is uploaded.
01:11:15What?
01:11:17You're looking for what's needed for the client.
01:11:23Oh
01:11:53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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