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00:06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00:10일단 통일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롭게 임명을 건의한 한반도 평화특사 역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0:17이종원 기자입니다.
00:21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 진단에 할애했습니다.
00:30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00:36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00:42남북 간 신뢰가 싹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힘도 실어졌습니다.
00:49하다파들 통일부가 풀어놓은 대북 평화보따리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00:54남북 간 다자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01:02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보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01:06평화보따리엔 남북중 고속절도 건설과 환승관광, 새로운 교육 시스템 마련 등 새롭고 굵직한 사업들도 담겼습니다.
01:15그러나 이 같은 구상들은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사실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01:23더구나 독자 제재를 제외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시행된 대북 제재는 정부 구상대로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01:32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해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01:45통일부 역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01:52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부의 북핵 수석대표와는 별도로 대북정책 총괄특사를 새로 만들어 미국과 직접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02:03인도주의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그런 제재의 예의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재 완화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02:14한반도 평화특사는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북미대와 재개를 위한 동력을 살리는 게 주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02:24최근 노출된 부처 간 이견을 좁혀 원보이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02:31YTN 이종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