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온갖 사고 치던데..." [현장영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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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011391405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그리고 또 하나는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그 주장 있잖아요.

00:11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00:18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00:23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00:28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혹시?

00:30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00:33국회의원 법안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린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00:39이게 찬반이 좀 아주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00:44그래도 중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00:48거기에 대한 입장은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00:52정리된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0:54그래도 국회가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갈 텐데?

00:56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00:58저희들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1:03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언론을 해보면 좋겠어요?

01:07네.

01:08그건 한번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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