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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실장 방미…"정상합의 이행·대북정책 공조"
위성락 "핵잠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호주, 미국과 별도 협정 체결해 핵추진 잠수함 추진
위성락 "남북·북미대화 추진도 의제·전반적 논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지금이 기회라며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가 별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언급했죠.

[기자]
네, 위 실장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쯤 워싱턴DC에 도착했는데요.

한미의 핵잠 별도 합의 발언 전에 위 실장이 밝힌 이번 방미 목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후속 이행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볼까 하는 취지의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성락 실장의 한미 별도 협정 언급은 출국길에서 언급한 '새로운 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이 새로운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자 위 실장은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호주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위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호주가 별도 협정으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을 피해간 것처럼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한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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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 가능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08위 실장은 지금이 기회라며 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15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00:17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한미가 별도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언급했죠?
00:24네, 위 실장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반쯤 워싱턴 DC 근처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00:33한미의 핵잔별도 합의 발언 전에 위 실장이 밝힌 이번 박미의 목표부터 들여보시겠습니다.
00:40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0:48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볼까 하는 취지의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01:00위성락 실장의 한미별도 협정 언급은 출국길에서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01:09이 새로운 합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자 위 실장은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01:13호주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01:26위 실장의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01:28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에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01:42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성을 협의해보겠습니다.
01:46호주가 별도 협정으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을 피해간 것처럼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한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추진해보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2:02위 실장은 이번 방미기간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17위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루비오 군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크리스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 또 오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33위 실장이 두 번째 방미 목적으로 밝힌 대북정책 조율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까?
02:41네, 유성랑 실장은 미국 측과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촉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02:48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가던 위 실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이 기회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2:56위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2:57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현재 밀려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03:02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03:07기회라면 기회입니다.
03:09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고
03:14그렇다면 이제 한미 간의 조율 공조라는 건 항상 중요한 문제죠.
03:19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현재 밀려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03:27북한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꼭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3:32그동안 우리가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서 진전이 있었는데
03:36남북관계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이번에 진전을 기회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3:41위 실장은 또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는
03:47보통 국가안보회의를 통해서 한미협의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는데
03:52이번에는 정리된 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03:57하지만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03:59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04:03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또 UN 인사들과 만난 뒤 귀국할 계획입니다.
04:10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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