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04원달러 환율 평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결국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했습니다.
00:13자세한 내용 이윤수 서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19네, 환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0:21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주일째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0:25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00:30네, 사실 지난달 11월부터 평균이 1460.44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0:38이게 일시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환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요.
00:45한국은행 기준으로 11월 원달러 평균은 1640.44원이고
00:51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월에 월평균 환율 최고치가 1488.87원 이후입니다.
00:59사실상 저희가 97년 말에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거의 2천원 가까이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01:06그때는 사실 변동성이 컸고 어느 정도 1480원대 수준으로 내려왔다면
01:12지금은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01:161470원대의 높은 환율이 평균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01:21이 달러에 대해서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01:26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1:29네, 정부와 외반당국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4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01:39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01:45이 외환스와프가 뭔데 이걸로 환율을 막겠다는 겁니까?
01:48네, 스와프라는 거는 이제 서로 맞교환을 한다는 겁니다.
01:51서로 바꾼다는 건데요.
01:53사실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산을 매입하려면 달러를 구입해야 됩니다.
01:58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 공급하게 되면
02:01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02:04그런데 이것을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과 수합을 한다 그러면
02:09외환당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국민연금에게 빌려주고
02:16그만큼의 원화 달러를 외환당국이 지급을 해준다면
02:20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2:25원화의 어떤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오르는 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02:32그리고 대신에 만기가 돌아오면 미리 정해진 환율과 이자 수합 포인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02:39그만큼은 이제 국민연금이 달러로 다시 돌려주고
02:42외환당국은 원화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02:45처음에 바꾼 것을 이제 만기 시점에 되돌려주는 거죠.
02:49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02:51달러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02:55외환당국,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조달함으로 인해서
02:58환율을 안정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3:01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데
03:03전략적 환해지가 뭐고 환율 안정에 이건 왜 도움이 되는 겁니까?
03:08전략적 환해지라는 것은 환율이 너무 올라갈 때
03:12자동적으로 달러를 파는 장치입니다.
03:14그러니까 미리 정해준 환율이 있고요.
03:17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3:20이게 보유 중인 달러가 어떤 환율 기준을 넘어서면
03:23그 일부를 시장에다 내다 팔도록 설계된 규칙입니다.
03:27이거는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굳이 국민연금이
03:31해외 주식 채권을 파는 일을 하지 않고
03:33그대로 보유함으로써 환율에 개입하지 않지만
03:37환율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03:39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보유한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03:43일정 비율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03:46현재 아마 10% 정도까지 매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03:50결과적으로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03:53환율 급등 압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3:56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03:59갑자기 환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시적인 환율 변동을
04:04안정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4:07지금같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04:11이것을 쓰는 게 정말 일시적으로는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04:15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04:19전략적 환해지로 판 환율보다 어떤 면에서 더 비싸게
04:24달러를 구입해야 되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04:29단기 거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04:31장기간 거래를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04:35지금 말은 전략적 환해지라고 하지만
04:37이 방법을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04:39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2네. 외환 스와프와 그리고 환해지 시간을 버는 정책일 뿐이지
04:48이게 문제를 아예 없애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04:54그렇다 보니 경제 체력을 키우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04:58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04:59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5:01부동산 문제 짚어볼 텐데요.
05:02집을 사는데 문제는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05:07최고로 늘었다고 합니다.
05:09왜 이렇게 많아졌나요?
05:10사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05:14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깨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05:19일부 정도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05:23그런데 예를 들면 저축의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택하고
05:27집을 살 시점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걸 이용해서
05:30중도인출을 해서 집을 사는 건데요.
05:33문제는 중도인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05:37이 중도인출의 목적이 주택구입이라는 거죠.
05:39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05:45어느 정도 퇴직연금이라는 유동성 또는
05:48그리고 주식이나 다른 상품을 통해서 투자이익을 확보해야 될 시점에
05:55부동산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데요.
06:01그런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갔고요.
06:06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대책들이
06:10특히 소득이 많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을 다 막지 않았습니까?
06:16대출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06:20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06:24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06:29네. 집을 사기 위해서 노후자금까지 쓰는
06:31다소 위험한 선택이 늘고 있다는 건데
06:34그도 그럴 것이 대출 문턱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06:38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06:39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6:4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06:44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부담스러워진 건가요?
06:47사실 지금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06:53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06:54예를 들면 코픽스가 최근에 한 2.5% 수준을 유지하다가
06:580.25% 정도 올라서 0.81%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07:02이거는 사실 시장금리, 특히 채권금리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07:06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07:10그리고 당장 신규 대출에 대해서
07:14어떤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는 것보다도
07:17저희가 어떤 면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07:205년 변동, 고정금리 상품이 사실 30년 고정금리지만
07:26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07:29우리나라 고정금리 상품의 문제점인데요.
07:32그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1월이죠.
07:34그 당시에는 코픽스 금리가 0.9% 정도였을 겁니다.
07:38기억해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대적인 유동성 확장을 피면서
07:43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던 시기인데요.
07:46문제는 그 당시에 집을 사셨던 분들도 되게 많죠.
07:49그분들 중에서 고정금리를 택했다고 하더라도
07:53이제는 변동금리에 노출이 되시는 거고요.
07:56그럴 경우에 당시에 코픽스가 0.9%였지만
07:59이제는 2.8%이기 때문에
08:01이게 어느 정도 이자율 변동 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08:05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높은 금리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08:10예전에 대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에 노출된다라는 점도
08:14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7대출은 더 비싸지고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08:22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08:23내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08:28김범석 의장이 역시 불출석 의사 밝히면서 공분을 또 사고 있는데요.
08:34이 책임자가 안 나온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08:38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8:41사실 이 지배구조의 문제가 쿠팡이 대부분의 거래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8:50말로는 170억의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는 건 맞지만
08:55사실 대부분의 수익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고요.
08:58우리나라에 본인이 올해 초에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을 때
09:04컨퍼런스컬에서도 우리는 한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 수출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09:10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09:16이런 것을 해외에 수출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9:21그런데 문제를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안 나와도 될 만큼
09:25어떤 국회 청문회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31사실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의 출입을 안 한, 의회의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09:38출석 자체의 문제보다도 사실 출석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이라든가
09:44그 이에 생길 규제라든가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이
09:49굉장히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09:53그리고 그게 어떤 손해배상 제소에서도 어떤 재판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09:59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10:05적어도 정말 책임 당사자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는데요.
10:11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책임 당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10:14책임 당사자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0:17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책임 당사자가 나온다면
10:21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10:26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과징금의 문제를 떠나서
10:29그런데 책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10:31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10:35사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10:38저희가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과징금이 적어서 그렇다.
10:42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비용 얼마만 내면 해결이 된다라는
10:46어떤 안이한 생각을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10:49사실 청문회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치고 혼내는 것은
10:54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6얼굴을 내밀고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1:01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고
11:04다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11:07굉장히 센 규제, 정부가 할 수 있는
11:10아니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규제를
11:13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면
11:16이런 일이 일어나도 기업들은 계속 어떤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11:22개인정보 이런 것들 법만 있지
11:26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11:32또 쿠팡이 이렇게 배짱 대응으로 일관하는 건
11:35대통령실부터 국회 보좌진 출신까지
11:38대거 대간 인력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42이 인력을 추산을 해보니까 2년 동안 25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11:47이게 통상적인 추준입니까?
11:49사실 대기업에서는 숫자를 보면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11:55쿠팡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2년 동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11:59이것을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12:03대통령 비서실 국회를 포함해서
12:06권력이 핵심층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주로 했다라는 점에서
12:09어떤 언론이나 이런 실무진을 대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12:17대기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점인데요.
12:20이런 것들도 사실 쿠팡이 어떤 실질적으로 보완에 관련된 비용은
12:25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12:26오히려 이런 로비를 한다라는 것이
12:30어떤 면에서는 이런 로비를 하면 국회에 안 나갈 수도 있어라고
12:33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12:34또는 어떤 로비를 통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이
12:38실질적으로 보완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낮게 했다라는
12:41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12:43이런 측면에서는 국회 로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12:46국회와 정부에서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나왔을 때
12:50어떤 좀 더 엄밀하고 확실한 방법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12:56기업의 비용을 높여서 어떤 과징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13:00좀 더 기업이 보완 같은 문제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06일단 대통령까지 나서서
13:08징벌적 손해배상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11과징금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1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6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18잘 들었습니다.
13: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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