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놓고 다시 필리버스터...모레까지 계속 / YTN

이 시각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죠.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꼬박 채우고 오후 3시 15분쯤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겁니다.

범여권은 곧바로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3시 30분쯤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사법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을 이어가는 겁니다.

첫 주자인 이헌승 의원이 2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범여권도 곧바로 종결 투표를 신청한 상태라, 은행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모레, 그러니까 오는 14일까지는 매일, 이렇게 필리버스터 시작과 24시간 뒤 강제 종료, 법안 통과가 반복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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