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관련 의혹의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5명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언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이름, 금품수수의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좀 늦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과정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에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시계 2점. 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손정혜]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금품수수를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탁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관계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당사자는 전재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119215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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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관련 의혹의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을 언급했는데5명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언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이름, 금품수수의 정황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좀 늦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이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과정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에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 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시계 2점. 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손정혜]
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정 금품수수를 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탁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관계까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될 당사자는 전재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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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통일교회 정치권 접촉 관련 의혹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00:05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은 여야 정치인 5명 이름을 언급했는데
00:105명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00:12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6통일교회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제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00:22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00:24그런데 특검이 오늘 5명이 연급됐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00:29어떻게 보셨습니까?
00:30네.
00:31뒤늦었지만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런 5명의 정치인들의 일은 금품수수의 정황이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00:38좀 늦었지만 경찰의 수사를 입첩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00:43그러니까 윤영호 씨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전방위정기 로비 과정에서
00:49통일교회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기소된 사건 이외에 다수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00:55금품을 제공을 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것이 뚜렷하게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01:01즉시 수사를 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01:04다소 여러 가지 경위로 좀 수사가 지연됐던 것 같고요.
01:08특검 측에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01:12즉시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01:15지금 현재 윤영호 씨 진술이나 각종의 보도를 통해서
01:19구체적인 현금 액수 또 물건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4여기서 좀 논란이 된 거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01:30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두 점.
01:32이게 윤 씨의 진술로 확인된 거죠?
01:35다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체성이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9이렇게 특정 금품 수술하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청탕에까지 내용을 밝혔다는 것은
01:45금액과 시기와 전달 목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가 관계까지
01:50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01:55또 그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02:00가장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가 게시될 당사자는 전체수 전 장관으로 보이고요.
02:07이 부분을 인식해서 또 사태의 의사를 밝힌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02:14지금 명품 시계 브랜드 명까지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02:20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서 우려하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27그 이유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죠?
02:33그렇습니다. 일단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나한테 청탁할 리가 무엇이겠느냐
02:38나는 근원적으로 예전부터 해저터널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한테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02:44청탁이 유효하지 않고 뇌물에 어떤 성립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겠느냐라고
02:49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고요.
02:53다만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청탁이 존재했는데 반대 입장이었다고 청탁을 하지 않느냐
02:58그건 또 성립하기는 어렵죠.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03:05반대하는 사람한테 반대를 해달라고 부탁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03:10이 진술만으로 우리가 유무제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3:13우리가 특검 측이 윤정호 전 본부장과 관련한 통일교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반수해보면
03:19다수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물증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03:24금품을 수수했던 샤네베에게 행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03:28또 그와 관련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03:34이 전 전 장관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03:42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 4천만 원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시계 2점이 흘러갔고
03:48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해저터널과 관련해서 협조해달라는
03:52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가 수사의 핵심 같습니다.
03:56실명이 거론된 장관 2명은 모두 반박 입장을 냈는데요.
04:00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04:02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욕이 전혀 사실 무건이라는 말씀을
04:13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16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04:21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24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04:28야인 시절입니다.
04:29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04:34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04:37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04:41지금 연급이 된 5명 정치인 가운데 현 정부 장관이 지금 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04:47이 둘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49일단 이 사건은 통일국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04:52정교 결탁 사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4:56윤 전 본부장의 그 특검의 어떤 마지막 재판의 모습을 보면
05:00특검 측에서도 통일교회 세를 확장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05:05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취지라면
05:11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일부 정치 세력에게만 지원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05:17금품을 수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을 찾고 물색하고
05:22접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이고
05:28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05:32다만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사건과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05:36유무죄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05:41또 2, 3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05:43결국 관건은 핵심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05:47특히 이 금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믿을만한가, 구체성이 있는가
05:55그에 뒷받침되는 물증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성과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06:00본래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06:05준 사람이 줬다라고 인정하는 공범의 자백 증거가 굉장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6:13윤영호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경찰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줬다
06:19그리고 통일부의 지시가 있었다
06:21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장소는 아니고 4천만 원의 출처는 어디에 있는가
06:25구체적으로 밝힐지 일관되게 증언을 할지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06:31전재수 전 장관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죠
06:34그러면서 부산 통일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06:38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한 미사 사진을 제시했는데
06:42이게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까요?
06:45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06:47부재 증명에 대한 알리바이를 스스로 제시한 것인데요
06:50그러니까 이 주장을 왜 나왔냐면
06:53이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한 600명의 모임에서 축사를 했다
06:58그래서 관계성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07:01협조하는 차원에서 축사까지 왔다라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는데
07:06지금 이와 관련해서 600명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았고
07:10나는 다른 성격의 장소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07:14그럼 이 두 진실 관련해서 진실이 금방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07:18누구 말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7:23윤 전 본부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자리에 6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07:28전 장관 같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07:33누군가는 사진 하나 찍어놨겠죠
07:35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면
07:37전 장관의 진술을 완전히 신빙성을 잃게 되고
07:40반면에 같은 일시에 다른 장소의 사진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07:44전 장관이 이거는 모종의 허위에 가공된 사실로 나를 누명을 씌운다
07:49이런 또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07:52이 알리바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7:56네 지금 정동현 장관은 야인 시절이었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08:02그렇다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5선인데다가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8:07야인 시절이라도 정치권의 인맹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08:11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08:15다만 내물질 성격 여건과 관련해서는
08:17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다 보니까
08:21그 부분이 빠지면 입증이 곤란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08:26현재 정동현 장관 같은 경우는 윤 전 본부장 진술로
08:30금품 수술했다라는 진술이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08:34그러니까 VIP나 여러 가지 리스트에 명단이 있겠지만
08:37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어떤 진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08:43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08:46그 이후에 공직자로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08:49또는 어떤 대가관계로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08:54그 때문에 정동현 장관은 굉장히 떳떳하게
08:57나는 야인 시절이었고
08:59차담한 것 이외에 통일교 관련한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09:03지금 변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05YTN 취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
09:12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로 적시를 했는데
09:16이게 중요한 게 공소시효 차이가 크더라고요
09:19공소시효 차이도 있고 법정형이 워낙에 차이가 납니다
09:23뇌물죄가 워낙에 중대한 범죄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다 보니까
09:27뇌물죄가 성립하면 뇌물죄로 처벌하고
09:29뇌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09:31정치자금법 요건이 해당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는 것이고요
09:35특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09:412018년에 발생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09:44공소시효가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09:47지금 벌써 12월이다 보니까 수사기간이 굉장히 임박하죠
09:50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09:54전격적으로 공소시효 전에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09:57이 사건은 워낙에 많은 증거들을 수집해야
10:00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의 종류인 만큼
10:0312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서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8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10:13특히 이름이 거론된 5명 중에
10:15유일하게 현안에 대한 진술이 나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0:19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저터널이라는 부분이 진술이 됐다 보니
10:24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서
10:27대가관계가 성립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29공소시효 논란을 의식해서 경찰이 수사에 분격 착수를 하고
10:35서두르는 모양새인데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10:373시간가량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10:41반드시 조사는 필요하고 구체성 있는 진술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48다만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0:54구체적인 어떤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는 차원보다는
10:59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11:03앞으로 수사를 협조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11:07방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9이 사건이 전반적으로 수사가 강제 수사가 개시가 되면
11:13이 윤 전 본부장은 또다시 뇌물수수의 공여자나
11:17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소환돼서
11:20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1:22그래서 입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1:25공여자가 입을 다물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1:28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만큼
11:30경찰로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11:34진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36오늘 첫 단계이지만 방문해서
11:39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입장을 확인하고
11:42철저하게 수사를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11:46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특검이
11:49편파 수사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했거든요
11:54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11:55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5명
11:57그리고 나머지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사람 중에는
12:00현재 여권 인사 말고
12:02야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도 있다 보니까
12:04우리가 여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위해서
12:07이것을 묵히거나 수사 개시를 늦게 한 것은
12:10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 같으나
12:13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12:17구체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의 비리를
12:20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고 한다면
12:22정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신속하게 개시할 것이
12:26기대되는 상황에서 한 달도 아니고
12:293개월, 4개월을 늦장 대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2:32이 변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12:35특히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12:38또 다른 이야기지만
12:39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402018년경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도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12:45즉시 이첩해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49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12:52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54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12:56윤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았다
12:59윤 씨가 추정적인 진술을 했다
13:01이렇게도 설명을 했더라고요
13:02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3:04정치인들을 둘러싼 수사 같은 경우는
13:07실제로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13:10내가 범죄가 추가되거나
13:11더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13:13이야기하고 싶지만
13:14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3:16특히 또는 무고하기 위해서
13:19허위로 진술하는데
13:20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3:22없는 사실을 약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25만약에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고
13:28믿기 어려운 진술만 중언부언했다라고 한다면
13:31그 말만 믿고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
13:34좀 난망했을 것인데요
13:3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보고 형태로 나오는 이야기는
13:39장소, 금액,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13:43적어도 그것은 까르티, 예를 들면 고가 시계라고 한다면
13:47우리가 특검이 지금 백화점까지 가서
13:50명품 시계라든지 목걸이든지 특정이 왔잖아요
13:53적어도 기본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아서
13:57실제 그런 시계가 오고 갔는지 정도는
13:59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14:01그런 노력을 하고 신빙성에 대해서
14:03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14:05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14:07다소 매우 아쉽다는 점을
14:09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10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14:12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14:13고맙습니다
14: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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