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는 결혼 10년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00:05제 아내에게는 오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00:08바로 복권 구매입니다.
00:10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복권을 사고 냈죠.
00:14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00:18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요.
00:20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00:23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00:26왠지 모를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00:29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봤죠.
00:34지갑 속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00:38그리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 원.
00:42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00:46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00:49당첨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이더라고요.
00:53아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겁니다.
00:57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 원 넘게 쓴 상태였고
01:02카드값이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했습니다.
01:08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 갚느라
01:13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차박하면서 살았습니다.
01:18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철양하게 느껴졌습니다.
01:26곧바로 아내를 깨워 추궁했죠.
01:29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더군요.
01:34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01:38내 돈이니까 신경꺼.
01:41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01:47현재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뿐이고
01:50그마저도 제가 대출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4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02:01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02:10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걸 무려 3년이나 속여왔어요.
02:15당첨금은 12억.
02:17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02:22네.
02:23혼인 생활 중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02:30또 반대로 혼인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02:34이게 당첨된 즉시 알리는 부부들도 있지만 사실 한참 동안 숨기다가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2:43우리는 한 몸이 아니니까 숨겼을 것 같습니다.
02:46네. 그런데 흔히 복권 당첨금은 당첨된 사람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나누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02:57지금 사연처럼 3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거 이혼한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03:04네. 복권 당첨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특유 재산인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03:09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3:15그렇지만 이 사연자님처럼 당첨이 된 이후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셨고
03:21지금 사연자님이 원래는 본인이 알고 계신 걸로는 외벌이로서 일을 하면서
03:28와이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도 지급하신 걸로 보여요.
03:32이렇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당첨금이 유지 그리고 감소 방지에 되는 데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03:39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03:43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기여도를 좀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03:50그렇죠. 기여도가 크게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03:55그런데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이라고 했는데
04:02부부 사이에 이렇게 큰 재산을 3년이나 숨기고 또 부인이 흥청망청 썼어요.
04:09한 달에 2천, 3천 이렇게 썼는데 이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04:16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04:20이제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04:25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 명의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04:30그러니까 아내의 보험금은 아내의 재산인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04:34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기 다액 재산을 숨긴 것만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04:41하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그리고 이게 돈이 없는 것처럼 해서 남편에게 계속 생활비도 지급받고
04:50혼자서만 개인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한 것이니 이런 사정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04:56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3네. 결국 부부 간의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요.
05:09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5:17네. 그 부인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셨다고 했고
05:22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용돈을 주는 행위를 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05:28어떤 좀 유흥이나 이런 데에 좀 소비가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5:34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행위까지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05:381호의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고
05:42또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05:48또 3호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05:51그런데 이 사연만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05:57어떤 예외적인 사유로서 6호 사유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06:02그렇네요. 지금 또 아내분은 당첨금을 이미 4억 원 넘게 남편 몰래 사용한 상태입니다.
06:11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홀로 아파트 대출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댔다고 하셨거든요.
06:16그렇다면 이미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거나
06:22아니면 손해배상처럼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06:28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첨금이 와이프의 특유 재산인 것은 맞거든요.
06:33그래서 혼자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지출한 모든 지출금 전액을 분할 대상으로 봐서
06:41이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06:44상당 부분 소진되고 남은 당첨금은 생활비를 대고 아파트 대출을 갚고
06:51이런 기여를 인정해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06:55아내가 혼자서 돈을 많이 썼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 같은데
07:02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
07:06이런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07:08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파탄으로서 입은 어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07:13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7:15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07:19복권 당첨금은 투기 재산입니다.
07:22하지만 사연자분이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당첨금이 보존되도록 기여를 했기 때문에
07:27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07:29게다가 아내분이 당첨 사실을 3년 동안 숨기고 혼자 소비하면서
07:34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라면
07:38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07:41이미 써버린 금액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인정된다면
07:47사연자분한테 재산 분할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게
07:51아내분한테 불리하게 반영이 되거나
07:53추가적인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07:56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부인의 사용내역, 가계지출,
08:01아내분의 소비 패턴 등 관련 자료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8:06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